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이현종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시가지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강력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등의 판매행위로 가정내 불화가 발생하는 등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가지 교통문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그동안 철원군 시가지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강력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차장질서가 지금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고질적 사안이지만 가시적으로 소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주요시가지 주변에는 도로 폭이 협소해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주· 정차 질서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년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2006년도에는 758건, 2007년도에는 841건, 83건이 대입해서 늘었습니다.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단속의 문제점으로 증가하는 차량대수에 비해 시가지 도로여건의 개선이 안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족 및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결여와 도로 주변 상가들의 단속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은 동송지역의 경우 사문안천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으로 120면의 설치를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동송시장 입구 부근 불법주차 차량 40~50여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의 불법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송농협앞 공영주차장에 철골구조의 자주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총 96면의 주차면과 총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현재 1개반 3명으로 3개권역을 순회하면서 주· 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에는 비교적 위반차량이 적으나 단속 외의 시간대에는 위반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상습 주· 정차 위반 구간인 동송지역에는 고정적인 주차단속요원 2명을 증원하여 상주근무하고 갈말, 와수지역은 2명이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CCTV 도입문제는 설치시의 장단점과 타시군의 사례, 주민여론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도 미안한데, 몇 번씩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주· 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느 대책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요즘에 동송을 보면 단속을 하니까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데 일시적이면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수립을 해서 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부서인데 주· 정차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노력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해서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한번 3개권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책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고 같이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어저께 출근하면서 시내버스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요즘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모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기사 급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급료문제도 있지만 정비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비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가다가 펑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타이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정비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기사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신분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3월 15일까지 노사간 협의가 안되면 파업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노사간 협약이 2006년도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가 협약한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도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상호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회사쪽에다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그 여타로 식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매일 매일 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주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노사간에 그런 문제들을 절충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같이 회사하고 절충을 하면 되지만 정비가 안된 상태는 우리 군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시정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한 분만 내가 얘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비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통학시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해서요, 지도를 잘 해주세요.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전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게 질의가 되는데,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신다는 동송농협 앞에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96면의 주차면에 1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시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구조물로 할 때 평당 180만원 정도를 잡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요.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요, 저희가 그래도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 시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방면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차하고 주차의 기준이 5분이예요, 뭐예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요령이 5분정도 지나면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않고 5분이상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성으로 붙이고 20여분정도 지나면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송, 철원의 차량 보유대수가 총 몇 대죠?

동송권이 8,004대입니다. 전체가 17,686대인데 동송은 8,004대입니다.

철원읍도 같은 상권이니까요?

예, 철원, 동송을 합쳐서 8,004대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한국농약사 앞에서부터 운정가든까지인데, 거기까지 단속을 안했을 경우 주차 가능대수가 100여대도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도 현재 노상주차장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노상주차장에 몇 대가...

거기도 그정도...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송농협 앞에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에다가 3층 규모의 인위적인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죠.

적지는 동송마트 앞에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죠?

예.

그러면 그 가감을 따져보면 지금 50여대를 더 주차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니까요.

장기적이든, 어쨌든, 숫자적인 것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건이 문제가 되는 한국농약사에서 운정가든까지에 노상주차장을 단속을 안했을 경우, 지금 현재 상가 앞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한 70~80여대가 주차가 되는데 지금 동송, 철원에 8,000여대의 차에서 70~8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그것도 현재 주차장에 50여대의 주차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다고 하면...

없애는 것이 아니죠, 1층은 1층대로 살고 2층과 3층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그럼 2층과 3층에 추가로 되는 것이 96면이예요?

그렇죠.

글쎄 거기서 거긴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1,000여대 정도나 되었을 때 100여대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소요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만 지금 복개천에도 상당한 여유분이 있고 철원성당에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워있어요, 저도 거기다 항상 대는데, 주일 미사시간 빼고는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불과 3분 거리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어제 노인일자리문제에도 연계가 되었지만 저희가 농협 앞에도 요금제를 검토해 보시고 또 단속은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것을 그냥, 우리 주민의식이 항상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전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질서를 잘 지키지, 물론 국민의식도 있지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봤을 때는 경제성이나 또 타당성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단속건수가 1년에 동송만 봤을 때 한 600여건인데 휴일을 빼면 하루 두건정도의 단속인데 이것이 너무 원만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좀 철저히, 경고장을 붙이고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그럴 시기는 떠났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는 주민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법정신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철저한 단속과 그리고 주민의 위한 어떤 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 질서관계는 저희가 답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다음주부터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23명의 직원으로 매일 1주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 이 정도로 4명씩 나가서 계도하는 위주로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계속 지켜 서있지 않으면 안된다, CCTV도 검토를 했지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다간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좀 보류를 했고요, 단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질서가 바로 잡혀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많이 나갈 수도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도 실질적으로 거의 주정차화 되고, 도로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서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 같은 곳을 가 보면, 상가 인근 근처에 거의 차량을 세워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여유있게 남겨두어야 될 부분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갈말 지포리 상가라던가 와수리 상가 부분도 한군데가 바뀌면 전체 시가지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왔을 때 잠깐만 차를 안 세우지 바로 떠나면 차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장애인 단체, 민간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하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협약을 해도 도로 노점상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결심을 하신다면 올 2008년도에 주차질서가 좀 확립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른분의 질의로 갈음하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2008년도에 조금 고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대상 의료기기 등의 판매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즘 철원군 관내에서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하고 건강보조식품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14개소 있습니다. 동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등 방문판매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행위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의료기기 방문판매행위는 가정불화 원인등 지역문제가 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의료판매업소 개설신고시 효능, 효과에 대한 과대선전 및 고가의 물품을 충동구매토록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을 설치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만을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하여 허위, 과대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은품등을 이용한 충동구매등 불법적인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 특히, 판단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문판매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함께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판매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래산업과에 방문판매에 대한 민원접수가 금년도에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건은 인터넷 접수가 되어서 방문판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고, 또 1건은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 강력반과 공조를 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행정지도에서 명부 미비치 및 계약서 교부 미이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방문판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물에 상점을 얻어서 그런 의료기기라던가 판매를 하는 얘기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것하고 똑같습니까?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직접적인 상가라던가 건물에서 직접 자영을 하지 않고,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형으로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많은 돈이 빠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그 돈은 자녀들이 내는데, 그 물건이 우리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장뇌삼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장뇌삼이 아닌 일반 삼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자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에 상당히 불화를 일으키는데, 또 제가 얘기를 듣거나 현장에도 가 보았지만 노인분들이 현혹될 수 있고, 그 물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단속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차단을 하면 가정이라던가 철원군 관내에 그런 불화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떤 상행위를 하겠다라는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거든요. 다만, 방문판매업 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자보호제도로서 무조건적인 청약,철회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방문판매 형식으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판매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잘 이해가 되도록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한적은 있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건의 신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항이였는데,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최근에 경찰서 강력계와 합동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고 및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행위를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 신문이라던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고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른신들이거든요. 노인분들인데 이 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거예요. 그 다음 그 분들이 아쉬워서 하거든요. 여가생활이 제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보니까, 겨울동안 그것밖에 없어요, 즐길꺼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쉬워서 가다보니까 판매물건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물건을 사왔을 때 자식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감추거든요. 그 물건이 옳은지, 정상적인 물품인지를 판단 안하셔요. 미안해서 살 때도 있고, 어쩔수 없이 살 때도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곳에 다니셔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 눈치 때문에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 하는 노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나 단속하기에는 참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다른 방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 못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어떤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물품을 갖고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상품으로써 조건을 갖추었는데, 품질로서의 조건은 참으로 어리숙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행정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갖고 온 물품을 신고하기를 바래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 해서 쫓겨났는데, 어르신들은 그 즐거움에 거기에 가지만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식들은 피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판매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고외에도 정기적으로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해서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가보신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들어가 봤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 본적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젊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신분증을 갖고 들어가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단속이라던가 지도에 대한 부분에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지 내부적으로는 못하게 해요.

우선은 그래서 신고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방법을 노인분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사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 물품을 조사를 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지기전에는,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단속권한을 갖고서 들어가서 지도단속을 하던지 이렇게 하기전에는 신고 들어올때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뜻이예요. 노인분들이 절대 100명중 1명이 신고할까 말까입니다. 눈치가 보여서 안해요. 거기 못가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도망가서라도 거기에 가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했다가 장사꾼들이 없어지면 그 만한 즐거움이 없어지는데, 잘 못 신고를 했다가 자식들한테 욕을 먹을텐데 하겠어요. 제가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번도 안해요. 그런데 실상 사오는 물품을 보면 제품다운 제품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중에 그 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 50에서 60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가서 자기네가 시간떼우면서 밥사먹어 가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 만큼 마진이 생기니깐, 한 장소에 가서 억대 이상의 수익이 안 남으면 하지를 못한다는데, 그러면 제대로된 물품이 나오겠어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역의 상가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방문판매관련이 된 것은 지역경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신고위주에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참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때는 하루에 조사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환불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한 마을에서 사전 홍보물을 프린트를 해서 나눠준다던가, 이런식으로 입체적으로 예방이 되어야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그 업자들이 동송, 철원지역이 시장이 좋은, 이런식으로 소문이 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연석회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서 이장님을 통하던가 아니면, 유입물을 배포를 한다던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군정 소식지라던지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던지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안 읽어봅니다. 광고지 돌리듯이 신문에 강력하게, 경각심이 들도록, 그러면 자식들도 인지를 하고 또 노인분들 일부는 인지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주민들의 피해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끝나지 말고, 한번 관심있게 들여다 보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휘부하고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와 그 연구결과는 무엇이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 농민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관광 투자현황과 최근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변화를 볼 때 현행 안보관광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이 2005년 개소이래 관계부서 및 위탁운영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정원 입소등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입소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리치료시설은 구비되어 있으나, 물리치료사가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특별수당 지급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및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 농민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와 연구결과는 무엇이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 농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최근 국내외 농업여건은 급변하고 있으며,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어 농업기술 수요와 지도사업 영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정립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화를 위한 농업기술의 광범위한 시험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개방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2007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와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전국 최고 철원쌀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와 완전미 생산기술의 종합투입으로 세계 최고쌀 브랜드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30농가 58.9ha에 188필지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를 2006년부터 운영한 결과, 단백질함량이 6.5%이하, 완전미 비율 95%이상, 이품종 혼입율 0%를 요구하는 중앙단위 심사에서 99.7%의 높은 합격률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농산물 대표상품 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이용성 증진방안 연구는 제빵용 쌀가루 프리믹스조성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철원지역 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품종 개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2008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 작목 입식 연구과제로 과수, 사과단지 조성을 통하여 과수의 품종별 재배가능성 연구와 관광지 주변 소득원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무암 토양의 새 작목 입식연구로 인산재배 입식가능성 및 상품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시범, 연구사업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농업의 전문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수입개방을 대비한 대 농민에 대한 어떤 방향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연구하면서, 지도하면서, 그 지도 방법을 어떤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 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방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작목을 도입을 해야 하는데, 올해도 사과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올해 사과 과수단지 조성을 해 보려고, 올해 논에 2필지에 한번 해 보는겁니다. 계획은 올해 이 지역은 추우니까 품종도 홍로나 쓰가 같은 것으로 해서 봄에 꽃이 늦게 피면서 가을에 일찍 수화하는 이런 것으로 선정을해서 논 2단지를 해서, 2농가를 해서 올해, 그것도 관광지 옆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원의 쌀이 전국에서 유명한데 이것도 품종을 새로운 품종, 오대벼 이상으로 가는 이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 검정시험을 해야하고, 지역 적응 시험도 해야하고...

소장님, 답변을 짧막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얘기가 나왔는데, 사과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작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년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남쪽 지방에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철원이 사과나무 주 산지로서 적합한 기온이 되었다,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각종 시범사업 갖고, 각종 시범사업이 많죠? 그런데도 사과에 대한 것은 예산에 전혀 없었거든요.

원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 이것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작년도 가을에...

상사업비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각에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적합한 사과품종으로는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이 늦게 피고 일찍 결실되는 홍로나 쓰가로, 이런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 다른 품종은 맞지 않고요?

글쎄, 일단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우선 처음이고, 또 철원이 내륙지역에서 한랭지역입니다. 마을에도 과수나무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어느 해는 많이 열리고, 어느 해는 몇 개 안 열리고, 그것이 꽃눈이 만개 했을 때나 교배 되었을 때, 그때 서리가 와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실이 안 되어서 열매가 덜 달리거든요. 우리 철원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4월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늦게 꽃이 피는 것 하고 일찍 수화하는 그런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원 수가 몇 명이죠?

현재 6명입니다. 연구원이 6명인데...

6명의 연구원이 농업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6명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명인데, 3명은 먼저 3년전에 채용을 했고, 또 3명은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냐고요?

정영평 연구사가 벼육종 품질관리, 민미정 연구사가 식품개발, 그리고 또 한명은 작년도에 휴학을 내서 독일에서 연수를 갔고, 나머지 세분들은 원예쪽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사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죠?

작년도에 사과가 심어보려고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봤고, 계획을 올렸었고, 원예전문 계장한테 여러군데 알아봐서 타당하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전 조사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미 3, 4년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군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갖고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2008년도 시범사업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농촌지도자 도상사업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예, 5,000만원이 됩니다.

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럼 2,500만원씩입니까?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생종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고석정 옆에 상업관광단지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고석정 관광지 주변에 논을 이용해서 심어서, 그런데 배수관계도 있고해서, 잘 되게 되면 논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고, 소득면으로 봤을 때에는 5, 6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이니까...

사과나무에 대한 연구는 지금 소장님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홍로가 쓰가로 조생품종을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상장치라던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 개활지 보다는 북서쪽이 막힌, 북서쪽에 산이 막힌 이런 곳이 적합한 대상지로 되어있는데, 고석정 같은곳은 개활지이죠? 넓게 되어있어서 서리 피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 부터라도 금년에 충분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 하니까 빠른 것으로 심어보고, 또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벼농사 대체로 하고서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탑라이스 부분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시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유통시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10kg 한포에 3만5,000원을 받으라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3만5,000원은 힘들고요, 농협과 타협을 해서, 3만5,000원에 나가니까 좀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예도성이나 식당같은 곳에...

판매가 원활합니까? 철원 탑라이스쌀이 판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계속 내 놓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 것 마냥 여기 자료에 나오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사업 중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연구과제 사업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각 분야별로 육종에 한 2,000만원, 가공에 한 2,000만원...

한 1억원이나 됩니까?

그 정도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명의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1억원도 안되는 연구과제 사업을 하기가 참 내놓기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원군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연구과제의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에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것 마냥 그렇게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연구과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미래의 철원농업을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데, 우리 지휘부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중요성을 갖고 가야 된다면 6명의 연구원을 채용을 했을텐데, 사업비는 적단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휘부에 어떤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뭐하러 연구원을 채용했습니까, 이것은 지휘부에서 느껴야 될 부분이고, 생색만 내기 위해서 연구원을 채용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원을 채용했다면 연구과제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 과수사업, 그 상사업비 부분이 우리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나 지휘부에 협조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하고요...

아직 못 했다니요,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시작했던데. 이것 끝나고 말이 됩니까, 군정질문 끝나고서 말씀을 하신다는게. 최소한에 회기 첫 날이라도 소장님이 의원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받던지 아니면 예산을 통과해서 심의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갖고 가야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것을 갖고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흥재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자랑스럽게 5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저희 일부 의원들이 과수원에 대해서 작년 1년, 올 초까지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갖고 2,500만원씩 두군데 간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가는겁니까?

장흥리쪽에 고석정 주변에 하는데...

호당 면적이요.

한 농가가 1단지 1,200평...

다른 농가는요?

그렇게 두 농가이죠.

그러면 우리 평방미터로 하지 말고, 평당으로 쉽게 계산을 했을 때 평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 3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해서 6,000만원의 2,400평을 하는겁니다.

6,000만원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묘목값까지 해도 평당 2만원이상 안 들어가요. 물론 배관을 깔았을 때 장비대하고 배관값이 들어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의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연구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 초기에 농업진흥청 통폐합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기술센터나 도에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단체들을 동요해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셨는데, 그런 정열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연구활동에는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연구활동을 보게 되면, 연구라는 것이 대상을 정하는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사실 벼농사 작물 있지만, 한 30년이상 한 50년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거기서 철원에 알맞은 품종이 안 나옵니다. 사실 연구라는 것이 금방 제품이 나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구사업하는것도 여기 세 사람은 한 3년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육종도 시작하고 가공쪽으로 해서 빵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배워야 할 입장이고, 또 연구 대상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답변서를 보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행대로 해 오던 그런 연구를 위한 연구를, 우리 철원에 맞는, 물론 그런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보다 이번 계기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개선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보관광사업의 투자현황과 향후 안보관광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1990년 8월, 관광사업 승인을 받고 총 사업비 229억5,4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211억9,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평화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는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서 철원은 안보관광지로서의 관광매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원평화전망대 개관후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4%가 증가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전쟁에 관심이 많은 일본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볼 때 평화의 상징도시로서의 이미지메이킹 전략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원은 여행목적이 안보관광인 관광객이 17.2%로 타시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체험관광객은 42.7%로 태백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안보관광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투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체험관광시설을 확보하여 관광객에게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아이스크림 고지, 거기 철새조망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죠?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죠? 방치라는 표현이 맞죠?

네, 이용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홍보도 않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 수준으로 그 시설로 이용을 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땅치는 않은데, 만들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 그 사업 계획대로 그 건물이 완공 됐으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시설로는 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예, 전적관에서도 그쪽 코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 철새 조망대에 대한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관광도로가 지금 유곡리까지 되어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유곡, 생창간 안보관광도로가 미 개통이 되어있는데,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가는 중간에 끊어진 곳이 유일하게 유곡, 생창간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신 것이 마무리 단계로 투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도로개설 유곡, 생창간 도로개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도로 사업비가 투자재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광재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50%가 지방비 부담으로 되니까 건설분야 사업비로 추진을 해야 지방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 쪽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 도로가 다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원 사업비로는 그쪽에 검토를 안해보셨죠?

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당초 계획에 저희 과에 계획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 재원이 도로개설 사업으로다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에는 사업비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다른 분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안보관광도로가 명칭이 김화안보관광도로입니다. 유곡리까지 들어 올때까지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김화안보관광도로이면서 김화에 미 개통구간이 그냥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도 개통에 필요성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비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적게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각의 질문인데, 우리 안보관광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망대나 또 땅굴, 전적관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수가 34%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철원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문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어디서 관리를 하던간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안보관광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리라고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한탄강관광개발사업하고 다른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에 저희 안보관광이 더 늘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 쪽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정부 하에서 지방에 인력관리라던지 구조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추이를 보고요, 형편에 맞는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보관광사업에 대한 전적관이라던가 전망대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다못해 분권교부세라도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안보관광사업 운영비에 보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접경지역이라고해서 안보관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철원군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적관 상대로 해서 한탄강사업소를 상대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탄강 사업소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2년, 3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우선 근거법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보관광에 따른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째 지금, 철원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전망대만해도 각 접경지역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우리 철원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전 사업비는 몇 십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이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군에서 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라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안보관광객 17.2%, 그 다음에 체험관광객 42.7%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래프팅 업체가 많죠?

예.

답변서를 보고, 우리 평화전망대가 개관이 되어서 관광객수가 34%나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래프팅 계절이, 대 그룹에서도 1박2일, 2박3일동안 오거든요. 그런데 래프팅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래프팅만 하고 가시지 않고, 실제로 안보관광을, 전방을 견학을 해서, 평화전망대가 보기에 좋잖아요. 래프팅 업체분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1박2일나 2박3일정도 머물다 가니까, 철원군에 오신 분들이 한 코스로, 아침이면 아침, 이렇게 해서 평화전망대를 관광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개별적으로 오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니까...

개별적이 아니라 래프팅 업체를 통해서 단체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손님한테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몇 백명씩 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한번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망대를 관람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실정이 숙박업소가 충분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올 때 1박2일 관광코스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숙박업소가 빈약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할 때 1일 관광시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기업에서 여기 오는 것은 숙박을 여기 철원에서 해요. 그래서 래프팅 업체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숙박하지도 않는 분들을 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래프팅 업체가 있습니다. 안보관광 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반복되는 질문같아서 죄송한데요,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전적지 관리나 땅굴, 모든 전방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안보관광인데 왜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시설, 관리,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하고요, 관광정책이나 홍보, 유치관계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아한 생각이 들으신적은 없으세요?

관광인프라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면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있어서요.

업무분장은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 기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원스톱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있죠?

관광정책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외협력관계나 홍보문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개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고요, 사업소에서는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시설, 이런 것을 하는것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보관광에 가장 내방객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도우미들입니다. 내방객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못 되었고, 어떤 것이 좋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한탄강관광사업소이지 어떻게, 그래서 사업이 이원화가된, 이런 문제가 그래서 불합리화가 되는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픈을 시켜서 해결을 해 나가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현지에 오는 것을 맞이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관광정책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도우미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세요? 관광문화과에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거기서 협조를 해서...

아니, 보고를 받냐고요. 그런일은 없죠? 한탄강관광사업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죠?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는, 노인분들 방문판매에서도 유사한, 조직에서 사업이원화가 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안보관광이라는 것은 접어야 될, 그렇다고 그 사업자체가, 최대한 우리 군에서 안보관광이 아닌 체험관광이라던가 어떤 이런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대북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적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기성 세대에서도 북한이라고 하면 적이 아닌 동포애를 기본을 바탕으로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안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는 한 분야이고, 그리고 그 안보관광으로 인한 땅굴이나 전망대는 우리가 철원의 관광에 대한 체험관광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먹거리로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샘통에 있는 고추냉이 개발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타지역에는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 그리고 안보쪽에는 병영체험쪽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이 전개가 되고 기본 인프라를 깔고 가야 새로운 맛, 이런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것이지, 땅굴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굴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기본 국민의식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기가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런 개념을 다르게 해야 된 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광수요층에 따라서 와서 보는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현상은 대체하고 있는 자체가 관광꺼리라고 생각하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안보관광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관광트랜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못 갖추는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면 우리 철원의 안보관광이 많이 퇴색되어있지만 그래도 다른 DMZ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료 제출한 것 하고는 상이하게 하시는데, 자료에서는 여행목적이 안보관광이 17.2%, 체험관광은 42.7%예요. 2배이상의 거의 3배 가까이,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된 컨셉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체험관광이 주가되지만...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안보관광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우월하게 갈 수 있고, 타 지자체 보다도, 모든 지자체가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컨셉을 어디로, 주된 컨셉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보관광 자체를 없애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의 판단은 오는 내방객들이 하는것이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 할 망정,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는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관광트랜드가 체험관광으로 간다고 %가 나온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안보관광객이 퇴색되어있지만 그 안보관광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려고 실적을 내 놓은겁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본 결과, 저도 타지역으로 관광을 갔었을 때 시대의 흐름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은 새로운 것은 접하는, 신비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해서 우리가 억지로 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은 몇 가지가 우리군에 산재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광객에 대한 기본 시설만이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먹꺼리 개발이라던가, 물론 그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따라 또 관광객들의 호감을 어디에 두는지 저희가 빨리 인지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대한 물리치료사 배치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에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노인전문 요양원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요양원은 연면적 1,733㎡의 규모로 2004년 12월 건축 준공, 2005년도부터 개원을 하여 정원 56명 전원이 입소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위탁계약 운영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하단의 표시와 같이 물리치료사가 결원 1명인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요양원은 중복질환 및 노인성질환자로 대다수 입소하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요하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군의 지형적 위치 및 근무환경여건, 급여의 차이 등으로 개원 이후 물리치료사 응모자가 전무하여 효율적인 물리치료제공을 실행치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수택재단은 군부대등과의 유기적 협조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6사단 의무대에서, 둘째주, 셋째주 화요일에는 보건소에서, 넷째주 화요일에는 국군일동병원의 물리치료사가 현지방문을 해서 물리치료를 지원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물리치료사 채용근무를 위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요양원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의 현실화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같이 물리치료사 조기채용으로 본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입소하신 분들의 서비스 질 제공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답변에서 조기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토록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급여가, 연봉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산상에 월 한 170만원, 연봉이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을 갖고 치료사가 한 50, 60명 되는 입소자를 광범위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서울이 아무리 인접되어 있더라도 사실 기름값 밖에 안 될 정도가 되다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예, 오려고 하는 희망자가 현재 없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6사단이나 일동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요일별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해서 물리치료가 되겠습니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물리치료사 한명이 8급상당인데, 현재 9급 6호봉해서 연봉이 대략 2,3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철원분관이 와수리에 있습니다만 그 곳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연봉이 2,100만원, 거기에는 또 근무 여건이 또 여기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숙제로 항상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월드비젼쪽이라던지 현지에 와서 근무를 하는 물리치료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친구분들이나 학교 동문들, 이런 분들하고 소개를 받고 저도 여러 다각도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하루이틀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조기에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 철원 노인복지 요양원에 물리치료사로써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근본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지금 몇 년째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료사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채용을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요지는 급여관계가 되겠고요, 제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일정액은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던지, 간호사라던지, 이런 사람들도 도표와 같이 근무정원이 있는데, 특정인만 해주면 또 형평성관계로,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와수리 분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또 연봉이 2,100만원이건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하고 비교가 되고,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장비는 다 구비가 되어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요양원 증축공사 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 설계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계약부서에서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었는데, 조만간 되면 설계를 추진해서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 요양원 바로 앞에 조그만 부지 매입건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저도 현재 소유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무실에 와서 두 번정도 만났었는데, 어떻게 보면 짜투리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짜투리 땅은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했듯이 조금이라도 소유자는 더 받으려고 하는것이고, 저희는 2개 이상의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 가격으로 금액이 결정되는데, 협의를 하면서 감정을 의뢰해야지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규정대로만 갈 수는 없어서, 계상 대화접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 된거네요?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 매입건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기준이나 체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비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