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교통국 지적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4건, 도시정비과 3건, 교통과 3건, 주차관리과 5건, 도시개발과 2건 등 총 20건이 지적되어 이중 6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1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사항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항상 주민편의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우리 남동구가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28일자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임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2월 28일자로 기반조성팀장에서 보직 변경된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2월 2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전영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7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1건은 연중 지속적인 사항으로 완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아 도로침하 및 우기시 침수 우려가 있어 출장 확인을 통한 도로굴착복구 사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해빙기를 맞이하여 금년 3월에 굴착현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겠으며 다른 굴착 허가 건에 대하여는 착공 및 준공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과 안전 주행 방안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작년에 장수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및 서창동 소3-9호선 도로확장공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자전거 순환도로 네트워크 및 광역자전거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입니다. 현재 보안등이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어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수동 보안등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제로 지불하는 전기요금 체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총 6,698개로서 작년에 123개를 교체하여 현재 자동 6,250개소, 수동 4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는 만수1동에서 6동까지 105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328개소는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도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전기요금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의거 적용받는 것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종량제로 할 경우보다 월 3,210원 정도 저렴하여 현 요금제인 정액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76쪽 자전거도로 확충 좀 2010년까지 광역 자전거도로망 추진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는 광역자전거 도로망으로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9공수에서 만의골, 서창동 3-9호선이 계획돼 있고요. 2009년도에는 소래대교 장애인 램프 및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소래선에서 소염교간 또 장수천변에서 담방마을에서 소래선간 요렇게 계획돼 있고요, 2011년에는 장수천에서 대공원주유소, 2012년도에는 남동구청에서 만수6동 소래산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계획된 광역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2년까지 거의 지금 외곽 쪽이잖아요.

지금 소래 생태공원서부터 소래까지 해가지고 순환하는 거고요. 별도로 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로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고 인도폭이 좁아가지고. 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인주로가 다 돼 있고요. 금년에는 남동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남동경찰서 간석오거리까지.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간석오거리에서 만수주공 사거리까지 백범로가 돼 있고요. 2010년도에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까지 구월로에 계획돼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구월주공, 간석주공 이런 데 보니까 잘 돼 있더라구요, 다시 하면서. 지금 2012년까지 외곽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실제 시내에서 외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외곽만 잘돼 있고 시내쪽에서 자전거도로가 미흡하면 그쪽으로 나갈 때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으니까 향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안을 갖다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장수천에서 대공원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하고 산책하시는 분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가끔가다 빈번한 사고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충이나 아니면 자전거만 별도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한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날 되면 가족끼리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세요. 달리다 보면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또 아무 생각없이 자전거 오는지도 모르고 걷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김에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한번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시설 이용에 대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 그런 면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6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팀장은 시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 임용되어 우리구로 발령 받았습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건축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으로서 분기별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토록 하고 소멸시효 경과 체납분, 무재산 등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그 동안의 처리결과는 08년 1월 11일 52건에 8,100만원을 체납자 재산 압류하였으며, 2008년 3월 10일 현재 657건에 2억5,430만원을 재산압류 처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현재 부동산 재산조회중인 103건 5,6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분기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동주택관련 법규정비 철저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바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음,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의 예산 집행이나 기타 행정행위가 적법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1일 시행규칙안을 작성하고 공람공고를 거쳐 2008년 1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 심의위원회에서의 관계자료 제출 요구 가능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심의 보류되어 현재 규칙 내용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법령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조속 공포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남동구 특화거리조성은 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바 남동구 지역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적 외적인 부분만 조성할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구비하여 문화도시 품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1일 미관지구 11개 노선과 시청앞 1개소, 신개발지구 7개 지역 등 총 19개소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표시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앞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까지 시공자 선정 계약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올해 안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화도시 품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축관련 불법행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의 허가 내용과 시공 내용이 상이하여 준공승인이 지연되고 민원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전 점검으로 허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할 것이며 또한 입주후 발코니 확장공사 등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바 발코니 확장 등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원하는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변경의 절차를 거쳐 시공케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입주후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 사용검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한 발코니 확장 세대는 2007년 한해 동안 6개 현장에 1,387세대이며 구월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전 불법확장을 한 63세대를 원상복구 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안내문 및 동의서 등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승인 신청전 사전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준공승인 지연 및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아직도 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월달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아는데 그 사항이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왜 보류가 됐습니까?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었냐면요 보조금의 지원범위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급 순서를 명시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자한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세 가지인데 기준 범위라든가 지급 순위, 그거는 조례에 나타내야될 사항이 아니냐, 우리 공무원이 임의대로 그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에 나타낼 성격이 아니냐,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게 그게 월권이 아니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그래서 아직 공포를 못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법령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조례에 넣을 사항이 타당하다라고 협의를 거치고 판단이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에 넣으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걸 규칙에 넣어버리니까 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얘기죠?

조례에 명시를 하자라고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걸 과연 조례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요런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넣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사항이냐 이거죠.

그 내용이요, 시행규칙 4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 등 그래가지고 지원금 신청 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됐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우선순위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시책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하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세 번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적법성 및 성실성, 네 번째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노후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지원 순위를 시행규칙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원 순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걸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죠?

심의위원들이요. 심의위원이 일곱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인가요?

네.

세분이고 네 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계시나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료 찾아봄 )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돼 있고요. 민간인이 6명, 공공기관 공무원하고 주택공사에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네.

주로 아파트관리소장?

아닙니다. 주택공사라든가 아파트 시공이나 관리감독에 관련된 그런 분들로,

본 위원이 잠깐 시행규칙을 보니까 굳이 4조 4항인데요, 시행규칙 4조 4항인데 우선순위를 꼭 굳이 조례에다가 넣지 않아도 시행규칙에 거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내의 경로당, 경로당도 그 속에 공공시설로 포함이 되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경로당은 아예 딱 표시를 해서 넣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행규칙에.

네, 시행규칙에도 경로당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보는 개념이라면 어차피 4조 4항도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 않더라도 굳이 거기다 못을 박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성구 공원팀장입니다. 이상희 녹지팀장은 직무교육중에 있습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그리고 한준구 그린벨트팀장도 연가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철저 지적사항은 금년부터는 단속용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 방향은 구청관련 부서 및 경찰과 합동으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악덕기업형 노점상과 신규 발생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화된 노점상과 인파가 많은 지역 노점상에 대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만수1동과 5동 가로수 고사 관리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과에서는 교통사고 및 자연고사목 제거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병충해 방제도 기본적으로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가로수 전지 및 비료주기 사업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푸르고 밝은 도시 가로수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 환경순찰 및 정비를 통하여 공원녹지 산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공원내 보안등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공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도시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매일 공원을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에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점상 단속을 하실 때 단속원들의 태도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모래내시장 쪽에 단속을 하시더라구요. 그걸 1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실제적으로 노점상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렵고 또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계층에서도 하쪽인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이런 분이신데 노점단속 하는데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이런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보통 단속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주 1회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날그날 민원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은 지도계몽 차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압수하고 그럴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면에 나서는 분들은 단속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내가 보니까 뒤로 빠지셔갖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식으로 구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나서야 될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에 나서서 상황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단속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 뒤로 빠져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은 매번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단속하다 보면 오히려 용역원이 폭언을 더 듣고 그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용역원이 따귀도 맞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담당 팀장도 멱살 잡고 이런 저기고 지금은 노점상이 오히려 더 일부 지역은 자기들끼리 세력을 조직화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계형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한 90% 이상은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데 일부 젊은 사람들과 좀 크게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그런 저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일이 있고 대부분의 노점상들도 저희 단속에 대항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순응하고 또 계속 반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고충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도시정비과 노점 단속하시는 팀이 힘들거라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실제 노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그 분들의 불법이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 아니면 설득 이런 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단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욕도 먹고 지금 말씀하신 따귀도 맞고 이럴 순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그 분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국제화재단에 파견근무를 마치고 차량관리팀으로 부임한 강수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영민 팀장입니다. 차량정비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연번 75번입니다. 야간화물차 불법주박차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야간화물자동차 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과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월별 계획에 의한 꾸준한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정기단속 월 2회와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습 주박차 지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화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번 자동차 검사과태료 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자동차 미검사는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시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안내하고 과태료 체납액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자동차 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사종료 한 달전에 검사기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통지를 못받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검사를 못 받아갖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상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2차에 한해서 두 번의 안내문을 보내서 자동차 검사를 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제고를 위해서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고지서를 25,446건을 발송하였고 2003년 이후에 체납처분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77번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위치 재정비 협의 사항입니다. 관내 대도로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 중 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곳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하여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저희 관내에 사거리 지역에 위험지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교통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거리는 구월동 힐스테이트 구월상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한 곳과 간석주공 쪽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올리브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힐스테이트 지역은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1월 17일날 이설 확정 통보를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수목을 제거하였으며 3월 중순안으로 버스조합과 협의해서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