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 및 순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세무1과로 전입한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세무1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실시, 체납세 결손처분확행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29쪽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동산 소유자를 추출하여 압류여부 조사 후 미압류자에 대하여는 일괄 압류를 실시토록 하여 2008년 1월 31일 현재 부동산압류를 969건 40억600만원을 압류하여 이중 834건, 25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중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익분석 후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여 2008년 1월 31일 현재 64건, 11억3천만원을 공매의뢰하여 55건, 3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였으며 번호판영치를 실시한 당인을 체납정리팀 직원이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하였고 영치대상기준도 자동차세 2회 이상, 15만원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납건수 1건 및 소액체납액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납부토록 독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당일은 야간 일정시간까지 근무를 실시하여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체납세결손처분 확행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중 무재산자 및 폐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정확한 담세능력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한 실질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현재 무재산자 결손 98건, 9,100만원, 시효결손 5,617건 7,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자 및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실질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보니까 실행을 참 잘 하셨어요. 혹시 영치예고문 부착했을 때 그날 그 차량이 자진납부하는 실적이 혹시 얼마나 있었는가 해서. 예고문을 부착한 이후에.

저희가 96대에 대해서 부착을 했는데 15대가 납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게 미연에 방지가 됐고. 또 한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한 그날부터 야간근무하셨죠?

네.

야간근무 했을 때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됐었죠?

야간에 저희가 근무는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치했던 차량이 최대 빨리 찾아가는 번호판 찾아가는 건수가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은가 해서. 영치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하루이틀 사이가 제일 많고,

하루이틀 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말 체납차량들도 오죽하면 자동차세를 안내겠습니까? 물론, 있어 가지고 안내는 사람도 다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그런 성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무행정이 됐으면 하구요. 앞으로도 이런 실시 잘한 이 모습을 더 멋있는 계획을 연구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획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 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의 정확한 과세로 주민불편최소화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우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정비입니다. 부과착오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세 등 각 세목에 대한 비과세 감면자료 총 7만1,383건을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며 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착오에 대한 부분은 분기이상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1/4분기는 2008년 3월 28일 금요일 업무종료후 1박2일로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충남보령시에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새로이 발생되는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을 위해서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2008년 1월부터 가동중인 지방납부안내시스템과 연계해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환급내역을 확인하여 수시로 환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징수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 시 징수총액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어 향후 10%까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7년 12월 10일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정책건의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수용곤란으로 회신되었으며 2008년 1월 14일 인천시 군·구 세무과장 회의시에도 건의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나 각종 연찬회시 상향조정의 당위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일시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자동화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설이 된다고요?

저희가 2007년 제2추경예산때 사업비 승인을 받아갖고 12월 26일날 계약체결해서 1월 15일날 준공처리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거나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납세자 분들이 저희 080-453-4539로 전화를 했을 경우 자기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액여부가 있고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는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해갖고 멘트가 종료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1번을 눌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총 몇 건의 체납액에 얼마, 그래서 본인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입력하면 저희가 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계좌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다음날 익일 저희가 SMS 문자발송을 해서 정상수납 처리되었음 이렇게 문자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듯이 또한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 그동안 과오납으로 지금 환불받지 못한 분들이 그것도 다 거기에 기록이 돼있겠네요?

네, 다 자료에 입력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아직 모르는 사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올해 2월달에 전 가구에 일단 연초에 세정업무 처리 전반, 또 우리 구민들이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안내문, 또 이런 080 또 납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계속 매월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 또 동에 협조를 구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마다 홍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내야될 건 물론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내야 되지만, 과오납 처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이 어떤 오해 내지는 쓸데없는 그런 소요되는 금액이나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이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건의사항으로 건의했었던 사항인데 수용불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부처에다.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수용곤란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법령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또 해야지만 이게 또 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징수교부금 물론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목을 좀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각 기초단체에서 자동차세 세목에 대한 시·군·구 이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한 2백억 가량 됩니다, 1년. 근데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약 10%로 상향조정 요청했을 때는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목을 달라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달라 그러는 게 더 또 협의도 쉽고 또 요구하기도 쉽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의견은 징수교부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목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비고에 보면 완결로 돼있는데 완결보다는 진행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의 김경미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의 김미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유금순 팀장입니다. 지적팀의 박동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의 석진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의 기재수 팀장입니다. 새주소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가 신규됨에 따라서 TF팀이 구성되겠습니다. 박규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새주소 사업 추진철저 등 4건으로 3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34쪽 연번 28호에 새주소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이 법률로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부족으로 사용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 주민의식 고취 및 참여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선 관공서에서 홍보물 발송 등 각종 고지서 발송시 새주소 사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새주소 홍보사항으로 각 실·과·소·동에 새주소사업의 홍보 및 사용철저 공문을 발송하였고 민원실내 VTR을 이용하여 1일 2회 연중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내에 X-배너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학교 관공서에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시 홍보 요청에 따라서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새주소 사용을 조기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9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민만족 조사를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처리 및 공무원 친절도 등 구민 만족 조사를 매년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구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 바, 향후 민원 방문현장에서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등을 상시 접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및 주야간 접수된 생활민원 처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청년 인턴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설문, 방문자설문, 전화설문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은 본 예산에 반영이 아니 되어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해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0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반기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단속기간을 없애 사전 통보하고 실시함으로써 임시휴업 등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업소가 발생, 지도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향후 정기 지도점검 및 단속을 제외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주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행정적인 사항을 중점 관리하고자 2008년 2월 현재 공제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관내 425개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가입현황을 조회 의뢰하여 가입현황을 일제정비하고 있으며 미 가입자에 대하여 금년 3월 중에 행정처분 예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발생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1호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이 상당 필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다고 사료되는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처리계획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필지는 41,588필지로 2월말까지 각종 공부, 인·허가 사항 등을 철저한 조사 및 현장확인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기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2월말 마무리하였고 현재 감정평가사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위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의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그럼 1월달에 각종 실·과에다가 새주소사업의 홍보하고 사용철저 공문 재시달을 보내셨다고하셨잖아요?

네.

그럼 세무과나 이쪽에서 재산세가 나오거나 자동차세 나갈 때 새주소로 나가나요?

고시서는 아직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아직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매치가 돼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올해 말 지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나가구요. 저희가 공문 발송한 의미는 민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인이 있잖습니까? 주소를 그렇게 새주소로 바꿔서 고지를 하라는 의미로다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지서도 전부 전반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전부 일일이 다 새주소를 검색해서 하기는 시간여유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직 시스템이 지금 정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단체같은 데 내보내는 공문에 주소는 어떻게 내보내죠?

주소는 최대한 새주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걸로다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해보셨어요?

확인은 제가 가끔 합니다.

결과가 어떻죠?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는 다 100% 바꿔서 내보내는데, 타 과는 물론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을 보내고 수 차 강조를 해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많이 안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민원사무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편물발송도 하고 기록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하겠다, 우편물 발송을 차단하겠다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거가 현실이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어차피 새주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제일 본을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이걸 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또 고지서라든가 요금들 있잖아요? 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내보내는 고지서에도 보면 아직도 예전주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내보내는 공문이나 아니면 고지서 같은 게 바뀌어야만 피부에 닿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돈만 그냥 쓰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담당 팀장도 계시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됐으며 좋겠어요. 완결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완결이 아닌 거 같고 지속적으로, 아예 사업이 없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사업에 예산까지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를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에 민원대행을 직원들 제복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안돼있는 거 같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권팀이 4월 20일부터 개시돼서 여권팀이 또 발족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권팀과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그거는 4월 20일 이후에 이전에 시행하겠습니다.

했던 취지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우려됐기도 했는데, 왜냐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제복을 또 해줘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이전에 여권팀이 조성되면 조속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00여개 중개업소 중에 물론 공제가입이 거의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425개 업소에 대해서 2월말 현재 공제여부를 판단해본 결과 3건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가입이 돼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제가입은 저희들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유발됐을 시에 공제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업소의 대표가 좀 부족하더라도 공제가입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하나의 근거기 때문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보다는 굉장히 많은 공제가입이 돼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우리 과장께서 협회에서 의뢰해서 확인을 했나요, 아니면 일부 검사도 직접 한 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인제 협회를 통해서 인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인천시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만, 옛날엔 양쪽에서 이게 취합을 해서 해보면 공제회, 저희한테 공제회 가입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공제증서에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공제날짜가. 근데 그게 불분명한 거라든가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통보를 해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들이 정리 안 된 것도 있었지만, 협회에서 정리 안 된 부분이라든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425개를 발췌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게 많지않게 나와서 아주 염려하신 대로다가 크게 걱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제가입 확인하려면 반드시 협회에서 1,000여개 업소에 대한 공제가입 실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받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단속반이 나가야지, 반드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하고도 한거 모냥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단속 나갔을 때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것 좀 하시고,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죠? 지금 아직도.

저희가 판단을 해도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기가 좀 힘들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적발하기가 뭐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쨌든 행정상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문제발생이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됩니다. 피해를 보는 매도자, 매수자들이 피해가 명의를 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명의를 도용하다 보니까, 실지 나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보가 있으면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아마 민원지적과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인장신고가, 인장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장을 반드시 신고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매, 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인장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인장 신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돼야 돼구요. 다만, 인제 신고한 인장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 나갑니다.

물론 적발이 안되는 경우 통과가 되는 것이 많이 있죠. 문제 발생이 안되면 인장유무를 누가 확인 안하니까.

작년도에 2년 전에 저희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장도 않고 싸인 해주는 데가 있고 대필 찍어 줄 때도 있는데, 그런 안내문을 하나 정도 이렇게 단속하실 때마다 반드시 꼭 인장을 사용하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 우연히 또 대리도장을 찍는다든가 다른 비슷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또 그런 일이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전 안내문 내지는 그런 걸 한 번 단속갈 때마다 지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분들의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미리 지도점검 해주는 그런 민원지적과의 모든 본분을 다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은 병가중입니다. 행정감사 세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병가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건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5동에서 보건소로 발령받은 김경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희창 의약담당과 류경희 질병관리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보건행정과 3건, 건강증진과 3건, 총 6건이며,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시설기준 위반 6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지도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업소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남동경찰서 등과 안마시술소 영업실태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취약계층 암표지자 검진사업 운영철저 및 확대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암표지자검사사업을 차상위계층 204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상소견자인 21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 구민에게 확대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암표지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관리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가족들에게 이동검진 등을 통해서 결핵, B형 간염, 에이즈 및 매독 등 전염병 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 2007년도 검진실적으로는 총 1,292건으로 결핵이 229건, 에이즈가 278건, 매독이 278건, 장티푸스가 229건, B형간염이 278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일괄보고를 받았기에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문철 과장께서 병가중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빠른 쾌유를 빌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어떤 적발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있죠?

네.

그 시정명령은 어떤 처분이 가해지는 거죠?

아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점검해서 6개소를 지적을 했는데요. 위반내용이 원래 시설기준에 보면 안마실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샤워시설은 설치해도 되는데 욕조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욕조 설치한 6개소를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금년 1월 20날 냈고, 현재 인가완료했고 1개 업소는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욕조를 없애는 걸로 시정명령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 그 외에 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물론 잘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뭔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지도단속 경험에 대한 모든 조치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유발되는 모든 것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구민들에게 보여질 면도 있어야 되겠고, 자칫 시정명령이 해서 빨리 시정명령이 조치가 잘 되는가를 빨리 확인조치 하셔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결과를 좀 보면요, 원래 시정을 이렇게 하라고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되잖아요, 완결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지만 암표지자검진사항 이것도 보면 처리결과가 시범운영했다는 게 우리가 행감때 이미 다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해서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워라 그랬으면 밑에 보면 암표지자검사 홍보를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럼 계획을 세운 결과가 어떤가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좀 미흡하지 않나 전 이렇게, 보건소 걸 좀 이렇게 보다보니까 좀 이게 내용이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리결과는 계획을 세운 거에다 결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진행중이라 이렇게 하든지. 이게 좀 안 맞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맞죠?

네, 완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저희 보건소에 지적돼있는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표지자같은 경우는 금년도 홍보기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처리결과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내용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서를 하실 때는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히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그 몫을 채우기 위해서 전 직원이 더 열심히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