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저희가 96대에 대해서 부착을 했는데 15대가 납부를 했습니다.

네.

야간에 저희가 근무는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이틀 사이가 제일 많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 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의 정확한 과세로 주민불편최소화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우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정비입니다. 부과착오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세 등 각 세목에 대한 비과세 감면자료 총 7만1,383건을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며 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착오에 대한 부분은 분기이상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1/4분기는 2008년 3월 28일 금요일 업무종료후 1박2일로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충남보령시에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새로이 발생되는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을 위해서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2008년 1월부터 가동중인 지방납부안내시스템과 연계해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환급내역을 확인하여 수시로 환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징수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 시 징수총액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어 향후 10%까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7년 12월 10일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정책건의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수용곤란으로 회신되었으며 2008년 1월 14일 인천시 군·구 세무과장 회의시에도 건의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나 각종 연찬회시 상향조정의 당위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일시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 제2추경예산때 사업비 승인을 받아갖고 12월 26일날 계약체결해서 1월 15일날 준공처리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거나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납세자 분들이 저희 080-453-4539로 전화를 했을 경우 자기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액여부가 있고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는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해갖고 멘트가 종료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1번을 눌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총 몇 건의 체납액에 얼마, 그래서 본인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입력하면 저희가 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계좌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다음날 익일 저희가 SMS 문자발송을 해서 정상수납 처리되었음 이렇게 문자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듯이 또한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자료에 입력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올해 2월달에 전 가구에 일단 연초에 세정업무 처리 전반, 또 우리 구민들이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안내문, 또 이런 080 또 납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계속 매월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 또 동에 협조를 구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마다 홍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이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건의사항으로 건의했었던 사항인데 수용불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부처에다.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수용곤란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법령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또 해야지만 이게 또 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징수교부금 물론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목을 좀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각 기초단체에서 자동차세 세목에 대한 시·군·구 이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한 2백억 가량 됩니다, 1년. 근데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약 10%로 상향조정 요청했을 때는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목을 달라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달라 그러는 게 더 또 협의도 쉽고 또 요구하기도 쉽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의견은 징수교부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목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비고에 보면 완결로 돼있는데 완결보다는 진행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의 김경미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의 김미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유금순 팀장입니다. 지적팀의 박동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의 석진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의 기재수 팀장입니다. 새주소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가 신규됨에 따라서 TF팀이 구성되겠습니다. 박규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새주소 사업 추진철저 등 4건으로 3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34쪽 연번 28호에 새주소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이 법률로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부족으로 사용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 주민의식 고취 및 참여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선 관공서에서 홍보물 발송 등 각종 고지서 발송시 새주소 사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새주소 홍보사항으로 각 실·과·소·동에 새주소사업의 홍보 및 사용철저 공문을 발송하였고 민원실내 VTR을 이용하여 1일 2회 연중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내에 X-배너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학교 관공서에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시 홍보 요청에 따라서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새주소 사용을 조기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9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민만족 조사를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처리 및 공무원 친절도 등 구민 만족 조사를 매년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구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 바, 향후 민원 방문현장에서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등을 상시 접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및 주야간 접수된 생활민원 처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청년 인턴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설문, 방문자설문, 전화설문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은 본 예산에 반영이 아니 되어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해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0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반기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단속기간을 없애 사전 통보하고 실시함으로써 임시휴업 등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업소가 발생, 지도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향후 정기 지도점검 및 단속을 제외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주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행정적인 사항을 중점 관리하고자 2008년 2월 현재 공제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관내 425개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가입현황을 조회 의뢰하여 가입현황을 일제정비하고 있으며 미 가입자에 대하여 금년 3월 중에 행정처분 예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발생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1호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이 상당 필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다고 사료되는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처리계획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필지는 41,588필지로 2월말까지 각종 공부, 인·허가 사항 등을 철저한 조사 및 현장확인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기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2월말 마무리하였고 현재 감정평가사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위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의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협회를 통해서 인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인천시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만, 옛날엔 양쪽에서 이게 취합을 해서 해보면 공제회, 저희한테 공제회 가입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공제증서에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공제날짜가. 근데 그게 불분명한 거라든가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통보를 해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들이 정리 안 된 것도 있었지만, 협회에서 정리 안 된 부분이라든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425개를 발췌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게 많지않게 나와서 아주 염려하신 대로다가 크게 걱정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사실 적발하기가 뭐 굉장히 난해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매, 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인장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돼야 돼구요. 다만, 인제 신고한 인장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 나갑니다.

작년도에 2년 전에 저희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은 병가중입니다. 행정감사 세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병가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건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5동에서 보건소로 발령받은 김경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희창 의약담당과 류경희 질병관리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보건행정과 3건, 건강증진과 3건, 총 6건이며,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시설기준 위반 6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지도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업소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남동경찰서 등과 안마시술소 영업실태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취약계층 암표지자 검진사업 운영철저 및 확대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암표지자검사사업을 차상위계층 204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상소견자인 21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 구민에게 확대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암표지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관리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가족들에게 이동검진 등을 통해서 결핵, B형 간염, 에이즈 및 매독 등 전염병 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 2007년도 검진실적으로는 총 1,292건으로 결핵이 229건, 에이즈가 278건, 매독이 278건, 장티푸스가 229건, B형간염이 278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일괄보고를 받았기에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점검해서 6개소를 지적을 했는데요. 위반내용이 원래 시설기준에 보면 안마실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샤워시설은 설치해도 되는데 욕조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욕조 설치한 6개소를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금년 1월 20날 냈고, 현재 인가완료했고 1개 업소는 휴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