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호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이 없어 조례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장께서는 실효성이 있는 적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대신하여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실장께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 사항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 조례안과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무주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을 공통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내용이나 오자·탈자 등 자구 변경을 제외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례·규칙 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법으로써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이거 대통령령이죠. 제15조 규정에서는 조례안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에게만 배부되는 무주 공보에만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전무한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향후 입법예고는 공보 외에도 무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공보, 인터넷 외에도 이해관계인과 단체에 필수적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관계인과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미통보 하였으나 향후에는 통보를 하셔서 이해관계인과 단체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실과별로 홍보하여 다음 회기 때부터는 본 의원의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차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시에는 의안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당부의 말에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실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른 재심의 건, 이것에 대해서는 이한승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그리고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되는데 수정안에 조례규칙 심의회의 재심의 관련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공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포를 할것인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의하는 그것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 공포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입법예고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당초 조례안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또 추가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 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는 강화하거나 주민들에게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예고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이나 그 단체에 입법예고를 통보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관계인이라든가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보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대답한 내용 중에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안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은 조례안 제출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수정안이 보통 들어오게 되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의견을 거친 후 조례안이 제출되게 되는데 회기 때 조례안이 제출할 때 보면 상당히 조례안이 너무 엉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례안 심의규칙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조례안이 제출되는데요. 탈자, 오자 여러 가지 문구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항상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분명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전혀 이상 없이 제출할 정도는 되어야 돼지 않겠냐, 그래서 재심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잘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특히 처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검토하셔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3.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7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에는 실·국을, 인구 3만미만의 군에는 실·과·담당관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이라는 기구 명칭은 도나 시단위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명칭을 태권도공원추진단이 아닌 태권도공원추진과 또는 태권도공원추진담당관, 태권도공원추진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등을 감안할 때 태권도공원추진과 보다는 태권도공원추진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중에 귀농·귀촌업무 등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에 실·국이나 실·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이 되어 있어 태권도공원추진단의 명칭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의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규정 제 별표3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금 이복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별표3의 내용인 인구 3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11개 이내의 실과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담당명칭 실국과 실과 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단이나 실과 명칭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군도 타 시군에도 인근 진안군 같은데도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완주군 같은데는 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실과와 동일한 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태권도공원을 지금 현재 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태권도공원추진단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태권도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과가 맞다고 하지만 현재는 추진단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분장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이복란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46호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좀 수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문자해득교육을 기초·문자해득교육으로 하여야 되고, 또 ‘문화예술교육 등 군민이 참여하는’을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 보면 학력 보완교육, 그 다음에 성인기초하고 문자해득교육 하고 그 가운데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등한 문항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초문자,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문자해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기초·문자해득교육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2항 중 「평생교육법」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법으로 하여야 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를 빼고 군민이면으로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 기본법 수립에 있어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더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나열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하여야 되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를 줄여서 군민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는 법입니다. 법.

예.

법은 항상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1항 중 여기에도 「평생교육법」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3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제4조제3항 중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과 민간위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그러면,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맡기어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하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예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전문가 집단들이 이 평생학습교육을 위탁 받아서 해야 만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하고. 맞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제2조제2호, 제3호 2항, 3항에 그 3항 보면 민간위탁이라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위탁을 민간위탁이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생각을 달리 하십니다.

학교법인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 법에서 정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단체나 개인한테 줬을 때는 이 교육 자체가 부실해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나 학교법인에 줘야만이 내실있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야죠. 위탁이라 하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탁 그러면 민간위탁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그러면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단체나 개인한테 구속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때 과연 교육이 가능해 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사항들이거든요.

민간위탁 3항을 보면 민간위탁이라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5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는”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5조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자를 넣어야 된다. 이 뜻이죠? 평생학습관은 건물로써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자가 들어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제목에 “(조직원의 구성)”을 “(평생교육사의 배치)”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사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직원도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사만 배치한다고 그러면 평생학습사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직원과 평생학습사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평생학습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몇 명 이상 직원이 있을 때는 평생학습사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 몇 명 이하였을 때는 몇 명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사가 아니고 조직의 구성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제6조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평생교육사에 대한 6조인데 이것을 조직원의 구성이라는 포괄적인 것 보다는 평생교육사의 배치로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도 시행령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직원 20인 이상과 20인 이하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20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1～2급 몇 명을 둘수 있다. 이하였을 때는 1급 몇 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과 평생교육사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학습사라고만 지칭을 한다면 평생학습사만 우리가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직원 부분은 무주군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될 것이고 이건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한 설치 운영 및 조례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이나 민간위탁중에서 보면 위탁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을 몇 명을 두고, 평생학습사를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을 조직원의 구성 보다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6조1항에는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제6조제2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제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 규정에는 주민자치센터는 평생학습관과 기능이 다르고 또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없어서 그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한번 나오실 적에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 평생교육법 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몇 조요?

평생교육법 제7조요. 공공시설의 이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사용을 하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하면서 특정한 장소에 집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이 있다고 하면 어느 주민자치센터라도 평생교육사를 배치시켜서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을 한번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 제26조 제3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자료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입니까?

예. 평생교육법 제26조3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항을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함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을요.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2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7조2항 중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를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목 중에 “평생교육협의회”를 “협의회”로,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좀 전에 평생교육법 말씀하실 때 그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좀 제가 어제 하루 검토를 해 봤는데 더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시간 끝나고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규칙 심의회 재심사 후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35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거 보면 6억6,028만9,000원에 대한 공시지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에 산정되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 여건이나 토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보통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5배에서 3배정도로 보통 이렇게 돼 더라고요. 그렇다면 6억6,000만원, 약6억6,000만원에서 2.5배만 하더라도 벌써 15억 이상이 추정되고요. 만약 3배로 한다면 20억입니다. 이런 공유재산 변경의 의결의 건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끔 이렇게 올려야지 만약에 승인을 해 줬을 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의회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나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산 성립되기 전에 돼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추정가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그대로 공시 기준지가에다 추정가격으로 정해서 올려라. 하신다면 그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감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각종 토지 매입시에 농공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감정한 것 보면 보통 2.5배에서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공시지가에서 계상이 돼 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도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해 줘야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줄지 안해줄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감정가가 한 3배수로 늘어 났을 때 한20억으로 늘어 났을 때 거기에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 받는 의회가 돼서는 안된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도 의회입장을 생각해 줘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공시지가로 올려가지고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거죠. 이것은 좀 잘 못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기히 지금 향교를 이용한 관광차의 주차장 부지로 지금 이용한다면 지금 사정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앞에 구 농협창고를 지금 매각해서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서 향교까지 1분 거리도 안돼요. 이것은 무주 읍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것은 지탄받는 행위 밖에 안된다. 제가 무주읍 군의원 출신이라서 가급적이면 이 말을 지양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것을 지금 올렸다. 그 다음에 축협 뒤에도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협에서 사들여야할 땅이 아니냐. 지금 뒤에 축협의 식당이나 축협을 이용하는, 축협의 슈퍼, 매점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주차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군에서 사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 어떤 업체에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냐. 이것도 무주 읍민들의 지탄받는 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38호로 상정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께 일일이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여 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본 의원이 수정할 내용을 부분적으로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농어촌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를 낫표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애요.「농어촌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로 추가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용 법명에는 낫표 를 하여야 하고,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6호”로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제4호가 아닌 법 제2조제6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2조제6호로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3조제1항 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0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를 “무주군이”로 ,동조 제3항 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0조”로, “농업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추가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개정해야 될 것으로 지적 말씀드리냐면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조례 2조 제3호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하 “기반 시설”이라 한다 했으므로 이후 조문에서는 “기반시설”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서류”로 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4조제1항 제4호 중 “축척 1/1,200～1/25,000지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1천 2백분의 1미만 지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1,000단위 이상일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잘 검토해서 수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의 같다”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수리계의 조직 기준을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나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농경지가 협소한 무주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4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수정을 좀 하셨으면 좋구요.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의”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 조문의 개정안이 개정문에서는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수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서로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혜지역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 계구역 면적 및 수혜면적란 중 “ha"를 ”㎡“로 추가 개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를 ”다음의“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축척 1/25,000지도“를 ”축척 1/1,200～1/25,000지도“로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미만 지도”로 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글을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혜면적”을 “수혜면적 ha"로 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수혜면적을㎡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구역면적 및 수혜면적란 중 “ha"를 ”㎡“로 추가 개정하여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1. 수리계의 현황란 중 “구역면적”을 "구역면적(ha)"로, “수혜면적”을 “수혜면적(ha)"로 개정 하려고 하시는데 각각 ”구역면적(㎡)“, ”수혜면적(㎡)“로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ha가 아닌 ㎡로 해야 되는 이유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굳이 단위를 ha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견해를 내리자면 조례규칙심의위에 재심의를 좀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례규칙 재심의를 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출하면 의안 상정 않겠다는 말씀을 앞서 기획조정실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 것 같고요. 수혜지역 면적을 5만 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저희들이 하향 조정을 해서 수혜대상을 좀 많이 드릴려고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는 이유인데요. 이것을 아예 그냥 군수가 말하자면 정하는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제곱미터로 완화해 주는 것이, 또 정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제4조제2항제2호 중 물론 기준은 달리 정할수 있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농경지가 협소한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감안해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재심의해서 요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0.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김준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30호에 대한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중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넣어야 할 이런 사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수직적인 종속적 관계가 아닌 각각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2조 중 “양수기”를 「“양수기”」로 추가 개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다음은 제5조의 제목 “(대여절차)”를 “(대부절차)”로, 동조 본문 중 “대여”를 “대부”로,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부 신청서”로 추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양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지금 현재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대부라는 용어를 쓰기가 부적절해서 현재 대여로 빌려주는 것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74조 규정에 따르면 물품은 대여가 아닌 대부가 적법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니까? 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규정에 따르면 물품은 대여가 아닌 대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각 “대부”를 “대여”로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법률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가 맞다면 개정할 필요할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중 “대여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추가 개정하려고 하시죠? 이것도 제2항이 삭제됨으로 제1항 중 “①”을 삭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요. 기간은. 단지 2항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②항은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①항은?

①항은 대여기간은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무한정 대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①항은 살린다?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중에도 마찬가지죠. “대부”를 “대여”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13조(준용) 양수기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12.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45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죠?.

예.

당연히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제16조 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 제1항” 으로 추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반도체, 전자, 의료 등 첨단업종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 2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이, 이 조항이 다시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이게 당초에 무주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IT, BT산업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 법률 첨단산업 이것이 돼 있었는데 미처 여기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14조와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보면 고용 보조금이죠?

예.

그리고 제15조에 교육훈련보조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제15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에서 2억원인데, 지금 도에서는 5억원까지 해 주죠?

예.

그러면 이 조항은 무주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도에서도 신청할 수 있죠?

기업체가 유치가 돼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우리 무주군으로도 할 수가 있고, 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무주군은 2억원이고 도는 5억원인데 이것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최고 5억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 조례나 우리 무주군 조례,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액수를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놓고 저희들은 하향,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은 되지만 도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중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 부담을 할수 있으면 시군에서 일부분을 부담해서 최고 5억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망한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는 재원 능력이 2억원까지 밖에 없는데 5억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편차가 있게끔 되어 있고 도 조례나 우리 무주군 조례에 보면 저희들 제22조 지금 현재 조례 투자기업 지원 재원납부 부담 해 가지고 군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 유치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도에도 또 일부 시군에 부담시킬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저기는. 그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일부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면 군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또 도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재정적 여건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없지만 우리 군에도 국립 태권도공원이 조성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데 여기에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조항도 한번 신설해 봄이 어떤가 한번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없는 저희들 같은 경우 기업도시라든지 태권도공원이 이렇게 유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는 기업,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 진흥 시설에 대한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하는 시점을 봐서 같이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관광쪽이냐, 아니면 투자 유치쪽에다 삽입만 할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나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에서도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바로 뒤따라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 군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바로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기 내에 재심의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제14조 조금 전에 우리 이강춘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로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굳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5억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설명이 계셨는데.

이제 굳이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5억까지 해놓고 했을 때 재원 부담이 5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도에서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주군에서 재원을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좀 액수를 하향 조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무주군에 1,000억, 2,000억을 투자해서 고용 창출을 500명 이상 하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때 이런 것을 5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 해 놨을 때는 앞으로 고용창출이나 모든 경제 활성화가 되고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니까 도에 재원이 없으니까 무주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조정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타 시군의 이 조례를 확인해 보셨나요?

타 시군도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익산인가, 순창인가 하고만 되어 있고요. 지금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재정이 안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들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상향 조정하고 기업유치하려고 다들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우선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대상자들이, 사업가들이 투자자들이 이 조례로만 봐서는 도에다 신청을 하면 5억원을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군에다 신청을 하면 2억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5억원으로 똑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암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05-20호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보면 무주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지방자치법상 무주군의회 상임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강호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지방의회 의원 13명이상 의원이 있어야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에 또 그리고 국회나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모든 회의 방식은 상임위원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4.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강호규의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무주군의회 연간 회기일수를 현행 90일에서 95일로 늘려져있고, 정례회의 기간을 현재 2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인데 집회 기일을 연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 부분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무주군의회의 정례회의 기간은 총 40일로 이 중 1차 정례회는 15일,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 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일 간의 정례회의 기간에는 어느때보다도 많은 안건들이 제출되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정례회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