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편성 목적에 맞도록 특정 지역이나 단체 등에 집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취지는 의정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위원 의안 활동 지원이 그 목적으로 추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관련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자료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사용토록 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의정활동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수집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관념 속에서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 몇몇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번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실태에 관한 것들을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부평농장 간에 이 산이 끊겨져 있거든요, 만월산 터널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생태도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어떤 결과였든 간에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등산을 이용하는 남동구민들한테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인 의원의 실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의 활동으로 통합이 되는지 이것 조차도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정보수집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안희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사나 연구 이런 것은 시책추진업무비의 성격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 집행이 가능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인제 다른 의회 운영이라든가 또는 기관에 집행기관에 동향, 요런 취지에서 제가 정보 수집이라고 넣었는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정보 수집이라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때 한 곳에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공통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모르고,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좀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공통비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공통경비 같은 경우도 써야 쓸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방안들을 내려가지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구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런 게 또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자료 수집이라든가 정보활동 요것은 집행이 안 되도록 돼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수집, 연구 활동 이것은 되게 돼 있는데 의원 개개인들이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경비지원이 사실상 지금 제도화에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금 고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인 의원 개개인간 할 게 아니라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의정활동공통비라든가 집행되는 예산이 의정활동에 밑받침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곳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같이 지적 처리 사항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별로 합목적적으로 적절하게 쓰게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철저는 제가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어떻게 썼냐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전국장님이 간석2동에 통장자율회, 뭐 새마을부녀회, 거기 몇 개 동만 요렇게 그냥 그런 단체하고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단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 구민한테도 이거 수립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사실 국장님께서 뭐 그러한 특정 어느 단체에, 동에 단체한테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할 데가 그렇게 많겠나, 그것도 한번이면 얘기를 안 하는데 반복적으로 여러번 그렇게 돼있어서 요 얘기가 나왔던 거구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뭐 집행부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요런 그런데서 여론도 듣고 그것도 의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태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저는 지적을 적절히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야, 좀 심하지 않았나,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말씀은 이제 예를 들자면 부평농장부분 그쪽에서 저거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토론회 같은 경우요, 우리가 남동구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우리가 사실은 토론회가 전반기에 이게 잡혀있었어요. 우리 의정공통비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의총에서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의정비가 뭐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그런 거를 공청회를 거쳐서 공론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거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우리 급여 성으로 주는 의정활동지원 110만원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써야 맞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수라든가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를 개최하면 될 것 같지 않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와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은 수립이 돼있는데 실제 실행에 옮길 시기적으로 일정별로 액션 플랜이 아직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의정팀장보고 빨리 좀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미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세부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토론회가 저는 인제 의정공통경비, 우리가 급여 문제도 의정활동 지원하는 급여 문제도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바깥에서는 한 5, 6천만원 받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의원 나올 때 지방의회 의원이 한 5, 6천만원 연봉이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받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사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정당하게 나름대로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서로 토론해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반기에 한 둘, 후반기 둘 정도에 토론회를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구민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애, 폐쇄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매를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김승태 위원님.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잡혀있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안 잡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우리 주요업무계획에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