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137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일부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내용 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의 내용 앞에 ?단 즉시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늦어도?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려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범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등 총 5건으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창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촌산업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내외적인 경쟁력저하요인으로 나타나는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지식 사고를 갖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인과 선도지식 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조직개편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부서별 업무조정과 신규업무에 대한 실과팀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동학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동학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동학기념행사의 시한성과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설명에 따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통도로 등 주요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운전자 불편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토지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을 신협 4차 경매가격에 준하여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갑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축산과 소관 고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기준, 농작물피해보상 제외대상 및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한도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는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고창군 군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나,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의 개정내용 중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너무나 과다하게 제한되어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은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 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