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평소 우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복지사업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구 건강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3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 하였으며, 제5조는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원활 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필요할 경우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사항으로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설치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청사와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제4조는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 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우 선계약의 자격기준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자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순으로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2건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준칙」표준안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말씀 드린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은 상 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권입니다. 복시사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 정 하 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3조 기능에 관한 규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5조는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9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 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는 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목적 으로는 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는 경우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적용범위 규정으로 동구청 및 동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와 동구가 직접관리 및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3조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고를 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이 계약신 청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 며, 제5조는 우선계약등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신청이 있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수급자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순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수가 몇 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도에 1개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 하나입니까?. 각 구에 하나가 아니구요!

예. 2005년도에 신청해서 2006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한 것입니다. 재정상 한개소만 운영하고 가정센터에서 광주시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자판기나 판매기를 보면 공무원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죠?

본청에 10대하고 벤처빌딩에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한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설치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해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발전적 인 정책대안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여, 건설폐기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2조에 제7호를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7조의2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구체적 기준은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첫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또는 처리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자는 관리대장 및 인계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환경부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계획 및 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동구를 위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7호를 신설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정의를 하였고, 제7조의2 제1항, 2항을 신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규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 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 구체적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계획 및 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성상이 생활폐기 물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개선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교채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2조 제4항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 민원을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우리구에서 이를 조정 중재하여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 자문ㆍ조정ㆍ의결사항으로는 입주 자 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 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 치관리기구의 구성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 하였으며(안 제4조) 분쟁의 조정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쟁의 조정 의결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 조정의 효력은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현재 입주하여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공동주택현황은 총65개단지 174동으로 11,109세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공동주택의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 천하는 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의결규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제9조는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의 조정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의 조정의결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토록 하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민원을 사전에 조정 중재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입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몇 개 구청에 있습니까?

동구와 서구만 안됐습니다. 나머지 3개구는 이미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에서 분쟁조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구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구는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12조에 보면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는 법적으로 가는데 그 중간역할, 완충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예.

위원회가 법적효력은 없고 감정을 누그려서...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최대한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정해지고 13개동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참여한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주민대표 선정의견해서 달랑 올라왔는데 이름, 주민번호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있어야 어떤 사람이 적합하게 자료가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죠. 다음부터는 자료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