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건축재정비과, 비전2020팀 소관 순으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사업과장 김충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우리 구에 아동위원을 제출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아동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보호는 물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위촉은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중 행정 동별 1명씩 두되, 아동 수 2,000명 당 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의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 및 아동의 인권보호 활동을 두고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필요경비 등 지원에 두고 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비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조이며 예산 조치로써는 올해 196만원이 소요되는데 조례 제정 후에 협회 구성을 한 다음에 회의 수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아동위원을 위촉,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놓고 성격은 위원회 같거든요, 그죠?

위원과 위원회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심의 의결 독립된 기관으로써……

그렇죠. 앞에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모아서 심의 의결하는 거잖아요.

심의 의결이 아니고 방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해서 이런 자료에 나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 방법의 발굴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에 있어도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여기 위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급식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합한다고 했는데 합해질 것입니까?

하나는 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고 지금 아동위원 운영조례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인데 결국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까우신 분 같으면 복지관장이라든지, 기존 이 부분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회봉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무료봉사를 하신 분들 중에 추천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나 또,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촉할 때에는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우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담이란 말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식 플러스 열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한정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 개정되어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등의 사항을 시, 군, 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6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 광고의 표시를 정비 또는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할 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등 그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조례 제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사항으로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행사용 배너 설치 외에는 전주나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17조 전광판 이용, 용도목적 광고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대형 전광판 표시의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30조 옥외 광고업자 사후 관리사항으로, 옥외 광고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업소 내 제작 광고물 관리에 대한 비치와 광고업 폐업 시 직권말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32조의 2 옥외광고물 실명제 사항입니다. 허가 신고를 득한 고정광고물은 개정 조례 6개월 이내에 구에서 제작 배포한 스티커 형 인식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이며, 과태료는 항목별로 부과 금액을 조정하고 최고 금액은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곱 번째 조례 제36조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 제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정비가 필요할 시 행정 및 제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옥외 공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순서 및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광고물 실명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 군, 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조 신설되는 개정안, 이번에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자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예를 들면, 광복동 가로시범사업을 조성을 하면 공공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공공성을 뛸 때에. 그래서 조례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제가 질의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공공성을 뛸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작년에 저희들 추진하려고 우리 영도대교에서 산업도로를 거쳐 가지고 부산대교에 있는 곳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 갑자기 추진하는 내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 올해에는 어차피 관문 가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국비를 끌어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설명하셨던 구역은 그대로?

예, 구역은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 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총 3,000여 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현재 부과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3,000건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공휴일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만 하면 3,000건 중에서 도로공간 점용료, 돌출간판, 현수막, 수수료,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작년에 26건에 2,930만원입니다.

과태료만 얼마 안되네요, 그죠? 전체로 보면 그렇는데. 그래서 내가 금액을 올린 이유를 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 금액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타구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조례 표준 시안이 있습니다. 거기 준용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행정력이 먹히지 않고 전면 광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복 같은 것을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건물을 큰 포장을 해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린 만큼 주민들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지도 계몽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계도를 하고, 공모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될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비전2020팀장 배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3월 21일 제정된 경관법과 2008년 7월 7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참고하여 각 구, 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부산시장의 권고가 있었고 현재,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7개 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구, 군에서도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운영은 우리 구 도시디자인의 개선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영도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를 통해 도시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의 기본계획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디자인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계 부서의 장은 도시디자인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도시디자인 추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인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기능은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대한 자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도시디자인 안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심의, 도시디자인사업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심의, 도시디자인사업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 구청장이 외관 디자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제정됨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능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설치된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앞으로는 창의성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문화예술적인 컨텐츠를 공공장소와 공공시설물, 공공매체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구만의 브랜드 창출과 이미지 개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공공장소에 대한 예술적, 문화적 만족감 향상 등으로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상승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비전2020팀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 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보니까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영도구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모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안을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지금은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디자인,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공모의 필요성이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은 우리 영도구를 볼 때에 지금 도시디자인을 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아직 없다, 이 말씀이죠?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시시설물……

아니 그래 조례가 있으면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뒤에 별표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예상 시설물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규모사업이나 대규모 시설을 할 경우에 공모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라도 디자인을 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경미한 것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부산시 디자인센터에서 어떻게 16개 구, 군을 위해서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시에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고, 저희 구에서 우리 구의 어떤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로드맵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작년 같은데, 제법 많이 올라왔다고요, 예산이. 그 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잘 모르시죠? 예산 담당하셔서 잘 아실텐데. 올렸습니다. 저한테 왔습니다.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억 얼만가……

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에 지금 도시디자인 시상 부분에서 영도구 포상조례로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디자인이 아주 탁월하고 좋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상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2020팀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8조 보면 시범지역 선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시범지역을 한다면 뒤에 디자인 대상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 뒤에 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보면 전부 다입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디자인 시범사업은, 시범지역은 어떤 한 블록을 정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건축물을 개선을 한다든지,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그 지역의 상가에 광고물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으로 그런 블록을 정하면 그 지역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업주들하고 부담을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디자인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때에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지역을 할 때 이 지역은 건축물 미관을 개선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담벽에 벽화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광고물을 개선할 것인지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부담이 일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100% 지원이란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서 광고판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