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8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48억 2,36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825억 81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88억 1,81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765억 2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0억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분석평가, 지방혁신평가, 마을가꾸기평가, 복식부기평가, 복지종합평가, 간판시범사업평가 등 2007년도 연말 상사업비와 현안사업 등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세출예산 규모 또한 기정예산 2,748억 2,36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825억 81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88억 1,81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765억 2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0억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3,831만원보다 2,468만원이 증가한 11억 6,299만원으로 의원 국외연수수행 및 국제교류추진 수행여비와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비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8억 1,583만원보다 8억 7,440만원이 증가한 746억 9,027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국외여비, 북구 장학회 출연금, 고려고 운동장 정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비,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5억 5,389만원보다 27억 6,541만원이 증가한 1,887억 2,032만원으로 월동 난방비 지원, 일반 생계급여비,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비,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비, 건국동 용강마을 농수로 정비 및 제방포장비, 중소기업 경영 지원,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두암동 보건지소 건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600만원보다 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600만원으로 매곡동 기계공고와 운암동 대자초교, 삼각동 혁신타운 주변 도로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가로화단 및 녹지대 조성사업비, 산책로 편익시설 및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비, 청풍쉼터～제4수원지간 재해위험시설 정비, 오룡동～장성 경계간 도로확장비, 문흥동 보도정비비, 도로 및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재해위험지구동림3지구 정비사업비, 문흥동 아파트 외 11개소 정자설치사업비, 간판시범사업 용역 및 간판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비용, 사회복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지방행정 평가 우수단체에 주는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각 국장 또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알아보았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를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심재섭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없었으나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056억 4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3억 7,959만 6,000원보다 1,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재정분석평가, 조기집행평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평가, 지방세정종합평가, 복식부기평가 등 2007년도 연말 상사업비와 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써 일반회계 746억 9,0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1,582만 5,000원보다 8억 7,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 국가 비교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6,250만원, 재정유공 및 아침방송요원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등 연구개발비 1,350만원, 도서구입 및 노후물품 교체 등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북구 장학회 출연금 7,400만원, 고려고 운동장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자치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7,200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에 1,120만원, 행정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노후복사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740만원, 세무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000만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204만원, 번호판 영치 노후 PDA교체와 PDA전용프린터 구입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84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1,9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는 특별한 쟁점사항이나 잘못된 편성부분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세입예산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평가 우수단체에 주는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박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박혁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3,953만 4,000원이 증가된 1,622억 6,997만 7,000원으로써 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0억 4,645만원 대비 1.7%인 26억 3,953만 4,000원이 증액된 1,596억 8,59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8,399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5억 3,891만 1,000원 대비 1.5%인 27억 6,541만 4,000원이 증액된 1,913억 4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9억 5,491만 8,000원 대비 1.5%인 27억 6,541만 4,000원이 증가된 1,887억 7,0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특별회계는 세입과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금회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월동 난방비 지원 및 일반 생계급여비로 5억 1,5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사업과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에 2억 4,19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경제정책과는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에 2억 1,584만원, 건국동 용강마을 농수로 정비 및 제방포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보과는 아시아뷰티센터 조성에 5,000만원,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4,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의 경우 주부인형극단 단원 실비 지급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는 두암동 보건지소 건립에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상사업비, 현안사업 등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고 또한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