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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8-03-14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3월 5일 이재진 의원 외 11인으로 발의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3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42분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한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는 위원 여러분! 날로 급변하는 시대의 삶에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친환경형 도시를 만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법령상 주차구획 바닥과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차구획 바닥의 설치방법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재질의 친환경적인 소재도 주차구획 바닥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주차획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는 규정을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적인 소재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차단위구획선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주차장법령상 주차구획 바닥과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주차구획 바닥의 설치방법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재질의 친환경적인 소재도 주차구획 바닥에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주차구획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는 규정을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적인 소재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주차단위구획선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문위원! 전문 보고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유인물이 배포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진 의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그런데 이거 그렇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말이지요, 이게 단단한 블록 했는데 블록이 시중에 어떠한 단단한 블록이 어디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지금 단단한 블록으로 주차장은 지금 우리 포항시 조례에 보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딱 이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적으로 편법으로 각 동에도 위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편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친환경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질을 단단한 재질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게.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잔디블록이나 이런 종류로 지금 하자 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여기 주차장, 그러니까 테, 여기 뭡니까? 이게.
재진

이재진의원

테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 보면 백색실선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도블록형으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블록도 가능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가능하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로 할 수 있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친환경소재라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본인이 알기로는 친환경, 글자 그대로 자연과 가까운 그런 종류의,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팔트보다는 좀 부드러운 좀 딱딱하지 않은 우리가 자연과 가까운 그런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를 들어 말한다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권광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한 거와 같이 콘크리트에 있는 잔디를 심어 하는 거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나무로라도 주차장을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라든가 아주 다져 가지고 콘크리트와 같이 이래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이다 하면 내가 흙으로서 해 놓고 친환경적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친환경인지 여기에 전부 다 의문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조례 법에 의하면 지금 잔디블록도 안 됩니다, 우리 시 조례 법에 보면.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아까 나무 재질도 말씀하셨는데 나무 재질도 주차장에 규격에 2m, 5m 규격에 맞게끔 단단한 재질로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소재는 무엇 무엇이다, 또 블록은 어떤 블록에 잔디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것이 들어 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포항시, 이재진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일부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조례를 보면 주차장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해서 딱 두 가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친환경적이라든가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유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일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적이다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맨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흰색 실선만 긋는다면 이것도 친환경적인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했을 경우에, 물론 친환경적이라면 나무로도 할 수 있고 잔디도 할 수 있고, 잔디블록도 할 수 있고 오만 종류의 상당히 많을 텐데 단순하게 친환경이다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봤을 때 그럼 결국은 현 상태, 그냥 맨 땅에다가 흰색실선만 그어놓고 규정만 지킨다면 규격만 맞춘다면 이거 다 친환경적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사실 주차장이라는 기본 시설이 있지 았습니까? 우리가 통상 봤을 때에 주차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누가 봤을 때도 주차장 규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단한……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규모 자체는 2m, 5m 기준을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는 2m, 5m 기준을 지켜서 시멘트 내지 아스콘 포장을 하라 하는 그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친환경적인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땅만 다져 갖고 흰색실선만 쳐놓는다면 2m, 5m 기준만 지킨다면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소재,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면 결국은 확대 해석을 해 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겠지요,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6조만 이런 식으로 변경시킨다면 다른 단서조항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이건 필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상위 건교부에 보면 사실 백색실선으로 돼 있고 내용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딱 규정을 짓게, 규정을 탁 못을 박게 되면 사실 시민들한테 부담도 갈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소재라 이래서 막무가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것은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환경적인, 흙만큼 친환경적인 게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진

이재진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건교부 보면 여기에 내용물은 전혀 없거든요, 건교부 법에도. 그러나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주택을 하나 짓고 나면 법에 의해서 형편도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아, 우리도 좋다, 친환경적으로 한다 해서 흙만 다져 갖고 이것은 우리 주차장이다, 허가를 해 다오 했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문제점, 그런 건 있겠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의를 내린다든가 강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기지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는, 조례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하고 할 때 현재는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확대하는 의미로 하는 거 참, 정말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잔디블록 같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의원

예.
조진

조진위원

사실 잔디블록만 해도 거기에 중차량이 올라가면 손상이 갑니다. 승용차 정도는 관계없는데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 잔디블록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데,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요, 지금 장복덕 위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아니, 주차장에 맨 땅에 주차장 하면 어떻습니까? 차만 대면 되지요. 그걸 굳이 콘크리트 깔아야 되니 시멘트를 포장해야 되니. 맨 땅도 단단하게 주차장 쓸 수 있으면 되지요. 우리가 너무 사고를 경직되게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규제일변도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마사토 깔아 가지고 주차장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잔디블록 깐 데는 대형차 같은 거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깨지거든요. 그럼 그것은 주차장 설치하시는 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기에는 중차량이 되니까 스스로가 이것은 포장을 단단하게 해서 안 깨지도록 하는 주차장설치하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렇지 그걸 법으로 규제해서 콘크리트만 된다, 아스팔트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단한 재질 했으니까, 재질 또는 친환경적인 소재니까 그게 나무를 깔아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무 깔면 좀 무거운 차 올라가면 다 깨지지요, 당연히. 그것은 스스로가 안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거야 말로 우리가 별 필요 없는 과다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스스로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이나 또는 소재 단단한 재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품 갖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재진

이재진의원

현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벤치마킹이나 안 그러면 어떤 사진을 뭐 이래 찍어온다든가.
재진

이재진의원

조사는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사진에 이래 남아 있는 게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사진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못 했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사진 준비 못 하고 거기에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 극히 드문, 시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만약 개정된다라면 앞서가는 우리 주차장법을 아마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 일원에 약 500평 정도를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단한 재질 또는 이게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마사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롤러로 해서 다진다 하는, 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선을 그어 놓고 주차장 표시를 했을 때 잔디블록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디블록이나 기타 단단한 재질, 물론 나무는 안 되겠지마는, 또는 마사토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실용적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승용차든 소형차든 대형차든 마사토를 해 놓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비가 예를 들어서 온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과연 그 마사토에 주차장을 했을 때 그게 평탄한 주차시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이게 저희들이 인도블록도, 인도블록도 이게 사실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보수하고 이래 해야 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차가 만약에 주차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실용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이게 근거를 가지고, 또는 벤치마킹 해 가지고 어떤 그 사진이 남았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주차를 마사토 위에,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지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인근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이웃에 뭐 주택가라든가 이런 게 환경적으로 바람이 분다든가 먼지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시멘트 내지는 거의 아스팔트입니다. 오히려 황토 흙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황토 흙, 마사 흙을 해라 해도 안 할 겁니다. 왜? 건축업자들이 손해가 더 가는데요, 민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진

이재진의원

그걸 규정을 짓자 이겁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니요, 단단한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이게 물론 공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단단한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쉽게 하면 기존 예를 들어서 500평 대지 위에 주차장을 만약에 시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하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현품, 물건이 한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네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기존 우리가 인도블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블록도 깔아놓으면 차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차장 전면을 500평을 깔아놨을 때 네 바퀴가 올라가고 움직이고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그게 과연 견딜까, 그래서 제가 현품이 인도블록만치로 예를 들어서 10에 20cm 이런 인도블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1m, 1m짜리도 있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설득력이 간다, 저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런 부위들은 저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개정하는 것은 거의 소형차 위주인데……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재진 의원님 말씀은 저는 뜻은 압니다. 다만 저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주차장을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팔트 이외에 다용도로 단단한 재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 놨을 때 주차장에 그냥 마사토로 해 가지고 놔둬버리면, 마사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그냥 500평 조성을 해 놨을 때 과연 그게 차량이 주차를 하고 또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 대지 위에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재진

이재진의원

그 500평이라는 게 어떤 목적에서 500평……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을 포항시에서 500평을 주차장 시설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아니, 지금 기존 있는 도로에……
재진

이재진의원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없는, 주차가 많이 한 그런 지역에 포항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을 한 500평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단단한 재질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친환경적으로 간다, 그러면 마사토 깔아서 한다, 놔 두면 그게 우리가 주차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할까 의심스러워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에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의원

사실 500평에 마사 흙을, 흙을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시멘트보다, 아스팔트보다는, 아스콘보다는 돈이 더 든다고 이래 봅니다. 과연, 아니 거기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사실 포장하고 아스콘보다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맞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지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뭐냐? 마사토 깝니다. 마사토 깔아 놓으면 과연 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진

이재진의원

지금 여기에 굳이 마사토 깐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아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진

이재진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잔디라든가, 잔디 속에서 평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굳이 단단한 재질도 들어가지만 차가 주차가 됐을 때에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질로 평돌 내지는 블록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블록이나 평돌이나 어떤 주차장을 신설해 놨을 때 주차를 대면 이 바퀴가 네 바퀴가 돌아가면 이게 아무리 견고하고 하더라도 콘크리트도 깨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재진 의원! 여기 보십시오. 이 개정안 속에 이게……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권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여기만 질의……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정해종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화 답을 좀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그래도 좀 짧게 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인도블록이나 이런 주차장 친환경, 아니, 이 조례상에 단단한 재질과 친환경적으로 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조금 짧게 해 달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친환경적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외에 친환경적인 단단한 어떤 재질로 주차장을 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 단단한 돌이나 블록이나 깔았을 때 네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오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도에 가면 사람 보행을 하더라도 이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수리하고 깨지고 다시 수리하고 하는데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그 인도블록을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일단은 그게 시각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저희 지방자치제에서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짧게, 다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일부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들을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편법하고 불법 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편법, 불법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몇 군데 있는 걸 파악했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비근한 예로 우리 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지금 주차장 허가가 안 났겠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불법으로 지금 주차장 허가가 안 난 것을 지금 잘못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 같이 오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안 되고 주차장 허가가 안 났습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그렇지요. 안 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거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주차장 허가가 없이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묵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예.
승훈

한승훈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단단한 재질이라고 얘기해 놔놓고 우리 제안을 하신 우리 이재진 의원이 자꾸 잔디 쪽으로도 얘기하고 마사토 얘기하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대로 놔놓고 저거 알아서 아무 데나 땅만 생기면 알아서 주차장 하도록 놔놓는 거지 우리시가 구태여 규제할 방법이, 뭘 규제합니까? 주차장 조례 법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거 알아서 잔디에 대든지 마사토에 대든지 흙에 갖다 대든지 아까 황토 흙이 나왔는데 안 맞습니다. 왜, 왜 지금 현재 아스콘하고 아스팔트를 제안해 놨느냐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첫째 알고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지를,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트를 하게, 자동차를 스타트하게 되면 잘 오래도록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적에는 조용히 잘 스타트가 되는데 보통 초보운전자들이 되게 될 것 같으면 공회전이 발생되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스팔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재질은 아스팔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재질을 하는 것들이 많이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것을 최소한 해 가지고 먼지가 밑에까지 공회전을 했을 적에 안 들어갈 정도의 그런 높이라든지 두께를 제시하면서 해 줘야 되지 막연하게 잔디 하나 해 놓고 지금 제안하는 제안자가 쉽게 얘기하면 잔디도 괜찮고 마사토도 괜찮다 할 것 같으면 법 자체를 주차장 조례 법은 없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진

이재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도 명확하게 정하는 법적으로 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단 이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하면 그래도 규정을 정해 두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이재진 의원님!
재진

이재진의원

자, 여기에 우리 건교부……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상에는. 이 이상의 더 명확한 법이 없지요.
재진

이재진의원

명확하게 우리 포항시 조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조례 법에.
재진

이재진의원

예, 우리 조례 법에……
승훈

한승훈위원

상위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의원

그 내용물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실선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규제로 어떻게 하라는 게.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러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도 법은 법입니다, 그지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은 법은 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상위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아스팔트, 친환경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 들으시면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올라가서 꺼지지도 않고 균열이 안 생기는 두께만큼이라도 하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뭘 제시해 줘야 되지 지금 제안자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바대로 한다면 잔디도 해도 괜찮고 마사토도 괜찮다라면 이건 절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딱 잔디, 뭐 마사토 이것은 아니거든요. 단단한 재질이고……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재진

이재진의원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아스콘도 해야 될 데가 있고 또 콘크리트로 해야 될 데가 있고 뭐 도로를 놔서 잔디 깔 수도 있고 뭐 흙은, 황토 흙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황토 흙으로서 주차장 한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지……
승훈

한승훈위원

자,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알겠는데……
재진

이재진의원

단단한 재질 여기에,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가 중형차량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로 해야, 이거 하지마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되 분위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승훈

한승훈위원

자, 본 위원이 아까 얘기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단단한 어떤 친환경적인 재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명시한 대로 두께라든지 어떤 재질에 대한 것까지는 범위를 좀 넓혀 주면서 제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생각대로 이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주차장 조례 법 필요 없을 정도로까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안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이거, 이거 잔디 깔아 놓으면 어떡하느냐 이 논의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논의가 아니고.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잠깐만요.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이재진 의원이 오늘 발의는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소화를 다 못 시켜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는 보면 친환경소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하는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 친환경소재가 뭐냐 하면 요사이 보면 폐타이어에다가 라텍스를 묻혀 가지고, 이걸 묻혀 가지고 지금 쉽게 하면 골프장에 카트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형 건물 안에 보면 카트로, 고무로 가지고 다져 가지고 아주 소음, 분진 이걸 다 없애는 친환경소재를 바로 이 고무하고 라텍스를 묻혀서 하는 그런 소재가 지금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는 다 이런 걸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재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으면서……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 그러면……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주차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물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여기에서 좀 완화해서 다양하게 하자는 데는 일단 동의를 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질의·답변 이 정도로 마치……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서 출발이 돼야 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회의록이 자꾸……
병권

안병권위원

자꾸 내 얘기해 봐야 그 얘기 그 얘기인데.
경열

박경열위원장

기록이 되거든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