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곶자왈 지역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강정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도시계획도로개설청원의건(김용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소개의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1985년도에 수립된 서귀포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 신시가지 개발 당시 장래의 신시가지권과 연계하여 남북지방국도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인 서귀포시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로서 1986년 6월 27일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토지주들은 20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는 당해 청원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접한 동측 일원 27만 7,000㎡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6년 12월 27일 본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강정지구 택지개발 세입계획 승인 시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중로1-6호선 일부 약 420m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중로1-6호선을 대로3-1호선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여 급격한 경사 구배 11%를 이루고 있어 도로계획도로의 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 시설에서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도로의 종단경사와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종단경사 규정에 의하면 집산도로 및 연결도로의 종단경사는 평지부인 경우 최대 8%, 산지부인 경우 최대 11%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국지도의 종단경사는 평지부인 경우 최대 8%, 산지부인 경우 최대 14%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종단경사의 일반사항에 의하면 평지부에서도 주변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지부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중로1-6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집산 도로 및 연결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저차가 심한 구간의 경사도가 11%로서 평지구간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종단경사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지만 이를 산지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기준 범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의 신규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처리돼야 하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나 폐지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청원지역의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1986년 6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여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주들에 대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 주변의 지형과 여건 등 모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의 권한의 확립 등의 차원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을 주변 지형와 여건에 맞게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강정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도시계획도로개설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중로1-6호선 위에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없애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택지개발 할 적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강창학 구장하고 접한 데 양쪽에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폭 자체가 20m로 돼 있기 때문에 20m 도로폭으로 유지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할 적에 타당한 폭을 정해서 변경하는 안도 있고, 그다음 경사도가 심해서 현재의 지구계 도로 자체가 일렬로 되지 않고 계단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안으로 당초에도 그런…….

도로를 보면 한번 계획을 잡으면 관이 너무 틀에 박혀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여타 도시를 보면 11도 이상 경사진 곳은 줄입니까,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경사가 심한 도로도 전차나 궤도열차를 전부 다니고 있던데 그런 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이나 도로하는 측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도가 심해도. 환경도시위원들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 몇 개 도시를 가 봤습니다. 경사도가 아주 심한 곳을 사방으로 전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중로1-6호선 문제를 8% 적용하지 않고 산지부에 11%를 적용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개발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현황 측량을 해 보니까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준이 11%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보면 산지부인 경우 최대 11%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11%보다 더 심한 13%가 된다는 겁니다. 현황측량을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

최대치는 14%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내권역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위치도로 보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이걸 이렇게 낼 것이냐 했을 때 중산간 도로와 연결시켜줘야 이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해 줬다면, 20년이면 어떻습니까? 토목기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두 번씩 바꿔질 기간인데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술이 모자라서 못 한다면 안 해 주지만 20년 동안 방치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년 동안 방치해서 안 해 주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민원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풀어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민원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청원으로도 오는 사항이니까 풀어 줄 의향이 없는지, 풀어주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 버릴 것이냐 이렇게 갈 거냐 했을 때 중산간도로와 연결시켜 줘야지 안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공사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공사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20년 경과 안돼서 사업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강정택지개발지구가 되다 보니까 요청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해 달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이 허용한다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가야지 언제나 행정편의주의로 우선순위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 버리면 주민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주민을 위한 데 쓰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정택지지구 개발하는 쪽에서 하겠다면 밀어줘서 중산간도로와 연결시켜 줘서 이 사람들의 생활권에 지장이 없도록, 행동반경을 크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검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청원의 요지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유에서 늦었는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벌칙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행정에 잘못 보이거나 그 지역에 민심이 어느 쪽으로 안 간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개발도 안 하고 내 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명약관화하거든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산의 기저부를 통해서 가는 도로인데 이 기저부를 통해서 내어준다면 이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눈에 보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다 도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정이?

도시계획 도로 1년에 집행하는 게 몇 개입니까? 수십 개 아닙니까? 새로 난 도로도 마구 해 주는데 20년 동안이나 방치돼 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1년에 한두 개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 도로가 방치돼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도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적으로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하더라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지역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2년 전에도요,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을 했어요. 남원읍에 보셨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2006년도 말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남원읍 자체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까지 무려 20건이었습니다. 지금 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줄이면 여기 못 갑니까? 너무 변명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거보면 저는 울분이 터져요. 왜 남원읍만 말이지, 김형수 시장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도와줘야지. 이런 것들은 방치하고 자기 태생이라고 자기 마을만 챙겨버리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정말입니다. 저는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자기 지역 챙기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 그 말합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도와줘야지 어느 걸 도와줍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펴주는 게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도와주고 도로를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시설했을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도로 구실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현진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검토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고저차가 심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창학구장 옆으로 바로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신시가지 옆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올해 재정비계획 때 쓸모 있는 도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비슷한 질의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 도시계획선 내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위 도시계획 내에 있는데 일부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택지개발예정지로 기위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경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어져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중산간도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13도, 14도가 나와 버리니까 도로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느낀 바로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함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도시계획도로 기 있는 것을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면 그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각도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하는 팀에도 제가 질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시가지하고 중로1-6호선을 연결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에요. 최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그 도로 거의 반을 이상한 각도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면 펴줬으면 여기 각도는 6도, 5도밖에 안 될 겁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것을 이렇게만 연결하라는 거죠.

당초에 직선으로 빼서 이 도로로 그대로 맞추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바로 연결이 안 되서 차제에 이것을 이쪽 위로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교통흐름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신시가지 연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는 경사가 심하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본 위원도 현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각도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 공사에서 할 때 이것을 왜 취소시키느냐 얘기를 하다가 현장을 가 본 결과 이것은 힘들더라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더라도 이 각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을 거의가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만이라도 이을 수 있게끔, 도로를 이렇게 내면 될 텐데.

맞습니다. 이것은 연결하면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서 이 사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안 되게 되면 이쪽에서는 돌더라도 이쪽으로 와서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 도로 자체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연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한 10도 이상이 되는데 이 사이는 높아야 7도, 6도라니까요.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거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도로도 원활하게 빠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복합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는 얘기고,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최소한 반영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로를 빼게 되면 이용할 수 있게끔 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직원 시켜서 측량만 한 거고, 본 위원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한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가서 보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할 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송해서 하는 것이……

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땅으로만 도로를 내려니까 어려운 거지, 경춘도로 달려보셨습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경사가 급하니까 전부 다리를 놓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춘천 들어가는 앞까지 완전히 강변으로 도로 놓아서 가고 있어요. 그까짓 거 경사 높은 데야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서 평면화 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지금 그정도로 우리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다리 놓지 않고 땅으로만 가려니까 경사도다. 경사도 높은 거야 그렇게 완화시켜 버리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다리를 놓고도 갈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해 주겠다는 말과 같거든요.

제가 안 해 주겠다고 말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적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경사도가 높아서 안 된다면 다리를 놓고 가면 얼마든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안 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가시면서 길 뽑은 거 안 보셨습니까? 산이고 능선이고 전부 잘라서 직선도로 다 놨지 않습니까? 한번 달려 보십시오. 옛날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인재원통 꼬불꼬불한 길 다 강변으로 다 다리 놓아서 길 완전히 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정도는 한번씩은 돌아 다니면서, 우리나라 도로의 높이, 경사도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춘천뿐만 아니고 강원도 묵호, 속초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고속도로가 돼버렸습니다. 4차선 도로 빠진 거 보십시오. 놀랍니다. 옛날 우리가 보았던 데하고 지금은요, 무슨 경사도를 따집니까? 전부 다리로 놓아서 다 가버리는데, 뚫어버리고, 전부 파서 완만한 경사도로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서 길을 보십시오. 그런 데 갔다 와야 ‘아, 이렇게도 길 놓는구나!’ 하는 감각이 떠오르죠.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경사도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편익대로 가 줘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들 지역주민이, 토지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폐지해 달라면 폐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지역주민이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 놓고 개인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해 달라는 식으로 폐지신청해서 폐지한 곳이 있다던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간에 소방도로 많이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방금 국장님 얘기처럼 힘든 도로는 당초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넘었어요. 읍·면지역 전부다. 그래서 개설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없애 달라, 도로개설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없앤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도로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힘든 도로는 왜 정리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은 없애 달라, 한 사람은 존치해 해 달라,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도시계획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주들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전부 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도 만들지 않고 지금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에 없애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힘든 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정비할 때 검토해서 하기 힘든 도로는 일단 없앴다가 가능할 때 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요구는 강정지구 주공에서 요구해서 경사도가 높다, 그래서 중로1-6호선을 바꿔서 이쪽으로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주민들이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고 사업주가 요구했을 때―물론 경사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이것을 수용해서 변경한다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초 도시계획도로와 새로 개설하는지, 변경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택지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하는데 단지 외곽으로 일부러 저희들이 주문해서 개발지구 안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접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외곽으로 도로망이 구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민원 제기된 이 도로만큼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최대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까지 마저해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각도가 다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도 될 것을 외곽지로 돌아갔을 때 기준, 누구의 요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도로높이의 기준이라든지 경사의 높이라든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준은 이용 측면에서 적법하게 시설할 수 있는 기준밖에 그것을 누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은 없고, 적법하게 한다.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도로 경사가 위법합니까?

강정택지개발지구하고 위에 구 국도까지는 도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시켜 보니까 13%까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위법합니까? 기준에 어긋납니까?

지금 시내권역의 도로로서는 타당치 않죠.

타당치 않다?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아까 저도 들었는데 기준이 산지에…….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지에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불가피 할 경우입니다. 시내권역 인접에 도시개발하는데 만약에 산지 같이 도로를 시설했을 경우에 바로 서귀포 신시가지 옆에, 물론 계단을 봤을 겁니다. 도로 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계단시설로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산지라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 외지구가 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당초 돼 있던 곳은 주택가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도시계획구역 이내의 범위하고 외지역의 구분이 다릅니다, 산지라고 하면. 그다음 취락지구도 산지가 안 되고.

산지란 기준은 도시계획 내는 아니다?

예.

그러면 지역 지구에서 지역 외인 경우만 산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상에 주거가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지도인 산지인 경우에는 13%로 돼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14%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1%를 더한 값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완화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다만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좀 다르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규정위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규정위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14%에 한한 조건이면 도로로서 시설하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히 기준이 13%도 있지 않습니까?

산지로 적용할 게 아니고 시내권역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그정도로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산지의 기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해석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20년 이상 방치한 것에 대해 만약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 주민들한테 행정기관도 책임을 지고 이런 방법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잘못되면 아니면 말고 식의 도시계획도로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런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획됐다면 계획된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행정기관이 진 다음에 변경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법 책임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서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20년 동안 개발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몰제 제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이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안 해 주면 불이익 가져오지 않느냐. 사실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다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수동적인 책임론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스톱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거고, 그전에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청원요지서를 보면 만약에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면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강정택지개발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지 청원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청원사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 주면 적이 처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청원이 올라와도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 때문에 청원사항에 그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일종의 불만의 표시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국장님의 사견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분들을 만났는데 왜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이런 것을 내 주셔야죠. 만나본 결과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면을 보이며)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개설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지 청원인들을 만나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적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리로 안 하고 이리로 하느냐 일종의 불만의 표시로 했다는 겁니다.

불만이 아니죠. 지금 도로를 보십시오. 도로가 이렇게 가야 원칙이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리로 바로 계획을 해라, 처음부터 저희들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무슨 경사가 문제가 됩니까? 도로 만들 때 꼭 땅대로만 가야 됩니까?

지반 자체가 시점하고 종점이 다른데 어떻게 교량 놓고 합니까?

왜 안 됩니까?

경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사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까면 되죠.

까도 경사는 마찬가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산같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까든 메우든 하면 되는데, 지금 일주도로에서 이 사이 차이가 경사가 심하다 말입니다, 강창학구장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옹벽을 쳐서도 길을 내지, 1도, 2도 차이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에 계단 시설한 거 안 보셨습니까?

봤는데, 청원인들이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이렇게 변경한 건데 그 도로를 하지 마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이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원인들이 중로1-6도로가 개설될 수 없을 것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개설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청원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주지 않으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불만이라면 보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중로 1-6호선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당신네 이 도로를 내지 말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를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충분히 질의가 된 줄 알고,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62-8번지 양정호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주변지형과 여건에 맞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보류된 이후에 도시건설방재국 측에서 대안을 준비한 게 있다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8조제3항과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제10조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작·설치비용·비용의 납부방법, 그다음 사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0조에 모순이 됐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하는 자체는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조문 중 “제작·설치비용·비용의 납부방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