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편입된 집행부의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교통국과 제주시, 서귀포시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개편에따른2008년도문화관광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차원 높은 도정발전을 위해대안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목표는 특별자치역량의 극대화와 도민 만족의 창조행정이라는 기조 하에 손에 잡히는 신경제혁명을 통해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정운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는 문화와 관광, 교통, 스포츠산업의 일대 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난 3월 5일자 직제개편으로 우리 국에 편입된 교통항공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통합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화관광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경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오창현 전 관광정책과장은 제주관광공사설립추진팀장으로 됐습니다마는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항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200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는 문화정책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종무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담당, 관광자원담당, 관광산업담당, 회의산업담당, 국내마케팅담당, 해외마케팅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는 교통정책담당, 버스행정담당, 택시행정담당, 차량관리담당, 항공교통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담당, 스포츠시설담당, 스포츠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제주관광공사설립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과 1팀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0명이고 현원이 88명입니다. 문화정책과 24명 정원 중에 23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팀이 5명인데 4명입니다. 현원은 8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와 이미 보고 드렸던 관광, 문화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교통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22만 8,858대입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4만 7,891대, 승합차 1만 8,420대, 화물차가 6만 2,089대, 특수차량이 458대입니다. 운수사업체는 1,999업체로 2만 1,028대가 있습니다. 버스는 10개 업체 411대, 이중에 마을공영버스는 3개 업체 8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총 5,393대인데 회사는 34개 업체, 개인은 3,86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61개 업체에 1,543대, 화물은 1,794개 업체에 2,710대, 대여자동차가 66개 업체 1만 917대, 특수(장의)차 등이 31개 업체에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자동차정비업에 496개 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업 57개 업체, 자동차 폐차업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은 3만 3,036개소에 21만 5,351면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영업용 차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현황은 국내 11개 노선, 국제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내노선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청주, 진주, 울산, 군산, 인천, 원주로 되어 있고, 국제선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상해, 북경, 심양, 대련, 항주, 타이베이, 가오슝, 마닐라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체육단체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쪽에 교통항공정책과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정했고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신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택시서비스를 실현하며, 관광객 580만 명 항공편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전략목표 하에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는 사람 중심의 이동편의증진 시책추진, 시내버스 및 읍·면 순환노선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관광객 1천만 시대 수요에 대비한 항공정책의 활발한 추진 즉, 신공항건설이라든지 항공노선 확충 등에도 진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쪽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노선 체계 개편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요창출과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 중복노선 조정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노선체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 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 등 신규노선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올해 당초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개선방안 용역을 하려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서 전도지역 노선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새로 개편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선개편추진운영계획 수립을 2009년 3월까지 확정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해서 2009년 하반기까지 노선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곽지라든가 비수익노선 이런 부분에 버스 증편문제, 노선확대 문제 등도 함께 연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관련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향상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관련시설의 확충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06년부터 광역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오고 있는데 제주 및 서귀포 구중심 노선 및 평화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동서부 일주도로 구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통합카드 무료 환승 및 부가서비스 기능을 확대, 홍보 강화해서 버스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서귀포 토평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서귀포 공영버스 차고지를 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덕에 있는 회차지를 변경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민원제기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버스기사들에 대한 청결, 실명제 운영, 스스로의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버스승차대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버스승차대는 도민들이 이용하면서 항상 머물고 싶고 승차대를 이용하고 싶은, 세련되고 따뜻한, 머물고 싶은 승차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승차대 현황은 총 1,073개소가 있는데 제주시 쪽에 598개소, 서귀포시 475개소가 있습니다. 승차대 신설 이런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해서 시설을 교체해 나가는 한편 BIS구축을 함으로서 시간관리라든가 예정된 시간에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가면 낡고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 자생단체들이 승차대 청소라든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승차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에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택시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올해 2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로는 업무용 택시제도를 확대하고 중형택시도입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과제가 제시되었고, 장기과제로는 개인택시 제도개선, 즉 구조조정을 하고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하면서 정년제도 도입 등 택시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발전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의한 발전방안을 향후 택시정책에 반영해서 택시의 양적 증가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촉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신용카드제 실시라든가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재 확대, 장애인 택시 대·폐차에 따른 안전장치비 지원 문제, 택시업계 노사화합방안 강구 등 이런 문제를 통해서 택시 제도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은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에 가보신 상황과 같습니다. 사업개요와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부분에 좀 미비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됨으로서 육지지방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나 우리지역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주택가에 세워져서 단속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수면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신공항 건설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와 약속을 해서 올해 1억 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타당성 풀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기초조사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저희 제주의 신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계획 반영이라든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으로 채택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도민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항공노선 확충 부분입니다. 이 분야도 항공자유화를 활용한 해외 주요도시 항공노선 다변화로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치러지는 베이징올림픽 등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노선 확충에도 진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국제노선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에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는 아시아나,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동방·남방항공, 원동항공, 필리핀항공 등이 왕복하고 있거나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제항공협정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고 그동안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5자유운수권 항공회담을 통해 자유운수권 확대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제5자유권은 한국에 들러서 여객·화물을 싣고 제3국에 갈 수 있는 자유운수권이지만 제주지역 시장이 작다보니까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마는 항공회담에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항공노선문제로 인한 좌석문제 등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중경이라든가 계림노선이 확약단계에 있어서 신규 개발되겠고, 제주·마닐라 노선도 정기화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에 제주노선 항공편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황표에 나와 있듯이 운항 편수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약 1만 697편이 증가하는 한편 공급석은 11만 6,000석이 줄어들고 이용객도 줄어드는 추세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형항공기가 증가되면서 항공편수는 증가되지만 실제적인 좌석수는 감소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국토해양부와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TF팀이 지난 5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좌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포-제주 노선 수요분산을 위해서 인천-제주노선 활성화 차원의 착륙료 감면이라든가 공항이용료 감면,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인천-제주 노선의 활성화를 촉발시킴으로서 향후에 외국관광객이나 우리 제주지역 관광객들도 인천에서 바로 제주로 올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슬롯도 26회에서 32회로 확대해 나가고 신설 항공사와 국내선 운항 의무화 이런 것도 더불어서 추진함으로서 좌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정부 TF팀의 지속적인 가동, 제주공항 시설 개선으로 인한 슬롯의 지속 확대, 제주노선에 대한 항공기 추가 투입문제,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규모의 완화 등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절충을 강화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좌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5년 1월 25일 제주항공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에 주232회 제주-김포 190회, 제주-김해 42회 운항을 하고 있고 양 항공사가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송실적은 2007년도 1만 3,574편에 82만 4,685명으로 82.7%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항공기가 도입되면 B737-800(189석)중형급 항공기 2대가 도입되면 노선확보나 좌석확보에도 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도 약 400억 원 증자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면 추가적으로 항공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하고 좌석수를 늘리는 당초의 목적에도 접근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5쪽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도면이 지역은 작은데 차량이 735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섬에 온통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서 교통수요 관리방법을 외부 반입차량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적정차량이 도입되도록 하는 이런 통제관리 기능을 연구하고, 특히 성수기 때는 900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도지역교통수요관리 세부시행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이것을 상반기에 고시를 거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선 발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 야간 도항선 운항과 맞물려서 마을버스 등 15인 이하 소형운행 및 마을안길 통제방안, 주민과 사업체 간 갈등해소, 통합교통주식회사 설립,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도 보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발전적인 교통항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교통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제주시는 16만 3,127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입니다. 2만 1,695개소에 15만 8,485면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현황은 단속인력이 30명, 단속장비는 5종 128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교통시설, 공영버스계가 있으며 주차관리과에는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교통업무 인력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159명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08년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 주·정차 제로(ZERO)화를 통한 선진주차 모범도시를 조성하고, 주차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으로 도민생활 속에 교통체감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미래 지향적인 품격 높은 선진주차문화를 실현하며 수요자 중심의 녹색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중심도시에 걸맞은 수준높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제로화 도시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30명의 전담인력과 이동식 CCTV 등 최첨단 단속장비로 150개 노선 9만 5,750m을 전담 책임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과 교통 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단속구간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첨단시스템 확충을 위해 고정식 CCTV를 4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인 참관 제도를 시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 신설 및 보수 등에 총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설 정비 1,093개소에 2억 2,000만 원, 차선·횡단보도 및 노면표시사업 400㎞에 4억 5,000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107개소에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보수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해 나가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24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림초등학교 등 8개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을 시설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영버스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영버스 차량 내부에 운행노선도 및 시책홍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친절·안전교육 및 운행실태 점검과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 전에 음주측정을 실시, 기준치 이상은 운전 금지 및 경고조치하고 연2회 경고 시는 해고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운전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날 및 공영버스출범 5주년 기념행사 시 지원해 나가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트커버 교체 등에 총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사전 준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하고 차질 없는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형자동차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설명회와 언론 및 방송,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차고지 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연계전산시스템 확장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고지증명 이용실태를 일제히 지도점검하여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난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28개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2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확대 시행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주차실태 조사분석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차선 표시,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새로운 주차질서 체계를 확립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긴급 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의 안정적인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시설 확충 추진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창의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을 통해 주차장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지 등 주거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 35개소에 11억 원을 비롯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100개소에 1억 원,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3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고 또한 도심 혼잡지역 주차장 부지매입 5억 원 및 공원 지하주차장시설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색 주차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단위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및 보행자도로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녹색주차마을 1개소 내지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건물의 대문 울타리 등 담장을 철거하여 자동차 운행도로를 시설하고 여유부분은 꽃길 조성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의 여건, 주민참여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고객맞춤형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등록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도 확보 및 사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고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2,400여 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음에 따라 각종 자동차 등록 및 차고지 증명 등 일련의 업무를 하나의 공간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니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덕남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교통행정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중 교통행정 업무는 건설교통과 내에 교통행정담당, 주차환경담당, 자동차등록담당 해서 3개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약자 중심의 공영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외곽지역 등 비수익 노선 중심의 운영과 교통약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귀포 지역 내 비수익 8개 노선에 공영버스 20대를 운행하여 학생 등하교 및 직장인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1일 6회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17일부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버스 차고지가 혁신도시에 편입되므로 토평공업단지 인근으로 이전하여 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일 무사고 운행을 위한 자체정비활동과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주변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서귀초등학교 등 8개교에 6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및 도로여건에 걸맞은 교통안전시설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에는 305개소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조명등, 차선규제봉 등을 시설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정비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승차대를 시설하고 노후 퇴색된 정류소를 점차적으로 정비하여 관광도시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차장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공영·무료주차장 시설 확대 및 개선 정비로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과 기존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를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근절시키고 주·정차 질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주정차 단속구역을 중점 관리함은 물론, 야간 퇴근시간 대 상습 정체구역인 중정로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 혼잡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자동차 관련 법규 리플릿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교통행정분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상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경실 국장께서는 ASEM재무장관 실무자 회의를 서귀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찬이 약속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나 제주시인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하시고 우선 도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다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은 꼭 관광교통에 관계된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관광객 수를 통계낼 때 비행기로 온 손님의 몇%라는 이런 상시 기준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관광객 산출은 발전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이 되면 항공기마다 탑승객 수를 관광협회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샘플링조사를 해서 비행기 한 대당 관광객 수가 몇 명, 우리 도민이 몇 명 타는 비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 관광객, 20% 도민률을 적용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기준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마다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비행기를 파악합니다, 통계는.

그러니까 비행기 전체 수 곱하기 80% 합니까? 아니면 어떤 비행기는 80%, 어떤 비행기는 70%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는 탑승률이 70% 되는 비행기가 있고, 어떤 비행기는 50% 되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되면 그 통계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80%를 적용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제주자치도민인지 관광객인지 분석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통계방법은 제주대학교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전년도 1년 동안 이용현황을 월별로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관광객은 몇% 되더라, 그리고 도민은 몇% 되더라 해서 월별로 적용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항만 쪽 배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연구된 보고서가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오옥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쪽에 보면 관광객이 증가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를 또 늘렸죠? 580만 명으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올랐는데요. 22쪽 국내선 좌석공급 현황에서는 보면 17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고객수가. 그러니까 이용 고객 수는 17만 8,000명 감소했는데 관광객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작년에 정말 관광객이 많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7만 8,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운항편수는 증가했는데 좌석수가, 비행기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용객수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관광객 통계비율은 3년에 한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적용은 그 3년 전에 조사된 비율로 적용했고 2007년도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관광객 이용률이 도민보다 많이 이용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적용해서…….

2006년도 기준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제주방문의 해’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는 그럼 태풍 ‘나리 영향일까 생각해 봤는데 태풍 ’나리‘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제주자치도민만 비행기편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덜 정확한 것이 아닌가.

내국인 2006년도에 비례하면 마이너스인데 관광객 탑승률이 높아져서 다소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됩니다.

위원님, 21쪽에 보면 국제선 이용 항공객수가 나옵니다. 국내선 항공 탑승률은 줄어든 게 맞는데, 2006년 90만 명인데 2007년도는 120만 명으로 국제선은…….

몇 쪽이죠?

21쪽 국제노선.

국제노선은 작년에 비해 약 20% 정도 증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입도관광객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외국인은 8만 1,000명 늘어났고 내국인은 3만 6,000명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사람은 어떻든 11만 7,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외국인 항공좌석이고 외국항공좌석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것은 국내선 좌석만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박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박하고 같이 봐 주셔야 할 겁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궁금한 게 15쪽에 보면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를 2억 5,000만 원 해서 용역비 기 확보가 1억 원이고 1회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요번에도 그런 건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탑동 쪽으로 공영버스를 추가로 더 배치를 해 달라.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수익노선 중심으로 많이 편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택지개발 되어서 마을조성이 된다든가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부분들은 시내버스 노선체계에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계획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내권 중심, 구시가지권 중심으로 되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의 마을순환버스라든가 읍·면지역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연결성, 그리고 시외버스가 시내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노선체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가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 원 편성할 때는 시내권 중심인데 사실은 도 일원화의 연결성 문제를 더 중시해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일원화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요. 이게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 일찌감치 이런 광역교통계획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부분적으로 하다가 다시 넓히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7년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을 마쳐서 최종보고서가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예결위 할 때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요. 이것도 거의 1억 원 가까운 용역이거든요. 지방대중교통계획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공영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중교통현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업지시의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고, 기존에는 1억 원으로 잡았다가 추경 때 다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용역이 과연 어느 만큼 쓸모 있게 다음 계획에 반영될지, 저는 참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계획은 교통법상의 교통 활성화 계획 차원에서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노선분야만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되었잖느냐. 물론 저도 그 용역보고서 검토를 못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노선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할 때는 충분히 활용도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1억 원의 용역비 계상했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선에 대한 용역을 정확히 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가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2억 5,000만 원을 가져야 된다 해서 1억 5,000만 원 추가시키려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행개선방안 연구용역-29쪽입니다- 1식에 1억 원 책정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추가될 때는 뭔가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구시가지 시내중심, 제주시권 시내버스, 서귀포시 시내버스 이렇게만 연구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광역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읍·면단위까지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면 전 읍·면노선을 연구하고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게 바뀐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초에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전문적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창의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기한이 6개월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추계로 이 노선이 전부 가능합니까?

저희가 후반기에 하겠다고는 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 예산승인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승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기간 자체가, 용역수행기간 자체가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개월간에 이 연구용역이 다 가능하냐 말이죠.

시기문제는 저희도 이게 6개월에 가능하겠냐, 24개월, 1년간 주기로 전체적으로 표본조사가 되어야만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 부분하고 노선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추경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항공노선 확충문제에 있어서 5자유권으로 저희가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저희가 5자유권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도 별로 없잖습니까? 관광마케팅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상해에 가서 여의국장님들하고 협약을 할 때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직접적인 교류체결이 되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저는 국제항공노선 확충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확충이 안 된다면 580만 명 관광객,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는 관광마케팅 예산을 증가시켜서 정말 국제관광지로 성장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인프라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2월 26일 중국에서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국민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충분히 모르는 실정이고, 또 법무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제주에 일단 중국 관광객이 오면 그 관광객에게는 이동권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일 경제파트에서 전국의 국장들, 관광수지개선 차원에서 회의도 있는데 그때 가서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이용문제, 서울·제주의 공동 프로모션 문제, 그리고 저희가 2월 28일 중국 상해 여의국하고 업무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도 항공노선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도록 함으로써 상해-제주 직항노선을 동방항공이라든가 남방항공 확대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충족시켜 나가고, 향후에 우리 관광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한 국토해양부 부분과도 좌석공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교통관리 부분이 문화관광스포츠 영역과 합쳐진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라고-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이게 관광의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중점적인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가셔야 된다니까 국장님 계실 때 꼭 물어봐야 될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제 도서관 가서도 얘기했는데, 구시가지가 공동화 되고 있다는데 사람이 떠나니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해서 계속 공동화 되는, 주택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지사님께서 재개발하겠다. 재개발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근본적인 것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무청 했던 자리라든가, 세무서 했던 자리라든가-물론 거기에 자치경찰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노동부 건물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면 양해를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무상사용을 하든지 해서 간이도서관 확충을 많이 해 주어야겠더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가 보면 80% 이상이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분들한테 다른 분야의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기회를 선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건물 놀고 있잖습니까? 국가도 낭비고 우리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열람실을 갖추고 장서를 갖추고 그런 게 아니라 간이독서실이라도 만들어주면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이 멀리 우당이나 탐라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동네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제주자치도가 아이디어는 먼저 꺼냅니다. 관광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꺼내는 것을 보면 우리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어서 함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의회하고도 조율이 안 된 상황, 단지 집행부의 수장 몇몇 국장이 모여서 ‘이것 합시다.’ 해서 중앙에 던져놓으면 ‘그래 좋아. 한번 연구해 볼게.’ 하다가 NGO니 뭐니 문제가 생기면 ‘제주자치도에서 말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해서 중앙에서 관심을 소홀히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쇼핑아웃렛, 오픈카지노.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NGO나 쇼핑아웃렛 했을 때 피해대상자들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더 접촉해서 상생방안 계속 협의하는 게 없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하면 그만이에요. 오픈카지노도 10년 이상 지났는데 정말 할 의향이 있다면 오픈카지노를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주기적인 회담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중앙에 가도 될까 말까인데 뭐라고 누구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해서,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조용했다가 도민들이 ‘이게 뭐냐,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잖냐.’ 하면 또 그때 가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요구했잖느냐, 정책제안을.’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교통과 관련된 질의사항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얘기 국장님한테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작년 말, 작년 초부터 관세청하고 의논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의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한테 안 하겠다고 해 버리든지.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어느 것이 교통과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교통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안 하면, 도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피해보상 안 해 주고 항공기 안 띄우면 됩니다. 우리끼리 제주도 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연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7대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19명이 지난 2월 14일 구성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 인적구성 사항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습니까?

…….

20쪽입니다.

명단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란 말입니다. 신공항 건설 하겠다, 이것은 바로 17대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공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신공항, 면세화. 전부 국장님 소관입니다. 국장님 모르신다고 기획실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엉터리 아닙니까? 국장님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히 제주지역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 활동계획서가 2월 14일 구성되었으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현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약실천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하고 언제쯤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을 것 아닙니까? 달랑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잊을만하면 두 번 만나서 회의하고 끝나서 회의비 주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다 못하니까 정부예산상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 상 공약은 많이 했지만 못하니까 빌공(空)자 공약(空約)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통령이 공약해 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몇 개 분야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는 그런 활동계획서를 여기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주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하고 미리 예상되는 문제, 이 분들 생각은 어떤가 반대할 것은 아닌가 집약해 놓고 가야지, 협의회 만들어서-활동계획서도 없지만- 한다고 중앙 매스컴에 발표나 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과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워 놓은 것이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 선점당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국별로 중앙정부하고 집중적인 대화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도 실무과장, 국장 할 것 없이 전부 인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전략적으로는 지사님도 몇 차례 거쳐서 윗분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상공회의소장이나 관광협회장님, 지역대표 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약실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드리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위원회만 하나 만들어서 도민사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고 내용실속은 없고, 공항 만드는 게 중장기 계획인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리고 17대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착공이라도 할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산 타당성 검토라든지 해 놓아야 다음에 가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게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공항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주어야 피해도 덜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24시간 체제로 가면 될 것이고. 잘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저도 임문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20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잘 보세요. 좀 이상해요.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실천협의회 19명 아까 임문범 위원 질의했지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해서 예정 1억 원 소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2008년도에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밑에 보면 2010년 공항건설 착수, 2017년 완공. 국장님, 이것 1,2년 사이에 할 수 있겠어요? 2008년도 올해 1억 원 용역비 갖고 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용역타당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2010년도 착수하고 2017년 완공. 이것 어디 글 보기 좋으라고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4,5년 안에 되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용역을 올해 해서 내년에 기초조사용역 실시한 다음에 2010년도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수립도 다 안 되었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 소요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여기에서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착수할 공항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용역이 되면 이 내용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용역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고, 밑에 나온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 그 위에 보세요, 뭐라고 적혔나. 2010년도 착수 2017년도 완공이라고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으로, 2010년 공항착수하고 2017년 완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예.

제가 오해한 것은 뭐냐 하면 2년 사이에 해서 과연 2010년도에 착수하고 2017년도에 완공할 수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택시산업발전방안용역 완료 보고서가 있네요?

예.

이것하고, 우도지역교통수요관리방안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주시고요. 우도지역 교통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섬이라고 아시죠? 남이섬이 썩어가는 국민관광지였답니다. 그 동네의 국민관광지. 거기에 가서 바비큐 파티하고 텐트 쳐서 놀고 이랬던 공간이고 차량도 소통되었었는데 그곳을 차량이 소통되지 않는 섬으로 만듦으로 해서 섬 중에 관광지로 뜨고 있는 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도지역 교통질서가, 외부차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합교통주식회사’-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교통망 체계를 갖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어떻든 간에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되면 우도지역 방문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가서 보면 대형버스들도 들어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도가 갖는 메리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안에서도 사업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내에 CCTV 주차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후문에 되어 있고, 터미널에 되어 있고, 신제주 이마트 앞에도 있고, 제원아파트 입구에 되어 있죠. 그리고 서해아파트 입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다섯 군데 중에 유독 일도2동 서해아파트에 CCTV 설치된 위치가 비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상황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고마로에, 인제 사거리에서 수협 사거리 그쪽 얘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후문, 신제주 이마트 앞, 시외버스터미널 앞, 제원아파트 상가, 고마로 원영빌딩 앞에 있습니다마는 상가라든가 지역경제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는 5분 하는데 10분 해서 시간이라든가, 11시부터 3시까지는 유보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다른 데와 형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다섯 군데 중에 유독 고마로에 CCTV 설치된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주정차 상가 주택…….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더도 덜도 안 붙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고는 계셔야 할 겁니다. 2006년 6월 15일경에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공사발주를 다른 장소인 현대약국 앞에 공사발주를 시켰습니다. 현대약국 앞에서 착공했습니다. 터파기 일부 되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공사하는 것이냐?”하니까 “주차단속 CCTV 설치하는 공사다.”하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잠정 취소되었습니다. 공사발주는 해 놓고 CCTV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고마로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마로에 선정되어서 공사 발주했다면 저도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남의 동네에 하려니까 그 동네에서 반대하니까 우 리 동네 와서 설치했다. 그래서 이런이런 편의를 봐 달라 했더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 주지 못 하겠다. 심지어 어제 지역구에 갔더니 그 CCTV를 임문범 의원이 원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제 정치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시장의 아전인수격인 고집으로 인해서 도의원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원해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을 접촉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상가 쪽 여러분들이 주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지역은 5분 줬지만 10분 주고…….

유예시간 안 주어도 좋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총알같이 다 끊어도 좋아요. 1분도 안 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행정의 독단에 의해서 설치됐느냐 이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데, 애당초 공사발주 할 때는 우리동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변경을 할 때는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한마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 잘한 겁니까?

앞으로 CCTV 설치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은 사례를, 자생단체 등 여러 분들에게 설명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인데, 고마로에 설치된 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CCTV 같은 것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의, 또 행정기관이…….

제가 과정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설명이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제 설명이 맞다면 당연히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반대하니까 고마로로 간다면 행정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닌지,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행정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든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든가 해 주셔야지.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장소 선정을 했다가 바꿨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는 앞으로 행정에서 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훈 시장님이 제주시장으로 있는 한 이것이 해결 안 됩니다. 다음에 연임되면 또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가서 시장님 면담하면서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항의하니까 시장님이 그날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검사가 취조하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절대 안 해줘요. 물론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면담할 때 면담하는 예의라든지 절차라든가 언행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감정이 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했던 분들이 여기 한 분만 빼지고 다 계신데, 제가 5분하고 10분, 15분하고 20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무슨 근거냐? 차가 와서 짐 싣고 내리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 앞에 마트들이 있는데 물건 배달 와서 짐 싣고 내리는 시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잠깐 물건사고 가는 시간 배려해 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결국 안 되어서, 처음에 주민들은 30분 해 달라고 했습니다. 30분 하면 마냥 의미가 없다. 차라리 20분 하자고 해서 저는 20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분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 5분 하는데 거기서 10분 하고 있고, 11시부터 3시까지는 상가의 여러 가지 면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잠정 유보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지역이다, 다른 네 군데 비교해서 예를 든 게 그겁니다. 교통 혼잡지역이라서 다른 사람들 자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는 교통 혼잡지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사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 달리기 좋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제아파트 사거리 신호등하고 수협사거리 신호등 사이에 직진하면 저쪽에 파란 신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까지 빨리 통과하려고 욕심 부려서 과속을 해요.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계속 납니다. CCTV를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겁니까, 사람 살리려고 만든 겁니까? 우리 행정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다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니까 중간에 신호등을 하나 해 달라. 법적으로 안 되죠, 거리상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도 해 달라. 꼭 어린이보호지역만이 아니라 사람들 인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인사사고가 나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른 회기에 이 소관 위원회 가서 꼭 밝히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위원회로 업무가 이전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인사사고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CCTV 설치해서 차량 이동속도 빨라졌다, 해봐야 500m 구간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서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난다. 이것은 솔직히 행정처리 미숙으로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설득을 잘 하십시오. “사람까지 다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위원님, 불법주정차 단속관계가 인력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우리 제주시 만큼의 인구도시 이상은 CCTV를 설치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제가 CCTV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야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이 뭡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주시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제주시민들 생활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안전성이 보장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나가면 바로 이것이 행정의 독단이고 행정우선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행정 독재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과거처럼 기초자치였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표로 심판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적극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 나는 곳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임문범위원님께 별도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도 하시고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들 차고지가 원래는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서귀포든 아니면 제주시든 공히 무료주차장 부근에 택지개발지구 인근 주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12시부터 4시 사이에 정기적으로 월 2회, 많을 때는 주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단속관련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의 단속실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보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속방지턱은 국도에는 안 된다, 몇m 도로는 안 된다 하는 규정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점검이 안 되어서……. 화북 공영화물주차장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산 15억 원에서 14억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었고, 추경에서 7억 원 됐던 게 삭감되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14억 원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예산을 부활시켰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대조건 부분입니까?

예.

7억 원을 삭감하고 공사중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을 SK에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내신 부분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SK 측에서 환경도시위원회 두 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행상황을. 김병립 의원님하고 김수남 의원님한테 SK 측에서 사항을 설명하고 더 이상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됐고 구체적으로 협의됐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까?

그 후에 전임 관리단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SK 측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SK 측에서는 당초에 공모라든지 협약내용을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집행하고 있죠? 요즘 부대조건 무시하는 게 유행입니까? 국회에서 시작해서 지방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예결위에서 분명히 부대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낸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으면 협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조치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 통과를 본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유야무야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 토지매입하고 토목공사를 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SK측에서는 주유소하고 건축물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단에 토지매입과 토목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의 성격이 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도에서는 부지 사고 토목공사 하고, SK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것만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주시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처음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 만들었던 것 다 있죠?

소정의 절차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거기 편익시설 하는 건물이 도로가에 나오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자치도로 가져와서 그 다음 SK하고 협약하면서 시설물 배치가 도로가로 나왔다 말입니다. 당초 도로가에는 조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를 유도할 수 있는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도가 이 사업을 떠맡아오면서 SK하고 어떤 협약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설물이 도로가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이 하는 사업은 모든 게 되고 도민이 하는 사업은 제재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사업자 공모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사업자 공모할 때 공고했던 것 있죠. 그 부분이 언론에 잠깐 났었습니다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직자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거죠. 모든 공고내용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내용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제약조건이 많았죠. 담당계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끝나면 답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아니다 기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배치 관계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여러 가지 1안, 2안 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은 언제 한 겁니까?

’05년 8월 17일에 하고, 최종적으로는 ’06년 12월 28일 쭉 일정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공람이라든지 설명회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하는 안대로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책정되었습니까?

2006년 6월 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아닌데 그 다음에 변경 고시한 거죠? 그렇죠? 그 시기가 언제인줄 아세요? 2006년 6월 18일이면 어떤 시기인줄 아세요? 2006년 5월 31일 지방자치 선거했죠?

예.

의회 의원들의 어떤 부분을 파악 못 하는 시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주시의회 기초의원 당시에 자치교통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소속위원이었습니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월 18일이면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의회의 신구간입니다. 이도 저도 없을 때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 끝나서 7월 1일까지 주인 없는 의회가 됐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시는 6월 7일 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요. 5월 19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님, 추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협약계약서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제주시의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는 시설물이 후면 쪽으로 배치가 됐었다니까요.

안(案)이었습니다.

안을 왜 내놓은 겁니까? 안을 내놓을 때는 당시에 시가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놓은 것 아닙니까?

토지가 1만 600평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토지 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토지 내의 환경이나 배치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건물배치까지 도시계획 변경되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배치를 결정한 겁니다. 과거에 도나 제주시에서 독단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은 협약서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협약서 자료는 제주시가 처음에 도시계획 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위치에 결정된 것, SK하고 협약한 것 전부 있잖아요? 일체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점의 오해가 없도록…….

당연하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오해가 있으니까 문제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날짜별로 절차별로 쭉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후속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하는 것을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의중을 알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언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심사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고 해서 당분간 공사중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이의를 제기한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한 말로 말하면 ‘당신은 입으로 떠드세요. 나는 합니다. 마음대로 말하세요. 우리는 진행하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인지. 어떻든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아까 SK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임자들도 의원님들하고 대화는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SK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조정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SK가 협약 잘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SK 신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할까요? 본인들이 협약을 깨면 당연히 다른 데서도 협약을 바꿔야죠. 위치 변경하는데 잘못된 게 있어요? 기업과 약속한 부분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어떻게 지금에 와서 제주자치도청하고 협약했다고 해서……. 시하고 한 것은 깨고 도하고 한 것은 자기주장대로 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서면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으로…….

왜 행정이 기업에 끌려 다닙니까? 끌려 다닐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빨리 주시고요. 저희가 속속들이 파헤칠게요. 그분들이 와서 민자42억 원 투자하는 것 도가 하세요. 42억 원 정도 왜 못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갖다버리는데 왜 못합니까? 예산 42억 원이 그렇게 겁납니까? 다른 데는 간단히 갖다버리고요. 재산을 취득하는데 42억 원이 아까워서 42억 원 때문에 SK에 끌려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SK 본 협약자가 못하겠다니까 행정이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하고의 협약은 헌신짝처럼 깨도 되고 도하고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도의 권고도 안 듣겠다고 하고. 기업이 뭡니까? 기업홍보하려고 협약서 작성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깨버리고.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인주택 주차장 확보할 때 지원금해 주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확충할 때도 지원해 줍니까?

아직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경면적 훼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92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 개인주택에는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안 해 주느냐.

그 관계는 위원님의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파트 준공한 데는 녹지공간이니 뭐니 다 맥시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녹지공간을 없애야 되고,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92년도 이전에 준공된 데는 녹지공간에 법적인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해 주어야 형평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시총량제도 나오고 우리 전 도에 택시총량제도 필요하겠다 승용차 총량제도 필요하겠다,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형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도 면제해 주어라. 그러면 오히려 전부 소형승용차로 해서 주차난도 해소될 것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는 해소되겠죠? 똑같은 차 규격으로만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정말 행정편의가 아닌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위원님, 아까 좋은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차고지 증명제 할 때 경차, 1,000㏄ 미만은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전 차종이 되기 때문에 전 차종이 되더라도 그것을 소형차, 경차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자동차가 늘어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공사 허가를 안 주고 있죠? 명분은 난개발 방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재판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허가 안 줍니다. 내가 여기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수관로 연결할 데가 없으면 허가 안 줍니다. 내가 제주시 도두까지 연결시키겠다 해도 안 주죠. 각종 방법으로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안 주고 있는데 이도지구나 외도지구, 이런 데 택지분양부터 시작해서 주차문제와 연관된 계획들이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단독주택 건축허가 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차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차고지를 형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까다롭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없다고 건축허가 안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 업무는 상하수도본부로 해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 만들 때 차고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권장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택지개발 할 때도 차고지가 나올 정도의 최소한도의 면적을 분양해 주어야 된다. 단독주택에 30평 팔면서…….

위원님, 좋은 안입니다만 그러한 개인주택 관계는 관계법령이라든가 「건축법」등 여러 가지 법령에서…….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면 호주에서는 말입니다. 시드니 등 도시계획 하면 평당 몇 평 이상 분양합니까? 180평인가 200평 이상 분양입니다. 그 이하는 분양을 안 합니다. 택지지구 만들었을 때. 물론 땅이 큰 나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도 최소한의 분양면적을 계산할 때 그쪽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감안해서 분양도 하고 분양된 다음에 주차문제도 건축허가 들어올 때 권장하고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겁니다. 무조건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좋은 안을 검토해서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공영주차장의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죠? 100%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있습니까?

현재 9억 2,2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도 예산파트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협의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마무리하는 준공기한이 12월 말입니까?

현재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9월로 되었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어야겠네요? 그렇죠?

현재 9억 2,200만 원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산부서하고 재원관계를 협의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 보세요. 잘 의논해서, 예산파트하고 잘 해서 예산반영하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김덕남 제주시 국장님, 또한 서귀포시의 강상국 국장님과 그 밖의 공직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분야는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분야 중의 하나인 만큼 교통행정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본부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