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의료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등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민간위탁추진계획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각 담당들을 함께 인사시키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40만 제주시민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 개요를 보고드리면, 근거는 지난 2005년 3월「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고, 2006년 1월「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칭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민간위탁 수탁자가 지정된 후에 결정될 것이고, 지금 수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4월 중에 개소하고, 프로그램 시행은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족 돌봄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그리고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확보된 예산은 지방비만 8,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지원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량부족으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당시 여성가족부 관계 국장, 관계 과장으로부터 어쨌든 시작만 하면 계속해서 예산은 지원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약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운영위탁 공모 추진상황입니다. 3월 14일인 오늘까지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아보고 참여하겠다고 응모 의사를 밝히는 곳이 한 3개 기관·단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단체가 참여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센터 설치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지향하기 위해서 도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오늘 접수마감이 되면 이 달 중에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일단 지방비만 갖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200만 원인데 여기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가 획정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 예산인 8,200만 원 갖고, 도 조례에 의하면 종사자는 4명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만 원이 네 사람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3,200여만 원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응모절차에 들어갔음을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수탁기관 선정이 결정되면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는 전국에서 하는 상황 또 전국에서 필수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용, 이러한 사항을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또 7쪽에 보면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총 66개소의 기관을 수록해 놨습니다.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준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위탁추진계획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아까 사업비가 8,200만 원, 인건비가 약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3,000만 원으로 다양한,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각 분야에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000만 원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모양만 사업을 한다고 갖춰 나가는 것인지, 성과는 두 번째 치고.

앞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사업의 성과도 의도하는 만큼 배양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가족봉사단 파견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등을 통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마는 3,000만 원 갖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종훈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초기단계 아닙니까? 지금 시작단계 아니겠습니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될 때까지 시에서 관장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국비지원 34개 센터가 나와 있고, 전액 지방비 지원하는 데가 32개 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개소한 데도 국비 지원 받은 데가 있고, 재작년에 개소했음에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제주시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국비 확보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을 해 보다가 점차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한 것을 저희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직영하는 곳하고 위탁하는 곳하고 비교했더니 위탁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시화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 관계는 제가 지난 8월 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김창아 국장께서도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이 당해 4, 5월경에 전부 다 결정해버리니까 작년 말에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국장, 담당 과장께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답을 두 번, 한 번은 서울에서 만나고 한 번은 제주에 오셔 가지고 만나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어떤 의미에서 모양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한다라는 형식만 띠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8,000만 원 가량의 사업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지. 인건비를 50% 이상 떼 내버리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3,000만 원인데 그걸로 얼마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의심스러워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제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타 시도의 사례도 제주시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 봤겠죠. 나름대로 평가도 해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감히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에서 서귀포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운영 상황을 보니까 지금 거기도 전담인력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직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을 투입시킨다고 하면은 서로가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법인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 군데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정관리학과를 얘기하는 겁니다―또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 전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하는 곳이 있고, 또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이렇습니다. 저희들 제일 걱정하는 게 센터 설치 장소, 과연 공간은 얼마큼 확보했으며, 또 생활지도사 외에 별도의 가용인력들이 있는 곳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지금 참여를 희망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희망한 단체들 보니까 다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마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연중 1회 정도 평가를 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보니까요. 국비지원 받는 단체가 34개이고, 전액 지방비로만 하는 곳이 3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재원이 열악한 제주 실정에 만약에 센터가 설치됐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비가 더 이상 안 되고, 내년부터 총사업비에서 50%의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말로만 일단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들을 보니까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직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물론 직영했을 때라도 전문가―계약직―같은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민간위탁은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했던 기관·단체,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기관·단체에 하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민간위탁 했을 때가 직영했을 때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오늘까지…….

오늘까지 마감입니까?

예.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수사업에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정말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 돌보미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택일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탁 줄 때 아이 돌보미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협약 체결을 할 때는 필수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은 필히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을 택일해서 하도록 하지 마시고요,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과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많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선 서귀포시에서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 분석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학교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복지활동이라든지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복지사업들을 대학교에서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지금 세 군데에서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종사자 자격 기준을 보면 특정학과 중심으로 인력 규정이 돼 있는데 단체의 자격기준이 충분히 돼 있는지도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장단점 분석을 충분히 해서 제주시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