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등 2건이 200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순애 위원외 5인이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하여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 확인등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를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201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표연도의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사항, 용도구역에 대한 변경결정 사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존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차에 걸쳐 실과소 방문 자료수집 하였으며, 2006년 8월 22일 시의회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을 간담회에 설명하였습니다. 2006년 9월 6일부터서 9월 12일까지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와 2007년 6월부터서 7월까지 실과소 의견 최종 수렴 및 토지적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일부터서 1월 15일까지 2015년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내용을 지난 3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요중 계획기간 기준년도는 2005년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계획인구는 25만명이며 구역면적은 497.647키로평방미터입니다. 제출사유는 앞서 보고한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이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중 용도지역 변경결정 총괄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역중 광양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면부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인동리 광양역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사곡리 일원을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덕례리 도월리 일원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초남리 일원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세풍리 일원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율촌산단 주변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미지정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내역중 중마동 지역입니다. 중마동 시청앞 중심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중동, 마동 근린공원 일원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중동 길호마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마동 공유수면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미지정으로 중동 광양항 일반부두 미지정을 준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변경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용도지역 세부내역중 골약동입니다. 황금동 공유수면 일원 미지정을 공업지역으로, 황길동 공유수면 일원을 공업지역에서 중심사업지역으로, 성황동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이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역중 광영동입니다.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역중 태인동입니다. 태인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3종 일반 주거지역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태인동 장내산단 북측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 내역중 옥곡면입니다. 신금리 신금산단 북측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신금리 옥곡IC 하단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변경 내역중 진월면입니다. 진월면 일원 준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진월면 신아리 일원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역중 봉강면입니다. 백운유원지 일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변경 내역중 옥룡면입니다. 옥룡면 산남리, 운곡리 일원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경관 지구입니다. 구봉화산,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을 자연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했고, 섬진강 수어호를 수변경관 지구로 신규 지구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입니다. 하포지구에 중심미관지구 신규지정입니다. 고도지구는 광양지구로 근린공원 신설로 인해서 고도지구가 일부 변경한 계획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기정이 자연취락지구가 37개 지구였습니다. 신설이 다압면 취락지구 14개등 총 72개 지구가 신설됐고 폐지는 2개 지구입니다. 신규지구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매화지구, 옥룡사지를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결정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인동, 도월, 하포, 와우2, 의암지구, 망덕지구등 6개 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제2종 주거단위 계획구역으로는 매화옥룡지구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총괄표입니다. 17쪽입니다. 교통시설중 도로입니다. 기정이 광로 14개 노선, 신설이 3개 노선, 변경이 1개 노선입니다. 대로는 기정이 57개 노선, 신설이 18개 노선, 변경이 7개 노선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남해고속도로 광양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노선 신설, 남해고속도로 노선변경, 광양읍 역세권 지역 가로망 계획, 중마동 대로 2-26호 노선 신설, 광양읍 대로 3-30호 노선 신설, 광양읍 역세권 지역 가로망 계획, 컨부두 서측전용도로 노선변경, 중마동 대로 2-4 등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2개소 기정대로 정했습니다. 공간시설중 공원입니다. 기정으로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40개소, 신설이 6개소, 변경이 7개소, 소공원이 9개소입니다. 변경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중 유통업무 설비는 유통업무설비 기정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기정 1개소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보건위생시설중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신설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중 하수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정 4개소에서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정 1개소, 신설 1개소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주민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2008년 1월 2일부터서 2008년 1월 15일까지 공람한바 의견제출 건수는 총 34건으로 실과소.읍면동 제출건수는 10건으로 반영 8건, 추후반영 1건, 미반영 1건, 주민이 제출한 건수는 24건으로 반영 6건, 검토반영 6건, 미반영 12건입니다. 표는 의견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건은 2008년 3월 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방향과 지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시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주민들 및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심의하고 농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지역안에 일부 토지의 관리지역 지정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별첨 의견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우선 다른 지역은 몰라도 태인동 지역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인 명당지구 의견 나온 것 반영, 미반영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 의견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해 놨으면 그것으로 밀어붙이지 중간에 다시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것이에요?

경제의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여건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화, 사회, 환경 등등이 변화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인 명당쪽에 공원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게 적절합니까?

태인동 관계는 국가산업단지가 돼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서에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바꾸는 것이에요?

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산단개발 계획은 누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해안 접안시설을 해도 부족한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더군다나 공원부지가 해변쪽에 있어가지고 접안시설을 해도 부족한 판에 거기를 공원부지로 해변가에 해 둘 필요가 있느냐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했더라도, 두 번째 또 이것도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공원이 있어요. 체육시설 공원이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포스코쪽에 한라시멘트 이런데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 10분만 해도 헉헉 거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용율이 없어 전혀. 그러면 그것을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태인 4구에 가보면 우리시 소유 저수지가 천평짜리가 그냥 말라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벌써 몇년째, 그것을 거기로 옮긴다면 활용도도 높고 토지 이용율도 높고 모든 공장부지 난으로 인해서 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온 기업도 전부 도망을 가고 놓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처리장이 공원부지 옆에 있는데 거기도 또 만들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 가지고 만들면 안돼요?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된 것인지 전문기술적인 것을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된다. 그리고 명당 있는데 그 위에도 많은 지역이 그냥 있는데 거기도 이번 기회에 사업지구로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비전을 여기다가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공원도 미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되는 것입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중에 태인체육공원 관련된 것은 거기가 비위생매립지입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간 종료이전까지는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이나 ....

거기가 몇년 됐죠?

지금 20년이 못된 것으로...

20년이 다 됐죠.

20년 아직 못됐을 것입니다. 20년이 됐다하더라도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검토된 것이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데 거기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야적을 해 놓고 공장부지 용접하는데 쓰는 것 그게 문제면 규제 해제... 그런게 진짜 규제해제에요. 토지 효율성 높이는 것.

법적 사항이 문제돼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주관부서인 위생처리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익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권위지키는 쪽에 하지 말고...

전혀 ...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고. 그리고 광영동에 월광어린이공원은 용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해 달랬다가 다시 공원으로 해 달라고 두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 분명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넣었는데...

주차장으로 해 달랬다가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은 누가 그런 것이 에요.

내가 묻는 것은 광영동 271번지가 월광공원이에요?

그것이 271번지, 그러면 768-9번지가 월광공원이네요?

월광공원은 44페이지에 보게되면 광영동 773번지 일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2,5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은 언급도 안됐네요.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 현 공원부지는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현 공원부지는 현 도시계획시설대로 공원으로 존치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영동에 현 공원부지는 현 도시계획시설대로 공원으로 존치요망 이런게 건의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누구 의견이에요? 공지를 해 줘야돼요. 주민들 의견하고 .....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사이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언덕인데 지하로는 해서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

국장님도 여기 계실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구만...

그것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넣은 것입니다.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도 겸용해서 할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태인동 군두리에서 금호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에 반영 했습니까? 군두리에서 금호도로 다리 놓는것 혹시 먼저 번에 구두상으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반영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도 통학해야 되고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대학교 부지를 계획에 추후반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학교 부지 관계는 순천대학교에서 입지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후에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하실때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도시에 10년, 20년 뒤를 보고하세요. 괜히 도시 중심에다가 갖다놔 가지고 대학교 때문에, 순천이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변두리에다가 처음부터 진짜 종합대학교를 육성할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커뮤니티센터니 육교 옆이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옥룡계곡도 좋고 봉강도 좋고 아니면 옥곡도 좋고 진상도 좋아요. 그런 진짜 종합대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하세요. 대학교 도시복판에 있으면 절대 좋은 것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도로 막는 행위에서부터 별것을 다해요.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학교 부지도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하기 때문에 다시 위치가 정해지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의견청취를....

지금이라도 혹시 소홀히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꼭 짚으라는 얘기에요. 꼭 어디 특정한 곳에다가 하지 말고...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청취는 해야 된다니까요. 대학부지는 들어오게 되면.

광영동 의암산 들어낸데 그런 데는 어때요?

하여튼 순천대학교에서 위치를 정해서 온다면 ...

순천대학교야 저희들이 땅값 올라가고 이런데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시의 미래를 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괜히 급한데로 여기 어디에다가 해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우리 중마상설시장 지금 두고 두고 욕 얻어먹습니까? 그 좋은 비싼 땅에다가 그것해 놔가지고 뭣하냐고. 우리 어제 장흥에 갔다왔는데 거기 토요시장 다 봤어요. 진짜 부러울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 순간 몇몇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시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것이 시에 이익이 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단과대학만유치할 것이요. 앞으로 종합대학 끌어와야지, 그런 위치에다가 한 20만평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단위로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볼때 의암산 들어내면 그 흙을 저기 갖다 메우면 땅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데 하면 땅 보상해야 되고 예산 반영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어디가 적지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지금 과장님 기준년도가 2005년이고 향후에 목표년도가 2015년 지금 2008년이니까 앞으로 7년간의 도시관리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동안의 관리계획이므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되고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과소 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반영시키도록 질문도 하고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태인동 산업단지 보여주세요. 폐수처리장이 어디입니까? 폐수처리장하고 옆에 공원. 그쪽에 SNC조선해양 대경정공 옆에 바로 폐수처리장 지구가 지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3천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공원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위 조선소가 들어오므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우리가 관리계획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나 폐수처리장은 기존 태인동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선소가 원활히 부지를 활용할 수있도록 관리계획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공원지역하고 2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은 이미 임대산단에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폐수처리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폐수처리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재 폐수처리장은 계획이 없는데 5구쪽 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 지구가 산단이 개발되게 되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산단이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활용될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룡 왕검산 일대 옥룡면사무소에서는 근린공원 신설 요청을 했는데 SLP가 사실은 왕검산을 토석채취를 해서 자기들 SLP공장을 지으면서 토석을 활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득해 놨는데 거기보면 면사무소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겠다했는데 다시 SLP에서 의견을 낸 것에 보면 사원주택 부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하고 SLP에서 한 것하고 어떤 것을 적용을 할 것입니까?

지금 SLP 바로 밑에가 당초에 광풍산업이 있다가 광장으로 지정되고 폐쇄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냄새가 나서 기숙사를 못지었다고 그럽니다. 또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기간 중이고 그래서 못했다 그런데 지금 광풍산업이 옮겨감에 따라서 냄새가 안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원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기간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으로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원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룡의 여론이 광풍공장하고 왕검산 일대를 향후 에 체육시설등 판매장 시설해서 면민의 광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광풍공장 자리하고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 있고 그 다음에 SLP가 건축허가를 3년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 행위를 안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상당히 난개발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풍공장이 이전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사원주택을 짓겠다 그전에는 그러면 당초 허가낼때 광풍공장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허가를 냈어요. 사원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면 광풍공장이 안나가서 안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원주택을 거기다가 지을 것인지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은 우리 공원지역으로 그대로 왕검산 일대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제 의견을 냅니다. 옥룡에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29쪽에 죽림 산129-2번지 15만 8,249제곱미터, 정해철외 몇사람이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미반영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관리지역이니까 태양광 발전 등 그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지구로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림리 일원의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건의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해철, 최기홍, 서정모, 그분들이 의견 내용에 보면 죽림리 산129-2번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죽림리 일원 주민들의 건의를 철회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땅을 시보고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해철 이 사람들이 그 말합니까?

여기 말씀한 주민들은 죽림리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림리 주민들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나요?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정해철, 최기홍, 서정모 이분들 같은데 죽림리 일원 주민들의 건의는 철회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면 신금리 시장 광장이 경전선 철도 옆을 지나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중로 1-70인데 그 계획도로 100미터 인근에가 또 국가 지원도로 2차선이 개설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옆에 옥곡시장통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가 2차선으로 개설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약 300미터 고속도로 옆에가 대로 3-11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옥곡 5일 시장 전체 가운데로 관통한 도로는 필요없다 이거죠. 지금.그래서 이 도로는 당연하게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대체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장안을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국도 우회도로말씀이죠?

그렇죠. 시장통 안으로 옥곡초등학교 앞에서 가는 중로 1-70 도로가 있어요.그것은 그 옆에 바로 2,3백미터 거리내에가 또 도로 계획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장을 관통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번에 꼭 제거돼야됩니다.

폐지해 달라는 요구죠?

예. 폐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동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2002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을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개설을 안하고 개인 사유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동안을, 물론 도시계획에 도로망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 도로보다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가야산쪽 자연녹지와 그 마을 도시계획 주거지역 그 끝을 돌아가는 에리어로 하는 그 도로망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쪽이 도시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마을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마을 에리어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동마을쪽에 가야산 쪽에 수십만 제곱미터 평지 야산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여기를 제1종 지구단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왜 그러냐 하면 옥진평에공장만 옥곡에 짓고 살기는 다른 곳에산다면 되겠습니까? 공장에 근로자들이 주거할 공간이 옥곡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이번에 1종 지구단위 관리구역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인동지구, 도월지구, 하포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망덕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1종 지구 단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에 여기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돼 있는데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획 인구가 종전에 동광양하고 광양군하고 통합된이전하고 이후하고 계획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암지구는 기본계획에 반영 안된 지역 아닙니까? 여기도?

반영됐습니다.

언제 기본계획에 반영됐어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언제 반영시켰어요? 말씀해 보세요. 담당계장?

장동이랑 주거지역나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마을 안에 돼 있습니다. 마을 밖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다 마을 안에가 있는 것이 죠.

지금 저수지 밑에 일부지역도 이번에 추가됐고요. 거기는 논인데 그 논 지역에 일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만약에 이것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기본계획이 안돼 있어서 도로만이라도 시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봉강면 신룡리 개룡마을 산191, 192, 910, 188, 209, 148 이렇게 쪽있는 지역이 지금 준보전산지입니다. 여기에가 대지도 집도 있고 전답도 많이 있고 사람도 서너집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도 계획관리 대로 반영 안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인근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으므로 이번에 이 지역을 확대해서 계획관리 지구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토지 특성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근린공원에 미가로골프장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고 곧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도로에서 대로로 연결해 주는 도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반영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강정일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동광양IC에서 부터 컨부두까지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상에는 50미터도로인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30미터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사용대로 계속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영이 아직 안된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검토후 반영을 결정하겠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의견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0미터를 30미터폭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밟고 있습니다. 섣불리 당초 지정된 것을 축소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기술사라든지 또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까지 결정이안 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중마동 시청 앞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보고 그럽니까?

지금 이 위원님 치과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주위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중마시장이나 터미널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죠.

중심상업지역.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마동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구 단지내의 일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 밖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마동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계획은 그렇게 하죠. 전체 계획할 때 마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포함해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이 이쪽이 많기 때문에 저쪽을 적게 지정하고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학교 부지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순천대학교에서 어디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입법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틀린게 순천대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본 대학교 부지를 정해 놓는 것이 맞다 순천대학교가 위급해서 여기를 온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중앙에서 더 훌륭한 더 좋은 학교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만적절한 곳에 지정을 해 놓는다면 심지어는 명문대학까지도 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국한된 검토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보고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은 순천대학교보다는 관리계획에다가 대학교 부지를 지정하라는 이야기죠?

예. 적절한 곳에다가 5년, 10년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중앙에 있는 대학들이 문의가 오고 이렇게 경희대학 이런 데서도 학원 이사장인가 우리 동문이 있는데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쯤 위치만 좋으면 찾아가면 좋은 학교가 올수 있다는 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시면 이미 대학교 부지가 2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16쪽 보게 되면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보면 대학교 위치가 기정으로 해서 2개소가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계획에.

그러면 실수요자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행정적 추진을 하면 그때도 몇년 걸릴 것 아니에요?

사실상 미리 지정했다가 실수요자가 다른 지역을 선호한다든지 이런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선만 오게 돼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

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런던협약 의정서 발의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 되어서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2006년 7월에 시달함으로써 우리시도 하수슬러지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간하수슬러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적으로 수집하여 설치 위치와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72번지 내에 광양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1,4430평방미터 경량철골 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5,4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은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7호가 되겠으며 사전 협의내용은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전남도 심의완료 2006년 12월 18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초남 등 5개 오폐수 처리장에서 1일 19톤 내외로 발생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규제됨에 따라 육상처리 시설설치가 요구되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도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4월 4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전남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31일 용역계약 의뢰를 회계과로 하였습니다. 올해 7월 18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제153회 시 임시회시 산건위 현안 업무보고를 하였고 10월에는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선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2월 12일 처리방법 및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7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였고 1월 18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7일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사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3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3월부터 4월까지 설계심의 영산강청에 재원협의, 전남도에 설계자문 설치 인가를 받고 5월중에 공사입찰 공고 6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까지 설치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전면금지되어 사전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건의 처리공법은 부숙화공법으로 선정해서 처리장 위치를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다양한 공법과 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공법에 따라서는 사업장 위치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공법 및 의견을 취합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숙화공법을 채택한 사유가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셔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저 역시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할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각 공법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할라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대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탄화라든지...

아니 부숙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예. 부숙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하수슬러지 처리를 함으로써 나오는 부산물을 그냥 다른데다가 돈을 주고 시멘트 원료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숙화로 처리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생기는 부산물이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또 공원에 조경수, 이런 부분에다가 가서 포설을 한다든지 했을때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여기서 비료를 많이 사서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해 보면 거기서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조경수 같은데 퇴비로 쓴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조경수 이런데쓰게 나온 퇴비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에요?

효과는 ...

아니요. 우리가 버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경수나 이런데 쓰면 된다는 것 뿐이지 기존에 개발돼서 나온 비료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죠.

글쎄요.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분석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토양개량제로서는 비슷한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성도 가보고 장흥도 가보고 몇군데 가 봤는데요. 이번에 공법을 잘못 채택해 놓으면 또 여기 보니까 70억,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7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낭비될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음식자원화시설에 있어서 무능한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 교수님들께서 공법을 잘못 채택해 놔서 무려 25억 이상을 낭비 안했습니까? 그러고도 지금도 그 성과가 안나와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공법을 채택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 강정일 위원님께서 부숙화공법은 고화, 탄화, 용융시설등을 설치할때 설치비 및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다른 공법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적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틀리는 것 없죠?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초기투자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부숙화가 더 들어간다면 부산물 처리를 하는데는 부숙화가 이롭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결과로 봐서는 부숙화가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슬러지 처리공법이 입증된게 있어요? 음식자원화 마냥 시기적인 시대의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완벽하게 입증된 공법이 있느냐고 요?

저희들이 현재 문경이나 고성을 가 봤을때 그 부분들이 입증된 것이지 옛날부터 해양투기를 금지시켜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돼 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고성이나 문경 이런데 현지견학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입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공법사가 되겠죠. 그것을 하고 있는데가 그 밑으로 회사들이 ....

그러면 이런 경우에 민간업체에서 설치비를 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주게 하면 민간업체에서 순천, 광양 여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치하면 운영비도 절감할 것이고 설치비도 절감할 것이고 효율성, 실용성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꼭 우리시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공무원 늘려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민간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없습니까? 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광양시 환경시설은 전부 각 파트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통합으로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없습니까? 통합상황실 이렇게 해서 하는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늦었죠?

아니죠. 우리시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가?

아마 보성도 진행중에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성도 이미 설치를 했고 화순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부권 이쪽으로는 100% 거의 다 돼 있고 우리시가 상당히 자동화, 실용화 되는 쪽에는 매우 느리다.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광영처리장 확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안해요?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

과장님 우리시 공무원이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1인당 4,500만원 정도가 연봉으로 나와 있어요. 그 연봉 플러스 간접비용까지 즉 사무실이필요하고 각종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 하나가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곱하기 2로 보거든요. 그러면 약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것으로 했을때 빨리 하루라도 시급하게 화순, 보성 인근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실용적인 것, 효율적인 것 이런 것을 빨리 해야죠. 본 위원이 2대의원때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광영처리장을 확장하면서 그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75억중에 그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별개고 하수슬러지처리장 문제고 광영처리장 이번에 확장공사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포함....

과장님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전문업체에 이미 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턴키베이스식으로 내놔 봐라 해 보세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루 먼저 하면 그만큼 이익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쪽 종사인원이 35명입니다. 우리쪽은 15명 내지 20명이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천만원씩 20명이면 얼마 입니까? 그것도 1년에 18억이에요. 바로 1년이면 빠지는 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도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나중에 하게 되면 시스템만 거기다가 맞추면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째 똑같은 답으로 해를 넘겨왔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공무원들 출장 보내세요. 보성도 보내고 화순도 보내고 저쪽 서울 근처쪽에 잘 해 놓은데 가보세요. 부럽습니다. 가보세요. 광양시가 이게 안돼 있다면 그쪽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광양사람들 상당히 똑똑한지 알았더니 진짜 이런지 몰랐다고 ....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부숙화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증돼 가지고 설치하면 그 다음에 손 안갈수 있는 그런 공법 찾아내세요. 꼭 급하게 할 것 없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공법을 전부 갖다놓고 검토한 끝에 현재 부숙화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지 앞으로 1년 뒤에 새로운 공법이 개발돼 가지고 최고의 공법이 나오지 않다는 것 보장할 수 있어요.

이후에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다르겠죠.

시대의 낭비만 했다는 과장님 소리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했다고 이름 남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지난 번 하수슬러지 처리 때문에 파일럿테스트를 했었죠?

예.

결과나 이런 것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실험한 것은 없습니다. 최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타 공사로해서 발주한다고 해서 기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파일럿테스트를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지 않아요. 설치 안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위생처리사업소 말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 안했어요?

저희들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오계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랑 하수슬러지랑 같이 처리할 수있는 방법도 고려를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려를 안한 것이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가 문제고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고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것까지 검토는 사실 안들어 갔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슬러지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가지로 경비도 덜 들어가고...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가 성상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나 축분이나 톱밥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재활용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중에서 부숙화공법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복토제나 이런 가로수나 조경수에 쓰는 부산물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한 것이 그것이라면 말그대로 음식물이나 축분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쓰면 2배, 3배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종합해 가지고 처리공법이 가능한 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하고 위치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되겠느냐 .

위치변경 관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고자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데가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여기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들어서 죽림매립장으로 온다고 했을때는 또 그것을 싣고오는 운반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치 정도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같은데 뭐냐하면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면 중앙에서 광양으로 옮겨야되지 않습니까? 안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입니까? 옮긴다는 것...

하수슬러지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전부 다 그렇게 가야죠.

예를 들어서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면 중앙이나 태인이나 광영에서 가는 것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거리나 죽림리에는 광양에서 오고 이렇게 다 온것 하고 거리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리 환산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어쩌면 죽림이 중앙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것 같은데 적게 생산되는데서는 횟수가 줄고 많이 생산되는데서는 자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거기가 경제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향후 태인이라든가 특히 중마동 같은데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때 그런데 그것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때는 똑같다고 보고 좀 오히려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전국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지 단순히 하수슬러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위생처리사업소에 가면 그 부지가 없습니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부지가 없어요. 한다면 별도로 밑에다가 사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지를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왔는데 당초에 부숙화공법으로 채택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공법부터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설계심사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공법을 선정할라고 했는데 시에서 나열형식으로만 가지고 오지말고 정확하게 공법 검토를 해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공법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놓고 보니까 그중에 압축된 것이 고화하고 부숙화로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고화하고 부숙화에 대한 것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현지를 다니고 이 내용도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정지을 사람들이 결정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고화와 부숙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들은 외부의 분들이 누구누구죠?

외부위원들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국장님, 과장님들?

예.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입니다.

적어도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빨리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2,30억의 돈이 투입됐는데 지금도 완벽한 자원화 시설이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금년도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후숙시설을 하는데도 약 10억을 요구했고 또 고액분리 하는데도 6억을 요구해서 16억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6억이 요구돼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2011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다른데 확실하게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한 음식물자원화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를 보니까 혜성환경 안양시 소재는 처리장이 4개소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을 성분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성분분석을 안양시 소재 혜성환경에다가 의뢰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장 4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처리장입니까?

예. 그래서 1기준과 2기준으로 거기서 성분판정을 해 줍니다. 1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2008년 2월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 2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2011년 2월이후부터는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기준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순천시에 알아보니까 순천시는 슬러지를 가스를 태워서 탄화공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부 진행중인 것으로...

그 공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화공법하고 부숙화공법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비교 안해 봤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다면서요. 여러 가지 공법을 했는데 공법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검토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부숙화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탄화나 고화나 건조 여러가지 공법중에 보니까 부숙화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이것을 토양복토제로 활용하면 그만큼 비료사는 값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법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하수슬러지 부산물하고 음식물 슬러지나 톱밥 이런 것을 섞어서 퇴비화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 그러는데 어제 보성에 있는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이 담당과장님이 아니고 현재 운전하는 위탁업체에서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는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아까 이서기 위원이 질문했지만 기타 톱밥 등을 섞어서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제 보성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롯데기공 그 회사 직원 말씀이 퇴비화를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가능하고 도시지역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환경부 규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것은 토양개량제지 비료제로는 쓸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도시지역은 안되고 농촌지역은 가능하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쪽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합시스템으로 가야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보다도 적어도 유비쿼터스시대 우리 광양시가 많이 부르짖는 것 IT연구소에 투자를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글로벌 광양이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서 해야지 너무 앞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같은 졸작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한 검토 또 아니면 아까 장석영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75억이고 10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위탁시설을 갖고 있는 개인시설도 유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위탁하게 한다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