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네.

설명 안해도 됩니다.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신고포상제인데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보다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돌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제가 수시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현재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자격상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아마 업무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년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에는 그냥 50만 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고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지요?

7만원인가 5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 오라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97만원 정도 지급됐고 작년까지 만해도 47건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담당과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동두천 사람들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한 사람이고 거의 양주나 경기도 외지사람들이 적발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일단 법률로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누구나가 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이나 부상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해줘야만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다른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그런 부분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님을 오라고 하지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4급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국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4급 제도가 기획감사실장이고 지금 개정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이 되는데 그 자리 두 사람 외에는 인력보강이 다른데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4급을.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어떤 직위를 높여주는 것은 좋은데 직책이 뭐냐? 지금 업무가 간단하다. 꼭 4급을 줘서 공무원들 자리를 승격시켜주는 것 외에는 직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필요한 것이냐 의문이 가더라구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지킬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정원규정에 보면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으로 진급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급 자리는 가게되면 과장은 못갑니다. 기감실장이 지금 실과장 못가잖아요. 가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활용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탄력적인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10만명 이상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10만명 미만 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하나를 관할하기 위해서 4급을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장님 얘기대로 국이 생겨서 개발과 다음에 행정과, 행정국 이런 것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단계별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직급을 상향시켜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면 인구가 9만명 이하는 동두천하고 과천 밖에 없어요. 오산 이런 데는 다 넘었어요. 도농복합시는 국을 둘 수 있습니다. 10만명 이하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5급을 4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4급 또는 5급으로 하게 됐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계지요?

네.

인원이 몇 명이지요?

17명입니다.

기타 실과보다 인원이 많다거나 업무량이 많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만약에 4급이 되면 일단 국은 아직 안됐지만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체육 업무까지 총괄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 체계가 국체제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한다고 해도 국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국이 편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다?

네,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데 진급에 방해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두천시가 해야 할 일들이 개발과쪽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사회간접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뒤쳐져서 동두천시가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쪽에 어떤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차적으로 주민생활에 대해서 승급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야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전체적인 개발국이라든가 행정국이라든가 해서 통제의 수단이나 지휘수단이 된다고 하면 모른데 이것은 직위만 높여주는 것이지 직책은 그대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냐? 나중에 1~2년뒤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것만 해도 2,000세대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이고 신청들어온 것만 해도 6,000세대인데 그러면 1만5,000세대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만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국이 생겨서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 서기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기감실하고 두 자리만이 순환근무가 되지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진다.

지금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의 경우가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다 보니까 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생활과장이 생김으로서 오히려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기획감사실 자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자리만 서로 호환되지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들은 직을 파괴시켜요. 과장도 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념도 아니고 두 자리 만들어서 서로 맞교환한다? 그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자구요. 4급 서기관 자리가 순환근무였습니다. 최용수 시장이 아껴쓸려고 남계한 실장을 여기서 정년을 시켜가면서 안 받아서 우리 지역 자리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4급 자리에 연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이 우선이지 직위가 우선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주는 것이…….

그게 권고지 지시라든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인사권까지 자기네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정에 따라 5급을 4급 시켜놓고 또 안 시켜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아니지요.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 구태여 거부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급하고 5급하고 연봉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본봉만 따지면 30만 원 차이납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따지면 많이 차이나지요.

이게 권고사항이 꼭 주민생활지원과로만 되어 있나요?

네.

네.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생활, 사회복지, 문화체육에 대해서요.

5급 30호봉이 280만원이고 4급이 312만원입니다.

호봉이 같이 가는 것인가요?

4급은 27호봉까지 밖에 없고…….

28호봉이네요. 그러니까 30만원 차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호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어떻게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경우에 국이 됐을 경우에 국장으로 표기합니까?

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과로 있고 직급만 높아지나요?

주민생활지원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명 이상되면 국이 신설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도 순환근무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일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만명이 되면 어차피 2개국이 생기니까 어차피 국장도 두 사람 밖에 교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혼자 밖에 없으면 다른데 갈 자리가 없듯이 인구가 늘어서 10만명이 되더라도 지금의 홍운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대로다?

양주시의 경우는 몇 개지요?

4개국이지요.

국장 4명이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네.

이미 발령을 냈습니다. 연천도 그렇고…….

가평도 나고 연천도 났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제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준비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서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급이 되어서…….

4급이나 5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자고 미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늘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에 주는 임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주 나왔을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게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촉해서 하면 되지요. 고문변호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비정규직 120명을 상대로 한 시에서 만드는 제도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아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필요한 제도지만 단지 근무하는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어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어수단으로 그분들에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하면 이균형 의원님 말대로 시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단지 시에 근무하는 120명의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 오픈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고문노무사는 시민이 아닌 단지 공문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120명에 대한 비정규직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만드는 제도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총무과장님 말씀을 시민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균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도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넣자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한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조례에도 시민을 위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를 당사자로 소송하는데 부수적으로 민원업무 상담을 해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시에서 위촉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도 3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다.

네.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혼하겠다는데 그것을 무슨 상담을 해서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조손 가정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가서 죽지 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요.

네 분야로 나눴잖아요.

상담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가족간에 부부싸움했으면 싸우지 말라고 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성폭력상담도……. 성매매지원센터는 예산통과 시켰잖아요.

그래서 안달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이번 3월달이면 사무실도 마련해야 해요.

시급성이 있어요. 절차가 좀 무시된 것이지만…….

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5일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지요. 보관관리가 힘들어서 그런것입니다. 지금 책을 보관할 때가 없어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자료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서관에 갔다더니 오래된 책을 처리를 못해서 고민하는데.

현행은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시군 공통적으로 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있는데 제2항제3항이 어떤 것인지…….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거든요.

2항 폐기 및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세칙은 안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에는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어요.

어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위탁준 사업이거든요. 그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례상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못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지요.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이 모자라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공모를 해서 한북대학교하고 어디에서 왔는데 그 얘기까지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는 장은 비상근에 명예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1억6,400만원이래요.

사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임금이지.

네.

2005년도에 시범 적으로 남양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몇 개 시군이지요?

네.

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