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상황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민석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조례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금주·금연청정공원지정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상징물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평생학습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애기봉평화공원조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세자녀이상가정양육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시설관리공단본부사무실이전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공설봉안당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3. 대명함상공원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4. 애기봉개발(가칭:평화공원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공유재산무상대부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자연생태탐방및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7. 장기택지개발지구내공영주차장확보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8. 월곶마을하수도건설공사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9. 하성면복지·문화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의 문을 여는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석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2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높은 토론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조례안과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육로로 개성과 금강산을 오가는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애기봉 개발 타당성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의 협약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기봉 개발사업은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한 시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는 점과 국도비 신청을 위하여 선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라는 소관 부서장의 소명을 인정하여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기도 재향군인회와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과 한강하구와 조강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발전략의 수립 및 시민공모를 통한 공원명칭의 재선정 등 위원회의 의견이 명시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 봉안당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의 정서적 거부반응과 반발은 불 보듯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신도시 입주 전 완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도시 분양공고 시에는 봉안당의 존재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한 소요 예산액이 57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기봉 개발과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법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배분된 예산액이 1개소 6억 5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가시적 성과물에만 연연하고 당연한 의무인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과 질책을 자초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1개소의 공영주차장 외에 시에서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나머지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장기택지개발지구 입주 이전까지 반드시 조성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모두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요약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보류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교의 상수도요금 적용기준을 현재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에서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까지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의 높은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요구 문제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요금 감면 추정액 2억 5000여만원의 재원을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이지만 감면액을 학교별로 배분할 경우 1개교당 연간 500여만원에 불과해 과연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과 교육여건상 타 용도 전용 없이 본래 계획대로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은 축조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열띤 토론과 표결까지 가면서 위원장으로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그 시간이 매우 불편하였고 또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동료의원들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과 심경에 대해 많은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걸포중앙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하고 음주 및 흡연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효과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도를 위탁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 상징물의 종류에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추가하고 상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절차와 관리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김포캐릭터월드의 실패사례 등을 상기하여 볼 때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살이와 산이를 김포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캐릭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6호와 별표6을 삭제하고,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의 절차를 명확히 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93년 김포군지 발간이래 김포시의 발전상과 변화를 총체적으로 담은 김포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였으나 시지를 편찬함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위원회 중론에 따라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조문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설치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 제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각작품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만, 8점의 조각작품을 추가하여야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는 집행기관의 주장은 조례 등에 근거가 없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2008년도 본예산 1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 정비공사 완료 이후 시민의 반응을 살펴 조각작품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안건을 부결하기로 뜻을 모으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명항 진입도로변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대명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상공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일견 타당하였으나, 인공폭포의 경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하였으므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힘들다는 의견과 설치 이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의 문제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합의를 도출하여 안건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9건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정리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황금상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 처음 개원된 의회일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경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여론을 대변하는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포시민이 궁금해 하는 지역사항 9가지를 선정하여 직접답변 3가지와 서면답변으로 6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며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노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민 전부를 위하는 교통편의시설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도의 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무동 주민들은 노선이 풍무 중심가를 지나면서 중심지역에 역사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여건이 열악한 풍무동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의 기본계획이 금년 6월경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에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고촌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입주 등으로 현재보다 더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나아가 김포 전 지역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히 신곡4거리의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책으로는 교통대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변·사우·풍무동 일원은 뉴타운사업으로 상당기간 행위제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을 일괄적으로 행위제한을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뉴타운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시와 주민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표방하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가 2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호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는 도시라고 하면 거의 갖추고 있는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종합터미널이 없는데 이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일정이 있으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5일장이 서고 있는 북변공영주차장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민속장은 임시로 개장되어 열린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5일장 민속장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무동 삼성아파트는 풍무동의 중심도로에서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어 교통편에 대한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794세대가 거주하는 적지 않은 아파트단지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는 15분의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45분 간격으로도 종종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시정해 주실 것과 아울러 새로운 노선의 버스가 마을버스나 서울 송정동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민원을 두 차례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몇 몇 개인의 일이 아닌 794세대 2,000여 주민의 뜻인 만큼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풍무·고촌의 문화시설 및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북부권역의 관광벨트화를 위하여 애기봉 개발사업과 조각공원 정비, 그리고 대명항의 정비와 함상공원의 조성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환영할 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남북권역인 사우·풍무, 그리고 고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문화공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등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 6건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도시철도 노선관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통대책, 그리고 북변·사우·풍무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 먼저 풍무동 주민들은 도시철도의 노선이 풍무지역의 중심가를 지나는 것은 물론, 풍무지역 중심가에 철도 역사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말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머지않아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의 풍무동 경유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풍무동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장래 발생되는 교통수요와 재정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계획될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되는 기본노선을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그 용역이 끝나면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풍무동 중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위치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경될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주장대로 하는 것은 풍무동 중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4월 입주예정인 고촌 현대아파트와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입주 등으로 교통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신곡4거리의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교통대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거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택지개발이 여러 개소에서 같이 동 기간 내에 추진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개별대책 등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택지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한 벌써부터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차량 이것을 실제 느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도로교통시설을 적기에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가장 정체된 곳이 고촌 신곡4거리이고 두 번째는 장기동 월드아파트 앞 국도부터 지경 고개를 넘어서 황제웨딩홀이 있는 누산4거리까지가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아침에는 샘재지역부터 용화사까지 강변도로가 아주 큰 정체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강변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샘재부터 용화사까지 1차선을 늘려서 아침에는 두 차선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저녁에는 또 두 차선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곡4거리에 대하여는 차선 및 현시 조정을 통해 교통체계를 변경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또 영사정 방향, 그러니까 강변도로 있는 방향 영사정에서 서울로 가면서 국도 우측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촌4거리를 지나면서 바로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를 복개를 해서 복개한 위에 국도를 횡단해서 넘어갈 수 있는, 횡단 교량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체계를 갖추겠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바로 고가를 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사정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고가를 타고 넘어가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서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시스템을 앞으로 갖추어 나가겠다. 그리고 현재 영사정 방향에서 김포대교가 놓여진 굴다리 밑으로 해서 그것은 4월 중에 완공이 되도록 농수로를 일부 흉관을 묻어가면서 피양시설을 만들어서 4월 개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사정 방향이고 지금 반대방향의 고촌 힐스테이트 현대아파트 있는 그 지역부터 외곽순환도로 토끼굴을 통해서 평교다리로 나가서 국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동 기간 내에 지금 영사정 방향에서 나가는 수로를 메우는 것과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4월 중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복개천 위로 고가를 놓아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서면으로 황금상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14가지 김포 교통대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 새아침대화 때도 시민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보고한 바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아마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변·사우·풍무동 일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위제한이 될 예정인 바 사업 대상지역으로 고시된 모든 지역행위를 제한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아니냐. 거기에 따른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고, 아울러서 도시재생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시와 주민 간의 협의체 구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북변·사우·풍무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시에 대한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건설되면 나머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신도시 건설과 병행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시를 다시 재정비해서 신도시 못지않게 경제가 살아나고 환경 자체가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를 비롯해서 양촌산업단지, 양곡 및 마송 외 지역에 택지개발지구 등 향후 5년 이내에 동 기간 내에 도시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사우동·풍무동·북변동 뿐만 아니라 양촌·통진·대곶·하성·월곶까지도 현재 기존 시가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용역보고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통진지역이 지금 약 30만평 정도가 바로 길 건너에 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살고 있는 마송지역의 원도시를 개발 촉진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선행이 되면서 나머지 하성·월곶, 그리고 대곶·양촌지역도 현재 우리가 북변·사우·풍무동과 같이 양촌도 현재 양곡시가지를 용역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재정비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규모의 월곶이나 하성·대곶 이런 지역도 2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월에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시민과 협의를 하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불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사유재산의 피해 방지와 보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그 나머지 일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기간을 단축을 하고, 토지주 등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달 4월 초에는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는 올 하반기에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뉴타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특별히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고 우선 강경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서면질문을 부탁드린 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실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주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일산대교하고 연결되는 48번 국도의 나진교차로가 4월 1일 개통한다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4월 1일 개통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4월 1일 개통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개통을 하게 되면 48국도와 일산대교 도로의 연결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8번 국도 나진교에서 지경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연결되도록 그것은 4월 1일 안에 하도록. (

의석에서 - 교량이라든지 IC가 없는 단순도로 연결 아니겠습니까? 4월 1일까지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국도를…거기까지는 안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완전개통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부분개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개통으로? 이러한 개통이 과연 교통해소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부분 분산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1월 10일 임시개통 할 때도 여러 가지 혼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입방법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 혼란도 많이 있었는데 4월 1일 개통된다고 크게 보도를 하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다 보면 또 다른 혼란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산대교로 인해서 통행료 인하도 문제지만 하루빨리 나진IC가 건설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4월 1일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윤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공약들이 구체적 시행단계에 접어들어야 하고 실체물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엄청난 행정수요와 시정계획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종방기에 들어선 시장의 입장에서 현재 김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반기 시정을 마무리하시려는지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런 시기적 문제를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포 고속화도로 문제입니다. 당초 예정은 2009년 말일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구간부터 완공이 먼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시와 국토관리청, 경기도와 토지공사, 김포시 등 관련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포시 안에서도 신도시건설단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와 도시계획과 등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김포시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풍곡리까지 4㎞ 구간의 필요경비는 대략 2000억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500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문제로 공사의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고속화도로가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도시철도 등 신도시의 교통계획 전체가 엉켜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한 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산대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포～인천 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사업은 경기도에서 발주하기는 했지만 우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관계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일산대교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사업관련 협조부족 부분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행료 역시 인근 문학터널이나 민자로 건설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고 27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김포시민만 돈을 내고 건너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인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통행료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시민운동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4월 1일 공식개통 때까지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한강골재채취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본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골재채취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고 시에서는 환경관리청에서 원하는 대로 재용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골재채취의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40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없어져 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됐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다른 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시의 발전방향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고속화도로 추진사항, 그리고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한강골재채취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3건에 대하여 물으셨고 그전에 시장은 취임한지 근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전반기에 가장 현재까지 역점으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시작을 해 놓고 다음 차기시장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단기에 마무리를 딱딱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저는 취임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2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시간들의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이 2012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만 해도 앞으로 5년 후입니다. 시장의 임기는 불과 2년 반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마무리 지을 기간은 안 됩니다. 일단 그간에 제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5년 후에 신도시 건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향후 5년, 앞으로 10년 후에 김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대비책을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도 놓아야 되고 신도시 건설도 마무리해야 되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국가지정산업단지까지 추진해 놓고 이렇게 해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2020계획에는 우리 김포의 인구가 59만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금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서 각종 택지개발이 종료된다면 적어도 2012년도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시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핵심정책으로 3가지 아름다운 김포를 이런 기회에 신도시와 원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원도시를 재정비해 가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 나가자, 그런 기반으로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일먼저 시작을 해 놨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정부 계획도 우리는 벌써 1년 전부터 시작해 나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시민이 아무리 많은 시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두 김포에 와서 살기를 잘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시민화합운동을 위한 김포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핵심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김포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일본을 수차례 다녀왔지만 얼마 전에 일본을 또 다녀와서 정말 너무 깨끗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청소실태 하나 보고도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후진국이라는 것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우리 김포의 환경이나 대한민국의 환경을 봤을 때 너무도 일본과는 차이도 많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김포는 더더욱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일본은 환경미화조례를 만들어서 애완견을 끌고 다니면서도 분변을 싸지 않도록 대책을 하고 이럴 정도로 거리에 휴지 하나 볼 수 없도록 거리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의식전환을 시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한강하구라든가 경인운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김포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정말 아름다운 김포,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김포가 화합되는 모든 명품도시 김포, 대한민국의 통일한국 대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 고속화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구간별 사업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는지, 부족공사비 확보방안에 대한 노력은 무엇인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김포 고속화도로는 재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및 시행청에 따라 우리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신도시기획팀 주관의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구간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내 국도비 약 1000억원의 적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이 필요한 2년 내의 기간 동안 도로는 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선투자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상환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중앙부처와 직접 찾아가서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김포 고속화도로가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7번째 교량으로써 경기도 민자도로 제11호 사업이며, 지난 1월 10일 임시개통해서 앞으로 4월 1일 정식개통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9일 접속도로인 송포～인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면 4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이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일산대교(주) 사장을 두 차례 불러서 면담하고 자료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상의도 했는데 일산대교와 경기도와 민자계약을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산대교 사장이 거기에 따르겠다. 결국은 경기도의 통행료 적자보전에 대한 것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얼마 우리가 부담해 줄 테니 낮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의 조건을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더 보전을 해 주든지 이래야만이 인하가 될 것으로 서로 상의가 오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자사업 운영 보장을 위해서 초기년도에는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약 34억원의 적자분 재정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대교 사장이 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더 보전을 해 준다면 가격은 낮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포럼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재정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3월 22일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다시 해서라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골재채취사업 중단에 따른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한강준설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치수 목적상 사업을 승인하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상준설을 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건부를 걸어서 먼저 준설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5월 다시 2차로 지속적으로 준설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난 2007년 5월에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환경영향조사를 재실시하여 계속 하상준설을 했을 때 하루하루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그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 담당 국과장님들이 8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을 방문, 이것을 지속 준설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시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개발보다는 습지보존이 우선이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남북경협사업, 한반도 대운하, 한강 뱃길 복원사업 등 여타 한강하구 개발 방안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써는 무리하게 협의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반려되는 것보다는 자진 취하한 후,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재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 2008년 2월 4일자로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한강하구와 관련된 여타 개발사업의 진행추이를 지켜보며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하도준설 차원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향후 재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업무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시의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고속화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늦어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완공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2012년까지도 힘든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 3년 이후인 2015년에도 가능할까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건설되고 만약에 도로가 안 되면 문제가 큰 겁니다. 일단 그렇게 우려를 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신도시 건설 이전에 도로를 완공해 놔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도시 건설 이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시장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만약에 예정된 기간 내에 지원을 못 받으면 토지공사하고 우선 선투자를 받으면서 도로 준공한 다음에 다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선투자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안 된다면 우선 신도시 건설을 하고 교통대책이 서지 않으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도 그 시기를 맞춰서 꼭 해야 될 임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을 봤을 때. (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이제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2012년까지도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시 구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 구간만 하더라도 서울시 구간이 4㎞를 맡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착수된 것은 강서～고촌 구간에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 구간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간 11㎞도 풍무에서 운양IC까지 역시 일산대교 연결지점에 대한 공사비 부담이나 그런 주체를 둘러싼 이견들이 있고 건설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도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도시 입주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시장님께서 노력만 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관련해서 그 도로와 연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억원의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비용 말고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강화～통진 방향에 들어서는 요금소 설치에 대해서는 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그것이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과거 민자로 일산대교를 건설하도록 경기도하고 계약 당시에는 강화 방향으로 내려가는 지금 말씀하신 요금소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앞으로 신도시 건설하면서 6차선이 된다니까 일산대교 건설하면서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교량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신도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토지공사를 사전에 방문해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데 신도시 입주 후에 늦어졌을 때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되는 측면에서만 그러신다면. (

의석에서 -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늦어지는 것을 앞으로 5년 기간 내에 이것을 우리가 완공하지 못한다면 공직자들이 그간의 원 사업기간을 지켜서라도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물론 정부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힘든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신도시 건설이 되고 나서도 무작정 몇 년씩 도로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하여간 예정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기관 간에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처방안이 그러면 없는 것이네요?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신도시 용화사까지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일단 그 기간 내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필수적인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 내야 된다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질질 끌고 못한다면 지금 아예 못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신도시 건설기간 중에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연도별 계획 목표는 달성을 해 나가겠다, 어떻게든지 달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만의 우려가 아니라 김포시민 모두의 우려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늦어지는 경우를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기획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만 하더라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만의 관련부서의 통합적인 조정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관련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라든지 건설도로과라든지 많은데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내 부서가 따로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함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시만이라도 통합부서라든지 주관팀이.)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대중교통과라든가 건설도로과, 그리고 신도시건설단이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장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T/F팀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네, 시장의 의지를 믿습니다만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통대란을 대비하는 대안까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저는 시장님의 어떠한 다른 대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대처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인데 당사자인 우리 김포시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사우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대교 통행료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벌써 세 차례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경기도입니다마는 혹시 시장께서는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에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협약서보다도 일산대교 사장의 말에 의하면 일산대교와 또 경기도의 그 계약내용이 그렇게 적자보전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계약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거기에 적자보전을 얼마가 되던 간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경기도와 일산대교에 민자 투자할 당시에 계약사항을 파기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22일에도 오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하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 (

의석에서 - 막연하게 인하대책이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구체적인 계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대교 측 사장과 두 차례 만나셨다고 했는데 일산대교와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대교 측에서는 말 그대로 경기도와 협약서 체결된 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7일인가 시에서 주선해서 일산대교 측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저는 물론 참여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산대교 측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주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산대교 측을 만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네.)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항으로 보고한 것 지금 주민의 동향이나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대교 다른 데 통행료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인하해 달라 그런 건의밖에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협약서를 제가 경기도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왔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협약서 내용이 결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73개 단체 5,793명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내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서명운동까지 계획하고 있고, 또 내일 오전에는 경기도지사와의 면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행료 거부운동까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인하가 안 될 경우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일산대교 타지 않기 거부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고, 5,700명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의 시민운동은 통행료 대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과 담당과장께서도 여러 차례 8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공문 1장이 3줄짜리 공문 1장으로 한강준설사업 사후환경영향협의취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마치 바로 또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문이 온 것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분명히 환경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환경영향조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에 최종보고서를 보내고 그때 부정적인 입장 표명 때문에 지난 2월 5일에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협의를 자진 철회하셨습니다. 그 자진 철회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를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습지보존을 위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이것은 습지보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습지보존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강에 홍수가 나서 김포지역에 대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지겠느냐”고 대화를 나눴어요. 하여간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한강 복원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KEI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강하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할 때는 뭔가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조건 습지보존만 하자는 의견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까지 환경변화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승인요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결국 반려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자진 취하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

의석에서 - 그 이외의 이유는 없었나요? 시장과 자진 철회를 하기까지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가를.)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신정부의 대운하 계획 이런 것뿐이지 개별적으로 공직자 간에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서 지금 처음 낸 것이 아니라 보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

의석에서 - 보완을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복원에 대해서는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무엇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완을 요구해 달라는 것을 보완했더라도 그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얘기이고 KEI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습지보존이 우선이라고. (

의석에서 - 환경청과 연구원은 따로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관련청은 틀립니다. 그러나 관련되지 않은 것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했다, 그리고 8번이나 찾아갔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의 답변대로라면 오히려 거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자진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지난번의 약속대로라면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어야지 자진 철회를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한강준설사업 용역을 위해서만도 아직까지 1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한강준설사업 용역비로 지금 2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총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최종보고서를 보완해서 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1억 500만원이라는 용역비 지출의 낭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올해에도 지금 사업수익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50억원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께서 계속 예측행정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성과의 교통망 준비라든지 이런 먼 훗날의 일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3년간의 사업도 우리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우리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수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준설사업이 중도에 중단된 데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손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라고 하는 말이 중앙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KEI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시 직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KEI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환경부에서도 한강골재를 채취하는 한강 개발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환경부를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강 복원을 한다.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용어 자체까지도 하면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강유역환경청장한테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해가 나서 홍수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것이 중단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에 대해 문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해서 그 기간에 결국은 환경영향조사를 골재를 채취하면서 당일 당일 상태변화에 대한 것을 다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리 그 골재채취 하상준설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이런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올려서 연장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영향조사를 그 기간 내에 못했기 때문에 이미 몇 개월 정도가 계속 지나간 상태에서 새롭게 영향평가를 해서 그 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보완을 해라, 그런데 보완을 하려면 결국에는 전자에 돌아갔던 것은 절대 보완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제때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진에서 연장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미리 해서 연장승인 신청을 해 놓고 일을 하다가 연장되면 계속 따라서 하루도 쉼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좀 전에 말미에 한강하구 개발에 대해서는 새정부 정책에 구체화되면 사업재개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왕룡 의원 질문에 답하실 때 한강하구의 문제는 환경문제라든지 건설기반이나 비용, 실효성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 김포시의 유일한 수익사업이었던 골재채취사업은 모든 게 무산되었고 제로상태로 갔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의견이 아니고 한강하구 자체에 포구개발이라든가 다량으로 골재생산에 이익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에 어떤 이익조건은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이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것은 아주 극소량입니다. 극소량을 하상준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건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혀 다른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하구 개발이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연간 40억원이라는 정말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표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펼쳐진 일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제때에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한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경구 시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