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오후에 2시에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과장들 시책회의가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문화관광과가 먼저 하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그런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공폭포 조성 관련 해서 사업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시행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추진상황으로는 시민설명회가 07년 8월 17일에 있었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07년 12월 4일에서 12월 27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내에 7,000㎡ 의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시굴조사 참여요청을 08년 1월 15일에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시굴조사 계획통보가 08년 2월 22일에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현재 시굴조사 용역연구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도심권 활성화 차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루미나리에를 기상악화 등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점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오정현 위원님의 그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부터 상시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은 103만2,000원 정도가 되고 유지보수 등의 문제점은 지금 없는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정산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5개 8.550만원 정산을 1월 28일에 완벽하게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오리정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원관광종합관광 개발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정권 역사문화 관광개발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위치는 19번 국도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지 상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원시 하권이 말하자면 편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원지 하권은 전란사, 마을유래사, 씨족정착사, 인물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란사나 마을유래사나 씨족정착사나 인물사나 이런것들은 지금 일부 단행본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있고 이것을 대신해서 남원지를 대응할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유래사. 씨족 인물사 등 전체가 다 함축되어 여기에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07년 12월에 완료가 되어서 남원지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 디지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이라든지 남원에 있는 마을 유래랄지 씨족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대처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을 보면은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것을 강구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는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자문을 어차피 문화재를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당해에 문화재전문위원을 채용을 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중에 있습니다. 곧 문화재전문위원이 조만간에 채용이 될것으로이렇게 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또한 남원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중간보고까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연수도시 조성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1시·군 1시책 프로젝트사업은 연수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악성 옥보고 기념사업비 보조금 지원내용중에 학술보고회 개최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잘못 집행된것으로 이렇게 사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이런 보조금 조례 관리에 적합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정질문내용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내용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민선3기 시장 및 주민과 공문서에 의한 약속이행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운봉읍 비전마을에 황산대첩비지 가왕 송흥록 선생 출생지 주변을 정비를 해달라는 비전마을의 진정 말하자면 건의서에 의해서 우리 정준상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사항으로는 주변관광 자원활용개발 계획은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물레방아, 성수레 우물복원, 정자 내부 주변정비, 그다음에 빨래터 복원, 용수로 복원, 디딜방아, 주택이전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로 잘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에 진입도로 해당부서에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남원관광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악의 성지에 진입도로를 품격높게 개발을 이렇게 잘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문양이랄지 주변에 있는 도로에 필요한것들을 품격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혼불 배경지 주변 조성의 빈집 매입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선행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의회 의결을 얻은후에 반영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나 이런것이 있을��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곳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사안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루미나리에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해주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해서 루미나리에 상시점등을 하지 못한 이유 상시 점등을 시장님께서 못하게 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2월부터 상시 점등을 실시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굴조사 참여요청을 했고요.

예.

또 계획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 이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지 먼저 이 상황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거기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공폭포는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굴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직원과 상의) 전북 문화재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Yes 냐 No냐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해주실텐데요. 앞서 가지고 작년에 8월 17일에 시민설명회를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공폭포 그 자체 양림단지 그 꼬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남원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헌신한다는것은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여론이 이 맥을 끊으면은 남원지역에 큰 재앙이 온다 이런것 등등의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에서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의 전문가들도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관광을 위해서 남원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아니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지 연구소에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지 우리의 민족이라든가 남원의 정서라든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정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다면은 앞으로 시민여론이라든가 다시 시민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이점이 광징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인공폭포라는 사업은 진짜 남원의 큰 미신이라든가 풍수지리라든가 남원의 전반적인 여론이 함축성 있게 모아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지시를 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굴해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그런 염려스러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인데 다시한번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소에서 학술용역이 나오면은 이대로 시행할것인지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최종허가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또한 저희들이 종합적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도 드리고 또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말하자면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다시한번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시민 전반적으로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오리정 관광개발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남원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단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 도심권을 활용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남원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한가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것은 익산청에 지금 도로 선형 계획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맞물여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은 2011년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그때 이제 검토해서 추진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계되는것은 이미 부결해서 그대로 띄워 놓고 다시 이것은 구 도심화 활성화 하는것은 체계적으로 본래부터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담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오리정 관광개발계획은 구 도심권이요?

. 아니 옆길이요.

구도로요? 예. 이 익산청 말하자면 도로선형계획이 어차피 만약에 도로가 선형이 끝나면은 어차피 구 도로가 어떤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역이 한다든지 하는것이 필요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가 조금 그런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랄지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그때 말하면 추진을 봐가면서 해야 겠다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익산청에 도로선형계획이 말하자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어차피 완전히 묵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오리정 방죽이랄지...

현재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것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남원지가 지금 이게 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3대때부터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권은 편찬되지 않고 상권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일반 가정도 그렇고 씨족사회라든가 그런 족보가 다 있는데 남원에 지금 족보라는것이 참 이것이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현재 이것은요. 지금 김상곤씨가 과거에 집필하시다가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정립도 못되어 가지고 지금 뭐 씨족정착사, 인물사, 전란사 마을 유래 인물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해서 수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권에 대해서 이어지지 못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했다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 남원시민들이라든가 연로하신분들이 아실 수 있겠어요. 책으로 편찬한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란사 예를 들어서 오랜된 얘기입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고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란사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상문제에 결부되어 있고 여러가지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고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란사 출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비 토벌 사건이랄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상당히 고증을 하는데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 밑에 자손들에게 어떤 인권적인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란사를 저희들이 발간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우리시의 행정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민간인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예총지부장님이나 이런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비슷한 단행본 책자를 써놓은것은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행정에서 공인된 이것을 발행하기에는 너무나 말하자면 벅찬일이지 않느냐 해서 이 전란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까 2월 21일날 시청 강당에서 저희들이 시연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전주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6개 자치단체가 이 문화대전이라고 하는 디지털 문화대전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남원문화대전에 마을유족사랄지 씨족정착사랄지 인물이랄지 이런것들이 100%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하면서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굳이 남원지를 하권을 편찬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셔 이것으로 이렇게 대용으로 해서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말하자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랄지,

성씨에 대해서 지금 거의다 알고 있는데 물론 100%는 못했습니다만은 씨족 정착사는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전란사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전란사가 남원의 역사의 하나의 테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것을 못한다 사상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남원의 역사에서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요. 토벌이라든가 여수반란사건이라든가 함양사건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남원에 결부된 사건들인데 이런것을 빼놓고 간다면 남원의 역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한것이고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지금까지 몇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가 다 결성이 되었는데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확실한 정립을 해야죠. 이것은요. 어물쩡하게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냥 그럴 것입니까? 이것은요. 해야죠.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고령화 되고 지금 앞으로는 신세대가 나가고 젊은이들이 되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사회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남원사회에서는 지금 지면을 요구하는 그런것을 활용하는 대상이 많다 이말입니다. 현재 그래서 상권과 하권이 동시에 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나이먹고 이런 분들은 전혀 활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상권 하권 2편이 동시에서 빨리 발간을 해가지고 남원의 역사로 한페이지로 담을 수 있는 그런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안돼요. 앞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각자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은 의원님들의 각자 생각도 물론 있지만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의원 한분의 그분 개인의 이야기인양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이나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모든일에는 찬·반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찬성하는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100% 찬성이나 100% 반대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남원에 관광객이 줄어든가 관광객 유치를 시에서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말이 틀리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첫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에 가면 볼것이 무엇이 있느냐 가봐야 볼것이 없다 광한루 하나 뿐이다 해서는 관광객이 줄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는 좀 위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역시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반대를 하고 어느 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참 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성범 의원님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물론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은 혈이 끊긴다 거기가 무슨 혈인지 아느냐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간 경부고속도로를 낼때 혈이 1,000개 사찰이 100개, 명당이 3,000개 이렇게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 내놓고 후회하시는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사업을 할때도 그런 큰 혈과 맥을 다 끊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정책을 세워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그런것들을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하면서 몇분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결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제밤에 개인적으로 시내모임에 갔었는데요. 우리 춘향제 일정 때문에 제가 솔잖이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어느 기사분하고 개인택시기사 박 귀현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소주병에 나와 있는 그 날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선양회 등 양쪽을 다 욕을 하면서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이 지금까지 춘향제 날짜를 4월 18일로 알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 설명 가지고는 좀 납득이 덜 되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하고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시에서 아까 홍보는 해주시겠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택시기사들의 홍보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날짜에 미리 택시회사 같은곳은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사무실에 알린다든지 해서 그런것들이 서로 오해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 할것 아니냐 아무리 춘향제 행사는 선양회에서 맡던 어디서 맡던간에 그래도 그런 일정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여러 외지에서 온 손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별 여론을 다 조성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날짜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소주병에 기재된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간에 좀 그런쪽에 미리 알려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향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말하자면 착오가 빠른 시간내에 불식될 수 있도록....

그 소주병 홍보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지금도 춘향제 행사일정이 적힌 소주병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출고된것이 몇개 있어가지고 저도 유심히 다니면서 식당마다 있는지 보려고 가져와서 보면은 없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저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아마 일부 있는것은 그게 이제 그전에 출고가 되었던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되고 연락들이 다 되었을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택시회사라든지 주요 식당 같은곳은 춘향제 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챙겨주는것이 나중에 그 행사를 담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 행사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남원시가 같이 욕을 먹게 되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인공폭포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시민적 차원에서 공동갈등이 빚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예.

... 그런 부분에서 앞서 강성원 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 대규모 경부고속도로와 우리의 인공폭 조성과는 약간 강성원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강성원 위원님께 커다란 남원시의 전체적인 조성사업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간의 공공갈등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인공폭의 어떤 하나의 집약적인 현상 소규모 장소에 대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것은 주민자치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자치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저는 제일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우리가 중앙집권화 되었을때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커다란 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지만 주민자치제는 모든 주민이 이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직접적으로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안사업에 주민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반을 떠나서 찬이나 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공공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합의 형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이 언제라도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로 나왔는데 진행절차에 대한 시민설명회나 뭐 지표조사, 참여, 시굴조사 계획 통보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적인 차원은 거북바위에 대해서 많이 논의대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접근을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안일하게 한 개인의 반대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시민적인 차원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와 같이 볼거리나 관광객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폭포가 대안이 나왔지만 인공폭포가 대안이 나왔지만 과연 인공폭포가 우리 시민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관광에 비추어 봤을때 그 부분이 정말 기대효과가 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이 부분은 남원지역 사회에 여러가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적인 소통에 있어서 무시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한 분이라도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귀담아서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처리결과에 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활용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셨고 진행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좀 정립을 합시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할때의 시점은 사실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일단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만능시대에 이뤄졌던 그런 행정행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 문화유산, 환경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우리 지구상에 제일 큰 이슈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파괴분야에 대해서 아마 세계 공통적으로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발만능보다는 환경의 보존상태로 가는것이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하나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어떤 행위를 할�� 문화재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아마 없을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실예를 들어서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남원 곡성간 17번 국도 노선변경의 건도 송동면 흑송리 산성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노선변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익산청과 이해당사자간에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참 여러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봤을�� 우리가 그 인공폭포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도 개발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단 시굴조사를 해보라고 했을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까지 해보라고 하는것이고 시굴조사를 하고난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시급하게 인공폭포를 만들어야 된다 안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굴조사 참여요청을 1월 15일에 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시굴조사 참여요청을 어디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전북문화재 연구원에 했습니다.

거기에 했고요.

교육통보가 저희들한테 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통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굴조사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6월중에 아마 실시될것 같습니다. 6월중에 아직은,

6월중에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환경단체 참여를 시키십시요. 지켜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굴조사를 한다면 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을것이다라는 지점만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근 7,000㎡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시굴조사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면적중에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 그래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유물 산포지가 있을만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것을 표본적으로 면적 대비 산출하고 시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밑에 부분까지는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나타난것은 아까 지표조사에서 가능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속에 과연 예를 들어서 이 지표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있다면은 땅속에 무엇이 묻혀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증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땅을 다 팔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어느 정도 시굴을 해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뭐 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상태다라는것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일정부분은 조금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좀 절개의 형태로도 진행이 될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저도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남달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문화 위원님께서 공동의 소통 또한 합의 조성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 계장님과 제가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 이런분들을 개별적으로 또 때로는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것들은 낱낱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대화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것인가를 길을 저희들이 현재 찾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저희 대대손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요천을 정화를 하고 종합적으로 남원이 너무나 95년도에 사랑의 광장 러버댐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거기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관광지 면적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지금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승월대랄지 관광지내에 있는 인공폭포랄지 또 요천 관련 그리고 빛의 거리랄지 요천의 정화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이 이뤄질때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것은 다른 인공폭포가 되어 있는곳을 벤치마킹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일정을 잡아 주시면은 한번 하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폭포들이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언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무국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일정을 잡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만족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중요한것은 우리시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특정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주춤거리고 못하는것 또 한쪽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야겠다는것 보다는 우리 남원시의 먼 앞날을 내다봤을때 과연 이 시설이 꼭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인공시설 폭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외지의 관광객이 남원에 더 오는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숙박을 하고 머물러 가는 남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주변환경 조성과 천문과학대 설치, 인공폭포 개설 등을 연계를 했을�� 체류시간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봤을때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시 나름대로 정확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법적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는 필연적으로 꼭 지켜가면서 해주십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시민사회 단체가 말해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당당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인공폭포 벤치마킹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같이 가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루미나리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2월에 발행을 했어요?

발행해서 26일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누히 봤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실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통장님들이 잘 전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저희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요.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방치된 사례가 없었고 각 가정에도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휴때 가보니까 대부분이 회관이라든가 노인정에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딱 한마을만 아직 배부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성과가 좋았다 배부가 잘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착수를 하고 확인행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홍보전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지역도 다 그래요. 확인행정이 안되면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물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행정이라는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효과를 여하튼 100%는 못합니다만은 99%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를 100% 내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on-0ff line 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대산을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마침 그때 중앙부처에서 실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항간에서 운봉과 금지가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실적을 보면 미흡하다 지금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농촌체험인데 총 합쳐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된다면은기대에 비해서 목표량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했기 때문에 하면은 효과와 능률을 극대화 해야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금 2008년도 보니까 운봉의 정보화 마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지금요. 컴퓨터 지금 14개 구입할 계획이죠?

예. 이번에 마을 정보화 센터에 11대 교체가 들어갑니다.

본래 14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11대가 편성되어 있나요?

예.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꾸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것이 필요하다 물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의 하나의 좋은 임무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는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 홍보가 청와대로 비교하면 대변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남원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더욱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꼭 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의원님께서 민원안내 친절도가 작년에 이어서 3-4% 77%에서 82%로 되어 있는데 향상되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도 향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매월 제가 형식적이 아닌 정성으로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매월 민원담당 전체직원 친절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친절도는 정착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박문화 의원께서 출생아동 신고시 평생학습 차원에서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 일환으로 도서상품권을 출생신고할적에 1매당 1만원씩해서 5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87매를 지급을 했고 연계해서 평생교육과에 통보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문화 위원님이 불허 취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민원 상담예약제, 사전심사제 등을 예시해 주기로 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제도를 지속 정착시키고 민원처리 관련 주무부서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불허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역시 박문화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매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28개 업소가 됩니다만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요율표를 안붙였다든지 부착물 이런것은 서남부동산외 4개 부동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간판 이런것이 노후된것을 자꾸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행위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범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권역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월을 설치를 해서 일반민원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서 등기부등본을 인월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봉, 인월, 아영, 산내면 주민들이 여기까지 법원이나 시청까지 오지 않으셔도 인월면에 가서 법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월면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권역별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형식 위원님께서 외국여성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결혼자와 음식만들기 등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주민등록과 연계를 해서 외국인등록원부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12월 29일자 실·과·소, 읍·면·동에 4개항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복지과, 여성문화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8,913만여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외국인 이민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시정질문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향한 친절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칭찬도 하시지 않고 참 좋은 분위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