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구청장님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오래 전부터 계획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출석하겠다는 사전 협조가 있어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라 함은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본래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동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칙과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이며, 기능은 지역문제 토론 등의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마을문고 등의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 등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직능단체 위주로 구성 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한 단체의 회원이 몇 명씩 위촉되는 현상이 있는데 적절한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원회의 원칙과 역할은 많은데 과연 위원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및 대표 몇 명에 의해 운영되는 등의 역할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전체 약 400여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 중 2008년에 많은 위원들이 임기 만료가 되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규 위원의 위촉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현재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현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장기간 동안 활동하며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다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및 자긍심 확보 방안으로 위원회를 비영리법인 등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수강생과 강사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같이 발빠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 실시와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입법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시행 9년째를 맞으면서 제도가 안정화 되고 있으며 문제점도 있지만 복지제도의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대상은 모두 다 혜택을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오늘의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직권주의가 있습니다. 광진구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04년 5%, 2005년 15%, 2006년 11%, 2007년 8% 증가, 확대와 차상위계층은 2004년부터 처음 선정하여 2005년 85%, 2006년 12%, 2007년 37%가 증가,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97세대가 접수하여 150세대가 등록되고 처리율이 76.14%이며, 차상위계층은 83세대가 접수하여 76세대가 등록되어 91.56%로 처리등록률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자료가 2005년 것인데 그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6위째로 적습니다. 서울시 등록가구수에 가구등록률이 2.5%이며, 인원등록률의 2.2%에 불가합니다. 물론 시행의 취지는 다를 수 있으나 어제 뉴스를 보면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기존방식과 더불어 도의 책임하에 시·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중앙이 확인 점검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가 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의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등 임의대상자 선정의 폭을 늘리는 개선의 용의는 없는지? 또 너무나 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청주의에 의존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구의3동 구의공원 및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의3동 546-2번지 소재 구의공원 3,165평에 지상1층, 지하6층, 연면적 1만 7,060평으로 삼성 홈플러스 매장 4,200평과 삼성 홈플러스 1,01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드렸고 또한 강조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당초 “테크노마트 건설에 따른 테크노마트와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난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상업시설의 주차장이고 교통난 완화와 주차난 완화라는 명분과는 반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또한 사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공공용지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 결정으로 시작되어 15년 동안 시행과 철회의 반복으로 끌어온 본 사업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있는 원인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2007년 7월 6일 광진구의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로 종결처리 하였고 또 주민들은 ‘이제 끝났구나’하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초, 즉 지난달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제처 법령해석실의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유권해석 결과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법 제4조 제1호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1층, 지하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유권해석 결과 통보 이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공원 주변과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날 주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의 강변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CCTV 설치 등 획기적인 주변 환경정비 및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비된 부분을 완성하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전체적인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강변북로에서 테크노마트 쪽으로 진입하는 차선과 또 이 차선을 통과해 가지고 강변도로로 들어가는 차들이 이렇게 항상 여기가 엉켜 가지고 정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강변역 주변에 보면 버스정류장, 이게 우성아파트 대림아크로리버 앞인데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길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아졌는데 여기에 포장마차가 무질서하게 보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횡단보도 앞에 노점상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면 엉켜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교통섬을 만들었는데 여기 교통섬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불법주차를, 여기 불법으로 계속 해놔 가지고 인도를 점유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성아파트 쪽에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CCTV 설치되지 않은 우성아파트 101동 앞쪽에다가 돌려서 주차를 함으로서 해서 이게 우성아파트에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시야를 가려 가지고 여기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변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서 교통이 엉키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또 지금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여기 인도를 침범했는데 이런 부분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이 지역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여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차를 안 대고 여기로 돌려서 차를 주차함으로 해서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교통체계를 강변역에서 개선해 가지고 이 차들이 여기서 이렇게 U턴 하던 것들이 U턴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자양사거리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바로 차가 들어가면 여기 대남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꼬리를 물어서 진입을 못하고 여기서 차하고 엉키고 또 여기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합니다. 여기 버스들이 와서 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이 지역에 해오름마트와 광동수산이 있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하철이 지상철로 되어 있어서 이 지상철이 지하화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만 우선 이 지하철이 지나감으로 해서 생기는 석면가루, 이것은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여기에 광진특수학교하고 구남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광진구에서 테크노마트라든지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유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과 상업지역, 또 먹자골목이 있는 이 지역까지,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까지 이 지역은 적어도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연계해서 업무시설이 있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꼭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도면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단지인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첫째,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테크노마트, 동서울호텔, 구 방지거병원 옆 올림픽대교 사거리까지의 이 지역을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으신지, 그리고 같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프라임아파트 8동 앞 진입램프와 강변도로에서 테크노마트 쪽 진입로 부근의 교통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진입로 부근을 1차선만 줄이고 약간의 보강공사 및 진입 차선 표시만으로도 이 부근의 교통체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료도면 짚어가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변도로 한 차선을 이렇게 여기까지 막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넓히거나 여기를 약간만 보강공사해서 여기를 들어오는 차와 테크노마트로 가는 차, 이렇게 또 강변도로로 들어갈 차, 3차선만 여기를 주면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 방지거병원 앞 버스 등 대형차가 우회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남약국 앞 신호체계 변경과 가각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오름마트·광동수산 앞 횡단보도 설치와 우성아파트 101동과 현대하이엘 앞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임과 동시에 구청장님이나 이 지역 모든 정치인 들의 공약사항이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지상철로부터 발생되는 석면가루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학교, 구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등 학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방음벽 설치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변역 및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시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 후에 비좁아진 통로에 노점상 포장마차가 보도를 막고 있어 시민통행은 말이 아닙니다. 우선 노점상의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양동의 걷고 싶은 거리의 문제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에 언론에 자주 얘기되고 있는 것이 도우미정부, 섬기는 정부, 머슴 정부, 또 섬기는 대통령, 서번트 대통령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생활정치시대를 강조하며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용주의적 사고와 실용주의적 행동양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써 더불어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을 자주 질타하였으며, 그러자 대불공단의 5년 된 전봇대 민원이 대통령 지적 이틀 만에 치워지는 해프닝도 있었고, 지금도 행정각료들의 현장근무가 전시행정 논란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상행정에서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진구는 CEO출신 구청장님이 계셔서 이미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말 자양동 600번지부터 601번지가 시로부터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되어 도로 양쪽을 줄여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차도는 좁히고 인도는 대폭 넓히는 확장공사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을 양산하게 되어 본 의원에게도 항의성 민원제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불만내용을 열거해 보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그 주변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부득이 그곳 대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2차선 도로의 차선간격이 좁아져서 큰 차 두 대가 빗겨가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중앙선 침범운전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또 좁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 간 싸움도 자주 발생하고 주차된 차들이 받히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말이나 한강시민공원 행사가 있는 날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걷고싶은 거리 차도의 문제점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 짚어가며) 보시다시피 낮이고 밤이고 중앙선이 있습니다만 중앙선 침범이 거의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가 주차해 있을 경우에는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인근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도는 좁아지고 중앙선 침범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차도가 4차선이던 것을 2차선으로 줄이고 그만큼 보행도로가 넓어졌는데 문제는 그 넓어진 부분이 인도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심어진 가로수 나무로 대체되어서 결국 차도는 좁혀지고 사람 다니는 인도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좁아지고 인도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도 넓어진 도로가 사람 다니는 인도가 넓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가 화단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변화가 없다, 결국은 차도는 좁아졌고 인도는 똑같다, 이런 불만입니다. 더욱이 또 문제는 종전에 심어져있던 아름드리 높고 풍성한 나무들을 다 없애고 다시 빈약한 나무들로 심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치도 않는 일에 예산만 낭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고 비난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가로수가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나무가 풍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새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수목 교체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도위에 세운 돌기둥들은 도시미관은 무시한 채 크고 높은 것으로 무수히 세워져 공동묘지를 연상시키는 꼴불견이 되고 있으며 밤에는 노약자들에게 부상을 주는 흉기와도 같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에 놀던 어린이가 다쳐서 이가 부러지고 노인들은 엎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걷고싶은 거리가 아니라 골병드는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보십시오. 이게 소위 걷고싶은 거리 인도에 세워진 돌기둥입니다. 이게 공동묘지이지 걷고싶은 거리겠어요? (웃 음) 이래 가지고 걷고싶은 거리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 웃는 겁니다. 참고로 강남구나 송파구 가보니까 이게 낮고 적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고 크고 돌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하면서 지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송파 같은 지역을 가보니까 이게 플라스틱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딪쳐도 다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높으니까 애들이 뛰어놀기 좋데요. 뛰다가 엎어져서 이 부러진 애가 있었고 밤에 노인들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엎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비아냥거리기를 걷고싶은 거리가 아니라 골병드는 거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주말이면 한강시민공원에 놀러오는 시민도 많고 봄가을에는 각종 행사도 많아서 먹거리 손님이 많은 일종의 식당가인데 차도는 2차선으로 좁아져서 교통체증 구간이 되고 식당 앞 주차공간도 없어져서 주차장 확보가 안된 식당들은 고객이 격감하게 되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차장이 없는 식당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 안된 식당가들에 대한 주차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강시민공원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또 여러 행사 개최장소로서 한강시민공원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통과문인 육갑문 내의 통행로는 겨우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도록 협소하여 본 통행로의 확장이 당장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육갑문 내 통행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육갑문이 여기로 한강시민공원을 통행하는 길을 육갑문이라고 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딱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에서 행사하면 수천 수만명이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이 길 하나로 가는데 사람 두 명이 못비켜 갈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하고 필요한 것인데, (자료사진을 짚어가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민원의 반발이 되는 차도 좁히는 일에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주민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이번 공사에 대해서 비록 서울시가 주관한 일이지만 주변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는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의 사례로써 신임 대통령이 제안한 실용주의적 생활행정과 동떨어진 홍보성 사업의 추진의 결과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성토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은 주민의 소리를 중시해야 하는 주민 밀착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완 및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광진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광진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지금처럼 지켜봐 주십시오. 구민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광진구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 만연한 봄날씨만큼 주민 여러분의 마음, 집행부의 마음,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모두의 마음도 한마음 한뜻으로 따사롭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도 열심히, 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2008년도 2월 22일 제114회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조치 점검 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위원들이 어느 때의 행정사무감사보다 활발한 감사활동을 한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28일까지 2007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 측에서는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경과보고도 없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왜 제출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과의견서에 지적된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다 들을 수 없는 관계로 사후조치 진행사항을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 6건의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여권과 사무실 임대료 신문보도 관련 시정요구 건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조선일보 및 2006년 10월 23일 연합뉴스에 실린 프라임산업 측에서 무상지원해 주겠다, 거저 내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 시 오보라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인 2007년 11월 29일 현재 정정기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과 일반 생활폐기물 신규업체, 경동사 선정 시 투명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절차 시정요구 건입니다.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라기 보다는 결과보고식의 회의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획서상 계약사항 불이행 시정요구 건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2조2항과 동 계약서 제13조3항에 대한 것을 모두 이행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소홀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2008년 계약시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덕분인지 평가서 및 결산 관계서류 등은 제출되어 있어 지적한 본 의원은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대로 그 동안의 계약서 분리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2월 26일 국별 업무보고 시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담당국장은 계약서를 보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의 어느 부분, 무엇을 보완했다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은 그날 본 의원에게 “계약서 내용이 많이 보완됐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안 보셨나 본데 한 번 보여드릴까요? 봤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답했고 어제, 2008년 3월 13일 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 계약서에는 그 이전 계약서 내용에 어떤 보완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확인을 해보고 본 의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 의원에게 다그치듯이 자신있게 얘기하실 때에는 그만한 검토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답하고 보겠다는 식의 대답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보완장치도 없이 또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관리시스템 마련없이 단순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서류를 보완 또는 요청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계약직 가급 본부장 채용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자료제출 기피 시정요구 건입니다. 채용과 관련 심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법률조항을 근거로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당연시 한 바 제가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이에 적극적인 업무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사후 조치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구의원과의 간담회경비 집행 시정요구 건입니다. 구의원과의 간담회에 4차례 경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간담회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간담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간담회 내용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 했습니다. 그때 감사 시 요청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조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 이번 2008년 3월 6일 광장동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 자치구 운영위원장 간담회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3월 12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는 경비를 의회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전표는 취소된 상태이며 구청에서 전액 지불하기로 했다는 답이었습니다.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바지만 아직 서면으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내용을 확인만 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청 측에도 그와 관련된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비는 총 300만원 정도이며, 그 중 일부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아직 결제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진구의회 주체로 이루어진 행사에 왜 집행부에서 전액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까? 구의원과 집행부간에 구정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였습니까? 물론 광진구의회 열네 명의 전체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번 서울시 자치구 운영위원장 간담회는 다른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광진구로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그 자리에 초청된 내빈인 것입니다. 주체도 아닌 초청인사가 행사비 전액을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경비를 의회지원 경비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도 이번 행사가 겉치레에 치우친 행사는 아니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지원경비와 관련 2007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시점이라는 이유로 지적사항에 넣지 않은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획공보과에서 시책추진비로 2006년 6월 연찬회 지원경비로 200만원, 2006년 3월 9일 의원체련대회 비용으로 100만원, 2006년 1월 세미나 지원경비로 200만원이 현금으로 총 500만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의회를 지원하는 경비라면 의회 출납원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신용카드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집행내용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이 의회를 지원하는 경비인 것입니까? 여섯 번째, 광진문화원 근거법령 위반한 정관을 개정하는 요구 건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건에 대한 시정요구 건,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석한 것처럼 꾸며서 집행된 세미나 여비지급 시정요구 건, 개인적인 용도로 2006년 12월 23일 집행한 사실이 있는 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7년 6월 19일 반납한 의회운영위원장 2006년 12월 23일 직원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건의 건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고 세심한 집행시스템 마련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는 자료서면 요청 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며 답변을 요하지도 않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 2008년 2월 26일 국별 업무보고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3월 10일 집행부 측에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전에도 자료요청에 대한 집행부 태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했었습니다. 왜 또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시 집행부에 던진 질문은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좀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면요청한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합니다. 분명 업무보고 시 소관 국장 답변 시 관계부서 담당자들도 메모를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잊으면 잊은 대로 지나갈 생각이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셨습니까? 새로운 계획안을 구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뒷받침할 내용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요청한 자료가 미도착된 시점인 3월 10일까지 본 의원 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착오다. 받긴 받았는데 무슨 자료인지 몰랐다. 의회에 주긴 주었다.’ 등으로 답변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한 시원스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에게 질문내용을 재확인하는 꼼꼼함을 원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원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원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질문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알고자 함은 바로 알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더 나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을 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생각하는 주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의 현장과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 발전을 위해 예리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