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최초 2006년 11월에 구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번에 신문을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불량주택 비율·호수밀도·주택접도율·과소필지율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완화가 되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에서 사업방식이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호수밀도·과소필지율·주택접도율을 각 20%씩 완화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가장 핵심인 노후도를 같이 완화해줘야 실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많은 의견이 나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아직 무리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주택접도율·과소필지율은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도시재정비 심의기준을 새로이 설정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더라도 노후도는 그대로 60%를 유지해서 심사하겠다고 설정해놓고 4차 뉴타운도 하지 않고 3차 뉴타운이 가시화된 후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를 끝내면 그 이후에 4차 뉴타운이 거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노후도 비율이 완화된 후에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게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재정비일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거의 사실로 확인된 사항인데요. 금년 3월에 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합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한 발주를 3월중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수행을 해서 2009년 7~ 12월까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10년 1월에 고시하겠다는 서울시 일정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이 흐름에 맞추어진 것으로 이미 작년에 예정을 하고 했고 금년에 하는 것도 이 흐름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부터 설명자료에 보면 준공까지 10년인데, 시작하고 마무리하는데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구 전체 지역이 개발계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역마다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주거환경개선도 만족할만하게 잘 되고 그런 맥락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용역기초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우리가 그 전에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포장돼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집값이 상승되고 땅값이 많이 오르고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술렁이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전에 박용순위원님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우선적으로 주민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하기 전에 주민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준비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노출된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용역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단기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초용역조사가 여기에 보면 1차가 끝나고 2차에 다른 지역도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로2동 같은 경우에 조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구로동길 동측쪽, 서측쪽은 작년에 했고요. 구로2·3·4·6동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할 때도 아까 박용순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20페이지에 달하는 소상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사전 배부를 하고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동산 투기현상을 자제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쉬운 책자를 만들어서 3월중에 배부할 겁니다. 현장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내부에서 사전검색을 해서 현장방문도 최소한 줄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범위와 한계, 주민의견 수렴, 기초현황조사를 할 때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선정한 5개 큰 지역에 대한 동기는 작년에 3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이러 이러한 노후도 요건이 있고 낙후돼 있다는 다수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구청 각종 건축물 대장을 보고 3~4년, 5~6년 이내에 노후도가 되는 지역을 감안을 했고 그러면서 현장의 경계는 가능한 동단위를 기준으로 하면서 동을 넘더라도 도로지형이나 생활권단위를 감안해서 현장의 지형을 보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경계를 설정해서 서면에 의해서 생활권 단위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주민의 모든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시지요?

수차 나갑니다.

예.

파악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예.

지난 번에 시책질문 때 지역의 모 주민이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미리 본인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겠다는 유인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요?

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요.

실명은 좀 그렇고 박모씨라는 분인데 그 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법의 요인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했는데 중개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집회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인물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인물이 특정을 훼손하면 허위유포도 그렇고요. 행정적으로 저도 통화를 했고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했고 이런 식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당신의 사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직접 얘기를 했고 자제를 시키고 예방을 시켰습니다.

안전진단은 과업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공통주택을 재건축할 때 법적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과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구로2동·3동·4동·6동에 2단계 기초현황조사 대상지가 1단계에서 하고 남은 지역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을 제외한 구체적으로 구청 앞 일대하고······

후문 일대입니까?

예.

전에 설명하실 때 홍보책자가 준비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성돼 있습니까?

어제 방침을 끝냈기 때문에 제본 인쇄가 오늘 들어가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차 현황조사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저촉때문에 설명회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번에 설명회를 하기 전에 기초현황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홍보가 안 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부동산쪽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현황조사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난 뒤에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기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기대상은 아니라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은 우리들도 다 바라는 일이고 일단 민원이 적어야 되고 지가상승의 요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4월 9일 선거 때문에 위법이 되니까 유민물로 해서 책자로 하고 선거가 지난 다음에 동별 실무설명회를 검토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에 설명회를 가졌던 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광역개발이나 가리봉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현재 지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요. 시장의 문제하고 구에서 행정계획이든 법정계획이든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경제 현상이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거래허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안할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주거지역에서는 180㎡ 이상인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제이고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제처리가 되면 20㎡ 이상의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소유자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야 하고 3년 정도 거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팔려는 사람들은 민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역할이 있고요. 단속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업자를 교육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인데 시장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명회나 유인물을 통해서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면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용방식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다른 데로 가지만 이것은 다시 원주민들이 들어가고 분양을 받기 때문에 제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면돼 있는 것이 가리봉균형발전 조합원들인데 그 부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 공공에서 이익이 남은 것을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사업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우선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을 때 땅값이 총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을 짓기 때문에 단일한 아파트만 짓는 것보다 어떤 면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땅으로 왜 호텔을 짓느냐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개발이익이 많다는데 신뢰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예, 고무적입니다. 김창범위원!

그 계획수립은 조금 전에 총체적인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연말에 각 동사무소의 뒷골목 보수를 하려고 자료를 내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각 동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답변해주신 동사무소에서 자료제출을 받은 그 사업들을 몇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의 30~40%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현안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시책질의때 각 과별 예산편성 구성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 주려고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 소파보수할 때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인 시공과정인데요. 작년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본위원도 확인했고 직원들과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철로변 20m 도로에서 유앤미아파트를 경유해서 구로초등학교 보건소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과 의논한 일이 있었고 또 팀장님과 관련 공무원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많이 고민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서울시하고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개선에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진이 안 되고 우회도로를 해서 두 곳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앤미아파트쪽에서 포교원을 통해서 우회해서 구로초등학교를 경유해서 내려가다가 구청길, 보건소길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해서 유턴하는 형식으로 다시 보건소길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 길을 직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철로변 밑에 20m 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길이 직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시일이 걸린다고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기까지 주민들의 원성이 가라앉지 않을텐데 최소한 우회하지 않고, 어차피 차가 직진으로 가면 편안하고 기름도 그만큼 절약되고 여러 모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진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도로가 나중에 본연의 도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겠지만 현재 도로 옆에 불법 무단 주차를 한 것을 보면 알지만 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폭을 워낙 좁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직진으로 개선을 시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소통이 많아질텐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로2동·4동·6동·본동 지역주민들이 안양천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본위원이 2007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번 얘기도 나왔고 동순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남부순환도로 안양천교를 확장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안양천 다리를 확장하는데 그것이 구로1동하고 붙으면서 그 길을 통해서 안양천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만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놓았고 나머지는 뚜렷하게 된 것이 없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아파트 단지하고 구로2동이나 가마산길쪽으로 기지창을 지하로 뚫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기지창을 지하로 하는 것, 복개하는 방법, 조금 전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했지만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했지만 현재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시일이 가야 될 사항이지 철로밑으로 지하도를 해보자는 방법 등 검토를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안양천에 가야겠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안양천에 안전하게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균형개발과나 도로건설과는 직접 현장에서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177회 임시회 보고를 듣고 위원들이 숙지하고 주민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