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에 있는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단지는 구로구와 금천구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천구 지역 일부를 구로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으로는 대통령령 제20600호 2008년 2월 5일 공포됨 따라 변경된 내용을 동 조례 연혁표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23-17호, 523-20번지, 524-20번지, 524-7번지, 524-10번지부터 524-12번지까지 536-1번지, 536-4번지, 614-4, 773번지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구로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단지가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경계에 걸쳐 있어 2개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23-17번지 등 금천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구로구에 편입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이 2008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0600호로 공포와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통령령 공포에 따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한일유엔아이 아파트에 대하여 2개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금천구 관할 일부아파트 및 건물, 토지 등을 구로구로 편입하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관리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오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떠한 숙원사업이 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산동에 있던 부분을 우리 구로구로 편입을 하면서 지방세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및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10년동안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는 방법은요?

방법은 우리가 징수해서 매년 이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 옆에 보며 지금 프랑카드도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 옆에 부분의 경계지역이 광명시 유수지 바로 옆에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롯데칠성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우리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그 전에 자연하천 일때는 그 경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직할하천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은 계속 경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명시하고 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정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그런 불합리한 경계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시에 그런 자료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빗물펌프장 옆으로 해서 광명시하고 지금 우리 우리 구일역 앞쪽으로 해서 빗물펌프장 옆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까지······.

경계조정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광역단체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조정하는 부분도 광역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우리 구하고는 직접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우리가 안양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있었을 때 경계지역으로 하다가 안양천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간 해서 경계조정을 한 것은 그런 사례로 해서 롯데칠성 물류창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로 했으면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 한 달 전에 부동산 정보과에서 서울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계조정 관계 때문에 일단 자료는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엔아이에서 넘어오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등록세대로는 약 한 81세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반대했다는 세대도 있던데요?

일부 그런 세대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4~5세대인가 금천구에 굉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잘 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 하자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6일 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2월 5일 공포가 되면서 3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업무를 전부 다 3월 5일날 인수를 받아 가지고 3월 6일부터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3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명시를 규정을 넣어놓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 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부분은 2월 중순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나서 올리려고 하는 과정이 임시회가 지난 2월 시작하기 바로 임박했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올리지를 못 했었습니다.

시간대가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부분이 2월 중순이었었기 그 시간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달 임시회가 21일인가 조금 일찍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나 가지고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보장을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평생학습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임무가 명시되었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평생학습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안 제1조 조례의 설치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의 변경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제5조 변경하였으며 구에서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 명칭을 평생학습위원회에서 법에 명시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1명에서 12명으로 의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구와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6조 제3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상 사용되는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정의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9조에서 제5조로 변경하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기능은 종전 평생학습위원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평생교육시설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지원·운영 등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방법 등을 보완하여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칭을 바꾸면서 전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 않았었습니까? 현재 구청장이 민선인데 굳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법에 의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그것도 달라졌나요?

예.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 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구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협의회라는 것하고 위원회 지금 그것만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습위원회에서 평생교육위원회로 바뀌었고 학습을 전부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 있을 때는 그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가······.

그때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구청장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법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려 가지고 만든거죠.

이 12명의 그 위원은 무조건 구청장이 다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시·군·구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학습위원회 그것이 굉장히 운영도 잘 되고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그랬는데 이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고 또 이 법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하면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 왔다고 하면 이것이 25개구 전체입니까?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된 거예요?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어 있고 올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은 2월 15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좀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업무가······.

예, 맞습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저희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시행령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요부분은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어떻게 시행하겠다고요.

아직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자체는 좋은 안이잖아요. 평생 주민들의 알권리 또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잘못하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구로구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자연히 하위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제6조 한번 보세요. 회의에 보면 쭉 이렇게 내려 오면 3항에서 적은 3항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때 되었고요, 의결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어느 부분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적은 3항은 지금 제6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4조 구성에 가야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회의란에 항이 들어 가야 맞는 것인지 이 조례안 법조문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평생학습 유관기관 실무자의 유관기관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이라 하면 평생교육을 관련하는 시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으로서 예를 들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청소년 관련 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도 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센터 또 각 학교에서 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도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각 기관 다 해당되는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물론 시행규칙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좀 하시고 이 항이 꼭 제6조 회의에 들어가야 할 항인지 제가 볼 때는 제4조에 가야 할 것은데 제6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물론 회의를 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넣는 것인지 원 조항자체는 지금 4조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회의 쪽에 실무협의회도 회의 개최를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이것을 6조에 넣었습니다.

4조에 들어 가고 또 회의에서 실무자협의회라는 그 항목을 넣어 주면 큰 라인하고 적은 항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제4조 구성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가 언급이 없고 회의란에 가서 이것을 언급을 해 주어 버리니까 조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것을 사전에 많이 검토를 못해 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원안가결해서 결정해 주더라도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무난히 이 조항이 잘 맞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검토가 안 됐는데 수정 이렇게 해서 또 조항을 가결하다 보면 또 거기에 차질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냥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협의회가 구성란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는 회의에 들어가야 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분야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에 2007년 11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발생해서 2007년 11월 24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인 추진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도시 기본이념 및 정의를 안 제2조와 3조에서 규정하였고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 7조, 8조, 9조, 10조, 11조에 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정책의 추진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문화예술 지역진흥 정책 기본지침이며 예산조치는 2008년도 창의자문단 관련 예산편성을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1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창의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다듬어야겠다 이래 가지고 창의자문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8일날 자문단 회의에서 별도 의견 없음이 통보가 와서 오늘 이 기본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 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문화예술·체육, 관광, 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정의는 문화도시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등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청장이 정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구로 창의문화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문단에는 의장 1인을 제외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자문단에서 심의·연구 대상을 정하고, 안 제15조 자문단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부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 시달에 따라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창의문화 자문단 구성은 2007년 4월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 및 문화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로 창의문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및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본 조례 제정 전에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활용하려는 방안은 효율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 쉬는 날 더 행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특별한 수당을 그 부서에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것이 전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부서 맡으시고서 우리 체육단체들이 우리 구의회에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우리 구의회에 고맙다고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같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청 집행부 못지 않게 구의회에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부서도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에 30명인데 30명의 이 인원에 우리 구의원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민간인 2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2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두 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한 분은 유인촌장관님이 장관으로 가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병훈씨라고 전 제작 MBCTV 제작 연예국장이었는데 지금 MBC월화드라마 이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의 사극 총연출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래 가지고 빼 달라고 해서 두 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 보충 관계는 저희들이 교정하지를 않고 자율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그분들이 통과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가 있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이 30명의 인원에 우리 구의원들이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을 추천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완전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이 굳이 이것이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어차피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조례를 만들고 팀을 만들면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굳이 꼭 들어가야 되나?

대표자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무조건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인정하고 자문단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싸인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그런 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한테 이것 하나조차 기능이 없다면 위원장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은 따로 있지만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한다면. 물론 그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이 조례상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이 위원회를 뭐하러 두고 차라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관계된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지 조례도 없는 그런 자문단을 운영하느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20인으로 기 창의문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니까 그 당시에 구청장 방침,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느냐 하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시사항이나 어떠한 방침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라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위촉된 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20인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문화창달에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구로구에 있는 위원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지만 구로구에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가 한 5~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로문인협회, 사진각가협회, 미술협회 등 해서 그분들의 단체장만큼은 구로구창의문화자문단에 위촉해서 구로구에 문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으면 구로구에 관련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참여가 안 되니까 자문단도 25~30인으로 이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라.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문위원도 3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우리 구로구에도 열심히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도 위촉해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분들도 구로구에서 그래도 그분들 만큼 전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구로구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일하시분들이니까 단체장만큼은 참고해서 위촉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 명을 두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표결 이런 것 때문에 홀수로 가려고 30인으로 하고 위원장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2장 문화도시정책에 기본방향 그러면 8조 같은 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조례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지정 문화재가 두 개가 있고 오류동에 가면 옛날에 객사가 있었습니다. 객사가 있었고 지금 거기에 한편의 이야기가 오류동 주모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주막거리 객사를 지금 소실, 아니 멸실해서 없고요, 보면 시 문화재가 묘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고척동에 하나, 오류동에 하나인데 매년 우리가 본위원이 예산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하는데 예산이 한 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200만원을 하고 금년도에도 200만원 예산 그대로 올렸는데 전년도에 200만원 예산 가지고 뭐 집행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국장님과 저와 우리 팀장, 담당과 고척동하고 오류동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일부 내려 오고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해 주어서 손실되는 부분 소실되는 부분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저희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류동 같은 경우는 묘역 가에 대리석으로 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된 동기가 왕릉처럼 만들었다. 학자들이 그래 가지고 아래 후손들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놓아 두었고 그 문화재로 지정된 그 묘역만 대리석으로 된 묘역을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을 해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레석이요?

예. 둘레석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왕들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전에 보니까.

두 문화재 유산이 쉽게 말하면 유순정묘역, 그 다음에 고척동에 있는 여씨 묘역 종친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종친회와 협의를 해서 유지 복원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통탄할 노릇이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고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에 나오지만 제가 일례를 들자면 유순종 묘역 입구에 안내판도 없어요. 이 조례에는 보존·복원 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고 지금까지 보면 안내판은 우리 구에서 제작할 수도 있거든요요. 꼭 구태여 두 종친회에다가 협의할 필요도 없고 종친회는 아마 그것을 한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막거리 객사 터 안내판도 없어요. 아시죠?

유호비라고 합니다.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동부제강에서 궁동 갈라지는 부분에 보도에 주막거리 옛 모형도를 해 놓은 것 보셨어요?

예.

그 부분도 개인이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갱이 해장국 집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정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 조그마하지만 사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주어서 유지하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조례는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해야 된다라면 매번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한번도 안 하세요. 그렇죠? 유순정 묘역 가 보면 보셨다고 그랬죠?

예.

그 입구에 계단도 상당히 소실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친회 측과 협의를 해서 유지하는데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4조에 보면 위원은 문화와 관련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있던 20명 중에서 우리 구로구 주민은 있나요?

없습니다.

9조에 보면 문화복지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것은 구로구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구로구민이 없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구로구민에게 맞추어서 하는데 물론 집행부가 하겠지만 구로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가 가려운지 알아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지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로구 주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20명 중에서도 없고 30명중에서도 만약에 그렇다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그래서 이 10명을 추가할 때 기왕이면 여기 한 조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는 구로구민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보충으로 채울 때는 구로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단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법제팀장이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