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실현과 변화를 양대해 주기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새로운 신화를 향해 다 함께 매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정책의 현실은 고유가, 비료값 및 사료값 상승, 식량 무기화로 인한 곡물 파동등 주변여건이 그렇게 좋은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철원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 장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화장시설의 설치 부족으로 장례를 치루지 못해 서울등 경기도 일대에서는 4일장까지 치루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군민의 화장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같은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또는 경기도의 벽제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예전과 달리 시설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공포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법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스스로가 화장장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군의 묘지 및 납골시설, 화장장등 장사 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 및 설치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 계약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시 일부 발주부서의 원가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단가산출과 품셈등을 부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성, 합리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계약업무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적용해 효율적이고 최적의 원가 산출이 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발주 전에 계약 또는 회계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조달청에 원가계산서의 적정여부를 검토 의뢰하거나 원가 작성을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사전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실용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공공구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애를 쓰고 고민을 한다면 철원군은 물론 군민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서울대학교 입학식 연설에서 Best One보다 Only One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방향의 좁은 골목에서는 선두만이 Best One이지만, 360˚가 열린 공중의 요즘 세계화 시대에서는 Only라는 독창성이 승리자라고 한 말은 새로운 시대에 철원만의 특색을 갖고 특화와 시키고자 노력하면 우리 지역도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낮은 자세와 감동 리더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양수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설치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장사시설이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면서 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목적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지금부터라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철원군을 봐도 청아리 납골당이라던가 또 텃골에 공설묘지라던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지금 소송까지 가고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그냥 또 그렇다고 지나칠 수 있는 간과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작년에 장사등에 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이유가 점점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국토는 훼손 되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중국이라던가 타 선진국에 대한 사례를 종합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 여기 법 조항에도 보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떻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느냐, 철원군만을 갖고 갈것이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근 타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확보를 할 것이냐,해서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원도만 봐도 정선까지해서 6개 시군이 화장장설치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제에서 또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무사항, 책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또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인근지역을 포함한 외지 주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주민과의 이용료, 차등적용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랍니다. 그래서 외지 주민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가고, 그 외 지역이 한 200, 300만원까지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지역에서의 화장시설을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드니까 지역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가기 위해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시군에서도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기 위한 유도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예로, 지역 주민이 장사가 나서 화장을 하려고 춘천화장장에 신청을 했더니, 꽉 차서 그 날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모 의원님을 통해서 사정을 해서 화장을 치룬 사례가 두 번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하면 점점 더 와 닿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그런 우려들이 점덤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을 다니다 보니까 화장장 이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운송경비,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납골묘라던가 설치 비용들도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고민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율 증가를 보니까 이 자료 이외에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철원군이 신고해서 나타난 경우만 했을 때 33.7%였었고, 2006년도가 49%였고, 2007년도에 제가 춘천하고 벽제만 따졌을 때 사망자수를 대비해서 춘천, 벽제에 화장한 부분만 따졌을 때 55.5%였어요, 철원군이. 이것은 철원은 이런 일반 농촌지역보다는 경기도 인근이라던가 하는곳에 화장율이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하지 않나, 또 이런것들이 준비되는 차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이 복합기능 중에 우리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도 공익적인 개념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지 않겠나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같이 가자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의 법률제5조3항에 보면 인근자치단체와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화천은 춘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겠지만 포천시나 연천군하고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서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중·장기 수급계획을 갖고 가고 간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조달청이라든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한 목적은 우리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시책사업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구용역이나 정책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수월치가 않은데 원가계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추어 발주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공사재료, 자재에 대한 심층 검토 없이 설계반영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한 사례도 발견되었고요, 또 노임단가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있어서 공사여건에 따른 명확한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나름대로 1년이든 2년이든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의 장· 단점을 밝혀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공사 발주하는 계약업무에 대한 부분도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타시군에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시군을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 부분이라든가, 계약심사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더 원가계산을 검토하고 하면 아무래도 더 품샘적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금액이상을 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업무량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게 되면 사실 업무가 또다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원가계산에 따른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한 20건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0건 이상을 원가계산의 용역을 주어서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가계산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올해 검토한 후에 내년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5억이상 사업이 20여건이 됩니까?

예.

연구나 정책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은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20건 이예요?

예.

제가 작년 11월달에 군정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10월달경에 마무리를 짓고서 11월, 12월을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어떤 일정사업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사업부서와 그다음 계약부서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면 계약으로 인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1억이 아니라 5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라도 진짜 한시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철원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철원군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평당 600만원,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법적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 관리비에 대한 %, 이윤에 대한 %가 21%가 되는데 그거 이상의 부가가치를 해도 우리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에 비해 배로 더 들어가고, 그것도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경영마인드를 확산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계약업무에 대한 어떤 체계를 적립하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답변서에서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모습은 일부 보이는데요, 지금 해외 관광객이 연 6,000만명이 해외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수준이 높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만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한국전 6.25 동란 때 중공군 관계가 우리 철원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적인 것은 많이 희석이 되는 세대에 와서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노력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춘천시하고도 어떤 한류를 타고 중국관광객이 오는 것을 또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관광 패키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안승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석정 주변, 환경정리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아직도 주변에 인도나 가로등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도로부터 가는, 발을 띄어서 가는,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석정이 전체적으로 투자한지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해서 계획성 있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나 여러 가지 청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쪽이 아닌,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사업보고에도 없고, 그래서 고석정 주변에 전반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석정 입구에서부터 인근 숙소까지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어서, 특히 우리 국민의 관광문화를 보면 정서적으로 심야에는 음주가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즌기인 여름철에는 한탄강 레프팅투어가 한참 이루어질 때는 하루에 수천명도 집결이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것을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사항 중에서 한탄강 자전거도로의 운영방안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요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인근 시군에 화천군의 자료를 받아 봤고요, 다른 시군 것도 취합을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광문화과에 어떤 의지를 담아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성이나, 의회의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개선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여러 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8년 12월 31일까지는 군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위탁시점과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인력에 있어서 운전원은 최소 13명에서 현재 10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현재 인원 중 고용승계 된 잔여인원은 9명입니다. 미화원은 최초 28명에서 현재 19명으로 9명이 감원되었고 현재원 중 고용승계 잔여인원은 2명입니다. 일용직은 현재 2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 6월 1일자 채용된 대형폐기물 수거인부입니다. 그리고 회사자체의 인력은 최초는 3명에서 현재 2명으로 1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청소차가 최초 13대에서 현재 9대로 4대가 감축되어 있고 화물차가 1대가 증차되어 있는바 이는 대형 폐기물 운반 집게차량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에 있어서는 최초는 9억3,521만5,000원에서 현재 15억3,224만7,000원으로 약 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IMF를 겪으면서 지방재정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바 정원 감축을 통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청소대행협약 시 대행사로 이직한 퇴직 운전자, 해고 미화원과 행정에 잔류하는 미화원들과의 형평성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하여 총액 대행비, 즉 직영운영방식으로 민간위탁 됨에 따라 최초대비 현재 감축된 인원에 비하여 큰 성과는 없다고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최초 고용 승계된 직원과 위탁 후 입사한 직원과의 인건비 차등 지급방안 등이 있겠으나 보수삭감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액 대행비 위탁방법을 개선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금액 낙찰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이 2005년도에 나갈 때 저희 의회에다 뭐라고 했냐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을 때 개선을 하겠다고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이행치 않고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예.

바뀐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밖에 안 바뀌었어요,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이행이 안되고 현재 또 전에 고용 승계되지 않은 직원들, 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건비의 비중이 크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쓰레기 총량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발주시키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던지, 올해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개선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더 이상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나 선거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쓰레기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이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철원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10일 개의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11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태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운영 중에 피해액 산정 및 보상에 따른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도중 다가오는 영농철에 우리 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철새의 못자리 피해에 대한 보상에 보다 탄력적인 운영과 예방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등을 지적하시며 원안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방재단이 우리군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새로이 발족하는 만큼 우리군의 각종 재난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두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8년 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매입 1건, 신축 1건, 교환 1건, 처분으로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취득재산 매입 1건에 대해서는 금학산 등산로 주차장부지 매입 1필지 3,005㎡, 신축은 본청사 및 청사 제1별관 증축 797㎡, 교환은 근남 210호선 도로편입용지 4필지 1,559㎡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 1건으로 역시 근남 210호선 도로편입에 따른 교환 1필지 1,501㎡가 되겠습니다. 뒤에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변경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도중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변경계획의 내용 중 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건축물의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취득대상을 1.000㎡ 이상 토지로, 처분의 경우에는 2,0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 및 교환토지의 면적은 각각 3,005㎡와 1,501㎡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변경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금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명산인 금학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실정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군청사 과밀해소사업은 부족한 청사 부속시설의 확보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책임행정구현으로 주민행정 서비스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근남 210호선 일부구간 내 토지의 보상 및 군유지 교환은 주민의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 및 교육기관 유치지원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같다 왔는데, 지금 금학산 등산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차장 대상 부지를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석주씨 땅에 대한 보상협의를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2필지, 이화지씨하고 이수진씨에 대한 땅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문제라든지, 또 본인들 의사가 군에는 매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당초안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보거나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은 없죠?

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했지만 유선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도로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그 인근에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한정해서 찾아보는 것은 아닌가요?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인근에 가장 주차장으로서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이평 1리 회관 바로 앞에 군유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석주씨 땅 바로 밑에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그 위에 만들었을 때 등산을 왔다가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고 식당도 잘 이용을 못하고 그냥 가니까 주차장이 밑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석주씨 땅은 건설과장님이 가본 결과 가격차이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40~50만원을 생각하는데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평 11리 리사무실, 먼저번에 현장도 와보셨잖아요, 거기는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무과장 재임 중에 이평 11리 마을회관 앞에 군유지를 현장방문 해봤는데, 지금 이평 11리 리사무실 앞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등산은 주간에 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야간에 하는 것인데, 면적이 적은가요?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1,320㎡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일부 도로 편입된 부분에 부대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순수하게 조성을 한다고 해도 주차면수가 그렇게 나올 수 없고 지금 제가 번외에 있지만 주차장조성을 하는 것이 승합차량들 때문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같다 왔는데, 주차장이 등산로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현재 관리계획승인이 나온 지역은 등산로 주차장으로서 지역 상경기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린 것인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서 어떤 목적 없이 주차장만을 위한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만 한다면 조금 우리 제정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우리 금학산에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이 최대한 이용을 하고 지역상경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보다 심의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께서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님 대신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