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 28일자로 부임한 채의용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간석4동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 28일자로 근무한 한윤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강필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임 제갈남일 주차단속팀장은 구월2동사무소로, 우홍환 주차시설팀장은 세무1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2007년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시에 적발된 241개소에 대하여 1월 21일 원상복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중에 99개소가 원상복구를 하였고 원상복구를 안한 142개소에 대하여 2월 21일 1차 시정명령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시정명령문과 고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5월중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도 4월과 10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먼저 인근에 위치한 택배회사의 2.5톤 이상의 차량이 매일 주차함으로써 소형차량이 이용할 수 없고 차량주차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주차제한 계획을 수립하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을 2월 5일날 시달하였습니다. 운영방침에 따른 주차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면제 건수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35,000건입니다. 그 중에 과태료 면제 건수가 516건으로 1.4%로 저하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컨테이너 박스를 전면 철거하여 공영주차장 불법 운영 및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공영주차장내 불법 컨테이너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2월 13일에 1차 이동통보, 3월 3일에 2차 이동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에는 4월중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CCTV 설치 현황 파악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CCTV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 점검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중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교통개선사업 등 사업착수전 철저한 계획 수립과 보완시 사업초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교통개선사업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당 경찰서로 통보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89쪽 보면 복개천주차장 2.5톤 이상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네, 나가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셨어요?

높이제한 시설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높이제한 시설.

네, 높이제한 시설이 2.2m로 표시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줄을 바(bar)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2.2m라는 높이가 2.5톤 차를 기준으로 만들었던건가요?

2.5톤 차를 기준이 아니고요, 사실 규정상에는 2.1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높이가 2.5톤 차량이 2.2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면이 불균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2m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2.5톤 차량 높이가 기준이 앞에 운전석 있는 그 높이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2.5톤 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뒤에다 탑을 실었다거나 했을 때 그 높이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2.5톤 차가 아닌 3.5톤 차로 보나요? 그것도 2.5톤 차로 볼 수 있죠?

톤수는 차량 뒤에 게재해 갖고 높이를 보는 건 아니고요, 톤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들은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정에 맞진 않는 상황이에요. 2.5톤 차인데도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2.5톤 이상은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5톤까지.

네, 2.5톤까지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세가지를 통제를 주로 하는데요 2.5톤까지 2.5톤이상 무조건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길이가 긴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전에 천국사우나 앞에 대신화물 있는데 그쪽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높이 이걸 내렸죠. 2.2m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거를 위에 봉에다가 묶어 놨어요. 묶어 놓고 다 다녀요, 차들이.

거기에는 저희가 공사중에,

아니 아니 공사중이 아니고 언제 가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어제도 가보고 그저께도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제도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는데 그게 원위치 돼 있어요?

네.

어제 몇 시쯤에요.

아침에 가보고 오후 1시, 2시쯤에 가 봤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거를 내려놨었나 보네요. 본 위원이 오후에 갔을 때는 다시 또 올렸나 보네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을 거기 하루종일 지켜있어서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게 수시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한번도 내려와 있는 걸 못봤어요, 다 올라가서 묶어 있는 것만 봤지.

위원님 말씀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볼때는 공사중에 다른 데 먼저 통제를 했고요. 그 앞부분은 차량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 빼질 못해갖고 걸쳐 놨었습니다. 2월 10일부터는 전면통제하라 해갖고 2월 10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월 10일전에 본게 아닌 어제부터,

3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0, 이래도 마찬가지에요. 어제도 봤고 하루에 한번씩은 봤는데 그게 다 올라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거 부분도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그걸 올리고 차량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항상 그 위에 묶여 있다는 거는 그거 다나마나라는 식이죠. 안 그러면 아예 이게 지금 유동적이잖아요, 높이가.

네.

아니면 고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높이가 높낮이가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불법 컨테이너 전부 처리하라고 통보는 갔죠?

네.

그러면 컨테이너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작년 12월달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컨테이너가 여기에도 있었죠?

네.

그대로 다 있었죠?

네.

그럼 이게 언제정도부터 여기에 있는 걸로 파악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이지 않고요, 10년 이상된 컨테이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상된 그런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있었을 때 이거 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구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되나요?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10년 동안 그걸 놔뒀었죠? 과장님이야 10년전에 있었진 않았겠지만 왜 그냥 이걸 이렇게 놔뒀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옛날 지난 거를 따지기전에 그러면 요번에 치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셨죠?

지금 불법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주고 자진정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통보만 하셨나요?

네, 통보하였고요,

1차적으로는 통보를 유선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공문발송 하였습니다. 공문발송하고 또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문발송하기전에 유선으로 먼저 통보를 하셨죠? 통보를 하실 때 좋습니다. 당연히 그 컨테이너는 불법이고 당연히 치워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이상을 안지켜지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할때 우리 집행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난리를 펴서 어떻게든 치워야 된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그렇게 했나요, 안했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사항은 전화가 저한테도 왔었는데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내에 불법 컨테이너 설치된 사항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지금 새마을협의회니 이런 사항을 좋은 봉사활동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이미지가 안좋고 또 공영주차장내 그런 사항이 불법 사항인걸 민원이 알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이의를 제기한 사항을 처리를 못하니까 의회까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내를 했는데요 그 사항이 혹시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그 지적을 하기전에 10년이상된 컨테이너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먼저 치웠어야죠. 근데 치워야할 그런 담당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한 상황을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앞에 우리가 업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못했던 거는 말씀은 안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난리를 펴서 어쩔수없이 치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다는 거는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걸 안했다는 게 아닌 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요. 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하기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치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일이 처리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봉사단체고 그 분들이 이익단체가 아닌 대부분 새마을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아니면 노인정 이런 데.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쭉 그냥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구의회에서 처리하게끔 행감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하셨던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할 때 그렇게 한다거나 또 그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선 좋게 얘기 했겠죠, 했는데 그 분들이 전달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일인데 왜 구의회 핑계를 대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향후 과장님 그거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집행부의 일, 아니면 구의회 일, 책임이나 이런 걸 떠 넘기거나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또 민원인한테 어떤 말씀들었나 몰라도 저희가 의회한테 떠 넘긴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한테 떠 넘긴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집행부에서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의회에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또 그거 잘못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전단계를 다 제외하고 그 부분만 딱딱 얘기할 때는 제가 떠 넘기는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떠 넘겼다는 표현이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런 쪽에 분명히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식으로의 어느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기계식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이 몇 개정도 되죠?

198개소입니다.

198개인데 올해는 정기점검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 결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단속을 나갔을 때 안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계식주차장이 운영 가능한지, 그리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안했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요. 또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점검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오고 그런 사항을 체킹합니다.

과태료 그런 거는 부과 안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점검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과태료보다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네, 있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까?

4개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빌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4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어떠한 처리결과를 고발조치된 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 후에 개선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3개소는 시정이 되었고요. 정기점검을 받았고 미주오피스텔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거기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한 군데는 최종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사항도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도 다시 주민들하고 거기 대표자 만나보고 설득을 하고 이래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고발조치까지 하셔가지고 주차대수를 넓히실려고 노력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기계는 고장이 아니고.

네.

그럴 때는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 권고만 하지 어떤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일대가 주차난이 되든 말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나 이런 쪽에 어떤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물주나 주차장 관리하는 측에다가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 같은 거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권고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으로 자주식으로 건축승인 받을 때 권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계식보다는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지금 안 대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남동마당인가요, 남동마당을 읽어보니까 10면을 개방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설주차장을. 그런 사항을 그 분들한테 알려 주신 적은 있으세요?

그 사항도 그걸 그 분들이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작동이 미숙할 경우에는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이 얼마 안되고 저기한 데는 그 인원을 배치 안하다 보니까 죽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인의 인건비가 부담이 가겠죠, 건물주는. 그죠? 근데 구에서 어저께 남동마당에 홍보를 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아,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구에서 보조가 나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큰 건물 같은 경우 10대 이상은 기계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주차관리인이 몇 시까지 근무한다 하더라도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요, 지원사항은 사실 시설비 개선사항이고요,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금 곤란하고요.

인건비로 쓰던지 그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건물주가 그만큼 부담이 덜 가니까 나름대로 주차관리인을 고용해서 주차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죠?

네, 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남동구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장 변완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강유정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이범희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원배입니다. 도시균형팀장 이경찬입니다. 2007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장수?서창?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서창?장수지구에 2007년도에 5월과 6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수지구에 약 576㎡ 규모의 주차장을 2007년 9월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서창지구의 경우에는 근린공원내에 이용자 편익을 위한 화장실과 관리실을 포함 약 166㎡를 신축코자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또 지구내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2,106㎡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 완료되어 3월 중순경에 착공 예정과 또 진입부 교통시야 확보를 위해 절개지 1,204㎡를 낮추고 경관녹지를 조성코자 설계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민원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줄 것과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원 확보 계획 및 법적 제도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차적으로 조사된 현황에 대해 조성, 설치 또는관리권자인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집행시기, 변경 또는 폐지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이 되면 각 시설별로 폐지 또는 조정, 집행시기 등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를 걸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조치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