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신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네, 조세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표입니다.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일수입니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입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8번입니다. 해수공급을 통한 수익개선에 철거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 해수공급시설이 수익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수판매 활로를 개척하고자 인천지역내 해수공급이 필요한 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탕 21개소, 소래에 건설예정인 신상가 회센터 70개소, 해수사우나 1개소 해수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한화건설의 지원으로 해수 저장탱크를 새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배관작업 등 기타 설비작업이 아직 미완료상태이며, 시험가동을 통해 4월말부터 실질적인 해수 생산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해수공급 범위가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연 1억6,200만원의 수익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일용직 고용 및 해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직의 해임시에 정규직의 인사위원회와 같은 검증절차가 없어 비정규직의 인사상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사 제반사항은 일용직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된 주차관리업무의 특성상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업무중 공금횡령 적발자에 관해서는 엄격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일용직 관리규정 제9조에 명시된 고용해고 요건에 해당할 시에는 객관적인 물증자료 및 증인확보는 물론 해당 직원의 정확한 본인 확인 검증절차 및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시행 전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용직 직원들이 부당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입니다. 체육센터 장비구입 및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장비가 구입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개관당시 구입한 장비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장비납품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장비수선 교육실시를 경미한 장비고장시 체육센터 담당직원들의 직접적인 수리를 통해 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장비구입시 철저한 시장조사 및 납품업체 사전 방문을 통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할만한 우수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이 되겠습니다. 강사관리 및 프로그램 이용권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의 부정행위 및 무료이용권 발매를 통한 특혜제공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센터 강사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월 정례교육을 통해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행위 적발시 엄중처벌을 상시 주지시켜 금품수수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무료이용권의 경우 매월 고객사은행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무료이용권 지급 대장을 통한 발급관리 및 무료이용권 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을 통해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계절별 연 3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식별하기 용이한 분홍색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산시에 근무복과 명찰패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과중 소속 팀장의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차장 현장 근무자의 복무태도 점검과 더불어 근무요령, 복장 및 장비착용, 민원응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해수공급수입개선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 추진이 안됐고 4월말 돼야 가동을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탱크용량이 1,500톤이 되는데 기존에 675톤을 플러스 한 게 아니죠. 따로, 별도죠.

그건 별개로 1,500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번에 행감때 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원래 지금 675톤이 생산이 됐는데 기존에는 원래 설계시에는 1,920톤을 설계를 했는데 생산은 이거뿐이 안된다고 했거든요?

네, 1일 평균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요랑 실제랑은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375톤을 1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거로 해서 수요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아무래도 감가상각이라든가 노화가 되니까 조그 용량이 줄죠.

그러니까 실제 설계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은 1,920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었죠, 네.

부러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700톤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375톤을 1일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설계시에는 1,9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계를 했는데 실지로 나오는 거는 675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생기냐는 얘기에요.

좀 노후화 되구요. 그다음에 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만족할 정도로의 1일 700톤, 675톤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화에서 짓는 용량도 1,500톤인데 이것도 막상 설계는 1,500톤이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1,500톤이 다 안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최신식으로 말이에요, 바닷물을 흡입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를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확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소래 해수장을 갖다 건설할 때는 기존에 있는 물을 갖다 만조때 담아놓을수 있는 탱크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만조때 그때 물을 갖다 수중펌프로 끌어 올리고 나머지 만약에 비상시에는 지하에 있는 물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만조때 물을 끌어 썼다는 게 조금 아까 김위원님의 지적이시구요. 지금 한화에서 이번에 새로 해준 거는 기존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만수때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용량이 아니고 탱크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만약에 뭐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물이 흙탕물이 너무 이렇게 여름에 했을 경우에도 항상 저장해놓은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보해놓은 게 1,500톤 용량의 탱크입니다. 지금도 다 준공이 돼가지고 해수물을 갖다 만조때 담아놓고 1주일씩 시멘트의 독성을 빼는 걸 3차례에 걸쳐서 지금 해갖고 첫 번째 물을 갖다 만수를 해놓고 독성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독성을 빼고 난 다음에 결과는 보셨어요?

아뇨, 항상 물을 담아놓고 시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료검사에 최대한 내려갈 때까지 물을 갖다 해놓고 나중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려낸다 그러죠. 그 콘크리트 독성을 빼는 중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콘크리트가 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나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처음 안 얘긴데, 콘크리트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거기서 독성이 더 들어가면 안좋을 거 같은데 그게 과연 질좋은 해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연안부두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기존에 있는 물도 담아놓지 않고 이걸 직접 해서 이걸 정수하지만 항상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데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물을 담아놔서 얼만큼 독성이 감소될 때까지 해놓고 나서 그때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데요. 좀 철저하게 수질을 검사한 다음에 나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PH독성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회센터 같은 데 더군다나 물고기가 사는 건데, 회를 또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지않은 것들이 들어간다면 위생상 건강상 안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오늘 처음 안 얘기지만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 같구요.

네, 완벽하게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월말부터 가동이 되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기를 1억6,2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회센터 7백 업소요, 그게 소래포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21개소는 인천 전 지역을 상대로 했구요. 그리고 사우나 1개소는 소래에 있는, 그렇게 해서 총 매출액에서 그렇게 뽑아본 겁니다.

그럼 이 92개하고 계약을 했나요?

네?

계약을 했냐구요.

앞으로 그 관로를 그쪽으로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구요, 그래서 할 계획이지 아직은 그것을 계약까지는 안했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사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소를 했으면, 여기 1일 톤당 수요량이 얼마나 나가요.

아니 지금 말씀이세요, 앞으로 나갈 거 말씀이세요.

앞으로 나갈 거. 여기 지금 92개소잖아요. 개소는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 물의 양, 공급량은 얼마나 되냐구요. 예상하시는 양이.

그거는 우리가 1,500톤 생산하는 데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거를 파악했지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안나왔는데 수익이 1억6천이 어떻게 예상을 하죠?

목욕탕하고 어시장에서 한, 현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 2백 톤 정도 예상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1억6천의 수입예상은 1,500톤에 관한 거지 지금 우리가 해수공급을 확대할 개소수에 필요한 양을 생각해서 계산한 건 아니죠?

다시 한 번 말씀,

지금 아까 수익을 예상하시는 게 1억6,200만원 수익을 예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 예상의 금액이 1일 1,500톤을 생산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수익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전수조사 해서 판매할 양 계산한 거예요?

판매할 양을 한 거죠, 맥시멈은 1,500톤이 담수할 능력이구요. 그 안에 우리가 개소수를 파악해가지고 한 금액이죠.

네,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 가은데, 우리 이사장님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해수공급시설의 정수해서 담아놓을 수 있는 용량이 675톤이라는 얘깁니다. 근데 그걸로 소래 어판장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주변 상가가 늘어나고 조례가 개정돼서 외부판매까지 개시되는, 지금 이게 소래 좌판장만 보내지 더 이상은 보낼 수가 없는데 기존 탱크가 하루에 1,500톤을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탱크를 지금 건설했다는 얘깁니다. 그걸 갖다 남은 해수를 갖다 서로 논현지구에 상가나 횟집같은 게 늘어났을 때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수입이 한 1억6천 된다는 이런 추정치를 갖다가 하고, 그 시장조사는 거기 뭐 회센터 같은 거 요새 분양하고 해수사우나가 들어오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량을 갖다가 소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비교해서 추정치를 낸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먼저 행감때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겁니다 라고 가상의 예산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수입을 낼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판매수익이 한 2백톤 정도가 해갖고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2백톤이요.

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지금 보고서 내신거에 보면 마이너스 1억5,700이거든요. 근데 아까 부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4월말부터 연 1억6,200만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질문한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70개 업소하고 사우나 1개소하고 목욕탕 21개소에 인천 전지역, 했을 때 데이터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네, 네, 잘 알았구요. 많이 우려돼서 하는 얘긴데 항상 도시관리공단하고 이야기 할 때는 환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그 다음에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1억6천의 수입을 예상하시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수익성을 꼭 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지금 맡고 계신 업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다 적자에 허덕여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주민은 그 지역에 거주민은 없지만 그 32개 필지에 대한 동의를 하실 때 100%가 다 동의를 했나요?

네, 100%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주유소하고 마찰이 없었구요?

네, 마찰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위원 있음)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2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정발전과 살기좋은 남동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2007년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추가사업 위탁을 위한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논현동 소래포구에 위치한 시 지정 문화재 자료 제19호 장도포대지에 대한 운영관리사업으로 2007년 10월 10일 소래축제와 더불어 개방을 추진하여 월 평균 1,000여명이 관람하고 있는 장도포대지는 남동구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계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포대 1대와 화포 2문, 수목, 나무계단, 산책로, CCTV, 조명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노점상 및 낚시꾼 진입 등 관리지역내 불법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개방에 따른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수칙 안내 및 문화재 보존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관리와 공휴일 개방, 하절기 야간개방 등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구월2동에 위치한 구월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은 2006년에 완공되어 2007년부터 시민들로부터 시설이용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용건수 714건으로 사용금액은 4,824만5천원으로써 월평균 사용은 60건에 수입은 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시설 및 이용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한계 및 현장관리 능력미흡, 각종 민원의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출입사항, 시설사용 방법에 따른 안내 등을 통한 책임있는 대여관리로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시설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에 기존 8호까지의 목적사업에 추가해서 이번에 9호 장도포대지 운영 관리사업과 10호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운영 관리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해당 부서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여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체계로 차라리 문화재관리 같은 경우도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들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본 개인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지금에서야 직할체계로써 문화재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잔디구장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같은 경우가 인조잔디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목적구장이거든요, 배드민턴, 그다음에 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서 하고 왔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하거든요. 인조잔디구장, 만월축구회, 그걸 제가 대신 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더라구요. 뭐 가서 체크하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뭐 민원의 발생의 소지, 아니면 관리체계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왜 위탁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지 좀 일반적론적인 얘기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괄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 관리는 뭐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도 문화재 유적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숭례문 방화사건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쪽에 관리점검,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지금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정규 직원과는 달리 책임성이나 업무한계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문화재는 또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과, 또 유적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인조잔디구장은 주로 축구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근의 배구시설이라든지 농구시설, 또 배드민턴 시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공공성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인조잔디구장은 거기 뭐 예산도 많이 투입된 부분이고 또 사용을 워낙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군대 어떤 보직을 일정 기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래도 좀 직원들이 나가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또 수익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바람직한 거고 앞으로 또 야간 개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을 야간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시키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공공근로나 아니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지금들 같은 경우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역내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하고 난 차이가 별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관리하는 부서 자체내에서 관리 시스템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문화재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인조잔디구장도 자꾸 이렇게세분해서 역할들을 주다 보면 그 또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인원의 증가와 비용에 대한 것들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들을 좀 타이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역할분담들을 해가지고 하면 좀더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도 민원인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청사부분이라든지 청사관리부분하고 청소부분도 위탁을 했는데 그 직원 채용을 55세 이상자로다 80%이상 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령자 위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는데, 물론 노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차원도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으로 장도포대지라든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인력도 고령자 위주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할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태까지 뭐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해수시설 뭐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문성들이 더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실·과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시설관리라든지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이 주로 있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과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도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영혁신차원의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팀을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익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팀도 신설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이런 효율성 제고라든지 전문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타 시·군구에서 문화재관리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갖고 있는데요, 제가 강화군,

정확한 자료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제가 강화군에 근무할 때 문화유적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우리 남동구에서는 장도포대지가 문화재 제10호 지정이 돼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8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빼보면 물론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가 뭐냐면 아직까지 관리공단에서 사업 운영에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줘서 부담만 줄 필요는 없구요. 다른 거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도포대지 만큼은 구에서 좀 직접 관할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는 아세요? 그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까?

다시, 잘 못들,

장도포대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계획은 세워 있냐구요.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홍보실장이 답변 해보세요.

네,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엊그저께 저희들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도포대지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시키기로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장도포대지라고 하는 성격이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 그 포대, 그 포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포 두 문 만들어 놓은 거의 관리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장도포대지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장도포대,

간단하게 질문한 요지만 얘기해주세요.

네,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도포대지를 하는 거는 장도 문화재 플러스 소래를 찾는 관광지로서의 관리가 같이 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도시관리공단으 로 위탁이 됐을 때 도시관리공단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하고 위탁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가 맺어질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본 틀은 일단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관리팀에서 인원 증원없이 하는 거고 단지 그 안에 시설관리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일용직 둘 정도 뽑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 넘겼을 때 저희들이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도포대지 앞에 지금 해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두 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도포대지를 들어가는 문에 키를 그 일부는 한 쪽 문은 시설관리공단 해수펌프장 직원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갈 때 문을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붙어 있는 섹터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그 해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야간순찰도 돌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조만간 만들어지는 소래포구축제 광장이 바로 장도포대지 옆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장도포대지 소래포구축제광장이 저희들이 지금 한 4,500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800평이 평상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소래축제광장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문제로 넘겨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전부 같이 장도포대지하고 저희들 소래포구축제광장까지 같이 관리가 돼준다면 오히려 더 관리에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물어보는 얘기는 정확하게 안하시고 다른 얘기만 열심히 하시는데, 네, 됐습니다.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확히 안된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그래도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장도포대지 그쪽에 자리야 뭐 소래포구라든가 이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도포대지만큼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구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 좋고, 도시관리공단이 맡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남동국민체육센터, 주차운영, 쓰레기봉투판매, 해수공급시설, 보안등 유지보수, 또한 금년부터 운영하는 구청사 시설 청소 등 9개 목적사업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인천시 전역에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인건비 지원도 좀 받고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중 외래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인 소래포구 지역은 이원화관리보다는 일원화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본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잘 유념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