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보조금 집행후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7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사업비 1,200만원 외 30건에 7억474만7,000원이었습니다. 모두다 정산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정상집행 된 것이 29건, 반납조치 1건에 300만원 있었습니다. 이 반납조치는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써 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지확인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 사업의 성과와 효과까지도 분석해서 추후 보조사업 결정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서창향토박물관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서창향토박물관은 준공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민간임대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부터 일용인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적상산 탄방객에 대한 무주 관광 안내 및 저희 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7년부터는 일반운영비 380만원을 투입해서 지붕 및 전시시설 일부에 대해서 보수 조치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적상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무주의 농특산물 판매 및 농경 문화를 알리는 무주종합 관광 안내센터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판매장, 카페테리아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수익성등을 분석해서 민간임대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렸던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의 제안 사항이었던 시인의 마을 추진 관계는 공단 측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기에 자체 활용 방안으로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별도의 리모델링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성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 철저입니다. 안성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이 2개 단체간 갈등으로 사업 활성화가 안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지난 2005년 7월 12일부터 흙 건축문화연구소와 3년 계약기간으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지 검토 결과 흙건축문화연구소의 운영 상황을 극히 소극적이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미흡하다는 저희들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시 주 계약자 변경 등 운영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융화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토지매입 철저입니다.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반딧불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반딧불이 서식지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식지 보호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에 반딧불축제 예산 일부를 할당해서 축제 활성화와 참여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대상은 가림, 금평, 장덕 등 3개 지구에 114필지를 토지 매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매입 대상 지구 중에 현재 96필지를 매입했고, 미매입 토지가 1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황에는 2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인근 경계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4필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 전담반을 편성해서 연내 매입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반딧불 축제 예산은 올해 별도 읍면 예산에 계상해서 축제 활성화와 참여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반딧불이 개체 수 출현이 적어 반딧불이 없는 축제, 체험행사 빈약, 축제의 내용이 타지역 축제와 비슷, 축제 시기가 농산물 생산시기와 맞지 않아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못하는 등 반딧불 축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당산리 앞수골 매입 반딧불 서식지 조성,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추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전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 반딧불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군민 체육대회를 반딧불축제 기간에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딧불이 출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밀 분석을 실시를 해 가지고 축제 기간중에 신비탐사 지역으로 선정해서 축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과 연계 부분은 건조 농산물, 농특산물 소포장제 사업추진, 먹거리 개발 사업등을 추진해 가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셨던 군민체육대회를 반딧불축제 기간중에 개최하는 것은 저희 자문위원과 상의를 해본 결과 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점과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 평가 항목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12회 축제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읍면 축제 통합 추진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읍면 축제를 구조 조정하여 지역 농산물 축제 등과 통합하여 달라고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2008년도 읍면별 축제 추진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통합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선책을 찾아서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또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무풍면의 경우 면민의 날 옥수수골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소득축제인 사과축제와 병행하고자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적상면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 사항입니다.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은 최초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으로 추진, 현재는 반디랜드 내로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장 변경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지침은 2006년도에 지침 개정시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저희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건립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더 만전을 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환경마라톤 대회입니다. 반딧불 환경마라톤대회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대회 개최를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선시행으로 예산 삭감시 무주군 위상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반딧불 환경마라톤 대회는 날짜를 사전에 확정을 해야만이 홍보와 접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긴급성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전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에 사전 협조를 저희들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진한 대회였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추진사업이 수년째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2007년 12월 2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내려서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지금 기반사업 들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공식과 함께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대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는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도시민의 귀농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변동 추이를 지켜보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단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유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2001년도에는 3만333명이라는 인구를 확보해서 약 1,079명이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구유입 추진을 해서 2만5,259명에서 2만6,367명으로 950명의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는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서별 인구유입 추진 결과에 의해서 1,759명을 더 늘렸습니다만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차감을 해 본 결과 950명을 증가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의 주요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자녀교육 문제와 생계문제 그리고 자연 감소율 증가 그리고 경제생활권 도시귀속이라는 막대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형편에 따라서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2007년 4월부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1,759명이 전입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한 개인 및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연말포상시에 부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단계적,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정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행자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군정정책 자문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서 2008년도 현재까지 약 위원회가 4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9개의 신설위원회가 있고, 폐지된 것이 1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위원회 정비지침 수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자료수립과 통폐합 근거 마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이 통보되면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명분과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 신설 억제 등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반기에 그 때 당시 행정자치부였지요. 행정자치부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서도 이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운영지침을 지금 수립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침이 내려오면 법과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저희들이 그 운영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써는 민선4기 무주군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인사로써 법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바라고 특히 상수도에 녹지직 배치 및 직렬위반 인사는 군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것으로 금후 인사 시 시정해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은 정원이 499명이고, 현원 460명으로 39명의 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무주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인사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직렬위반 등이 되지 않도록 무주군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 등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 2. 5 정기인사 시 불 부합 직렬에 대한 전보인사 등 근무 희망부서 반영과 각각의 능력, 성실성, 책임감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무주군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직렬에 위배된 게 있으면 앞으로도 이 직렬에 위배된 것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의회보고 및 인사위원회 여성위촉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르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이 없으니 시정해 주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에서 군수는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의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수립, 시행에 있어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호에 보면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본 군에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추후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명직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 여성이라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상여금의 공정한 평가 지급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공무원의 불만 팽배, 직원간 마찰 등 조직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430명으로써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였으며,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어느 부서는 50%이상이 S등급을 받는 반면 1명도 없는 부서가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방법을 개선해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해 주고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평가제, 중앙인사위의 성과관리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인사에 활용해 주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도 430명으로써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직무성과평가제와 성과관리카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고용비율 반영 및 기능직공무원 필기시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에 미달됨에도 지난 기능직 공무원 특채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채용을 적극 검토해 주고 11월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 특임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필기시험도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공무원 수는 현재 7명으로 저희들이 의무고용비율 3%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3%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하고 3%는 2007년도 12월 27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는 되로 현황을 작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기능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9명 보훈처 추천 6명과 일반기능직 3명을 더해서 9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 내용으로는 법정의무 고용비율 3%인 15명 중 7명으로 8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신규공무원 채용 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능직 정원의 10%를 채용해야 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추천 6명, 일반 기능직 공무원 3명을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을 적극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의 적법한 채용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바 있어 적법하게 조치해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14명으로써 무기계약근로 전환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격 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2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처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사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무주군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퇴직공무원은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시정해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 무주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해서, 공무원 2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전직공무원 20년 이상 전직공무원이 2명 그래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인 중 1인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 되도록 하고 있으며, 무주군과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승진임용시 읍면전보 및 읍면 토목직 배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무주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의 형평성, 규정 등을 무시한 불공정한 인사로 시정하도록 주문하셨고, 각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 부실설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읍면에 토목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에서 무주군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제2항 거기에 16조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되어서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면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인사운영 기본계획, 인사기준에 맞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읍면배치는 현재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극기훈련 관내실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2007년도 공무원 극기훈련을 실미도에서 실시하였는데, 관외 실시는 예산, 시간낭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으로 차후 유사한 사례는 관내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황으로 2007년도 직원 극기훈련 실미도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직원 극기훈련 실시 예정으로 과거에 극기훈련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4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직원 극기훈련 관내실시를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무주에서도 무주군 종합수련원에서 해병캠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 할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의 지급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고 6세 이상 자녀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황으로 2007년도 4분기 현재 직원자녀 57명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취학유예자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지원현황이 약 만6세 이상에 대해서 2명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는 지원근거로 여성가족부 정책보육팀에 저희들이 질의답변한 결과 보육수당의 지급취지를 감안할 때 6세이나 취학이 유예 되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인 경우 만 5세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보육수당 지급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저희들이 지급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08년도 보육수당 지급 역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역농특산품 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구입하고 있는데 무주군 소재 업체에서 골고루 구입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황으로는 머루와인 구입에 있어서 관내 4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마, 사과는 지역 농특산품 홍보용으로 구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의 보호육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비스의 질이 동등하다면 가급적 균형 있게 제품을 구입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작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하는 행정정보와 수시로 공개해야하는 행정정보를 무주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정기 공개대상이 6개 항목이 있고 수시 공개대상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공개 청구해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행정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후에 행정정보 공개 건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외 8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실·과·소, 읍·면에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독려를 금년도 1월 11일과 1월20일 2회 실시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실시와 주기적인 실·과·소, 읍·면 지도 독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기공개 대상과 수시공개 대상, 이시기에 맞춰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요목 별로 찍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했는가 안했는가를 좀 치밀하게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공무원 친절교육계획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초청강사를 초빙을 해서 상,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들어서 자체교육을 민원실에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서면조사 와 전화응답조사를 병행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민원안내전화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와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여서 내실 있는 설문조사와 분석하여 민원행정에 피드백 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에 500부의 설문조사를 발송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14% 정도 되는 71부만 회신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보내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전화를 해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참여율을 높여서 명실공히 설문조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적정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지 않도록 해주고, 자활능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등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적정한 대상자 책정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과 현장 위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수급자 신청이 205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층 조사하고 한 결과 적합하다고 책정을 143건, 부적합해서 보호를 할 수 없는 62건 해서 책정율이 70% 이렇게 정확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자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 교육을 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센터의 7개 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대상자가 자활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을 이용한 귀농대책이 되겠고, 지적해 준 사항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귀농자의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실적위주의 철거는 지양하고 농업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귀농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공가가 30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읍면의 작년도 귀농 또는 귀향한 자가 32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빈집을 정비를 해 가지고 입주한 공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주택은 우선 철거를 하고 소규모 보수와 정비가 가능한 주택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빈집정보센터를 농업행정와 연계를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미수납 이행강제금 납부독려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불법건축물이 현재 4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컨테이너가 대부분을 31동으로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써는 불법건축물 추인을 1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에 적합한 이런 대상에 대해서 14건을 추인을 해 준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6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급미납 이행강제금은 21건으로써 1,600만원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한 것은 현장 출장 면담 독려를 하고 또는 수시로 전화로 독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후에 재산압류등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종합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무주종합복지관은 1일 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앞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과 신규사업을 발굴 해 주시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상담사업 등 10개 항목에 109건의 프로그램으로 17명의 강사진을 투입해서 13만9,090명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풍물교실, 기공무, 여가문화교실, 발맛사지 및 초옥 맛사지, 락락 그룹 사운드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강사를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결강되는 사례가 있고 또는 자원봉사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자 및 여성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유료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배려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2006년도 12월 5일 무주군 노인경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군민 약속 사항으로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경로 수당을 지급해 주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주군 경로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8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관내노인 90세 이상 노인 80명에게 1인 월 3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08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노인대상 현금 급여 일원화 지침에 따라서 무주군 경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폐지 조례안을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시켰습니다. 다음은 무주 종합복지회관 시설 활성화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탁구장, 당구장 등 생활스포츠실 사용 시 많은 이용객에 비해서 시설이 협소하고 증축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 스포츠 시설 내용을 보면 여가활동실, 건강체조실, 게이트볼장, 강당, 휘트니스실 등 7종, 1일 이용객 약 2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탁구대 2대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지도강사를 배치해서 탁구, 당구장 등 일정시간을 순번제로 이용하도록 지도해서 희망자가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원과 요양원 사이에 게이트볼 장을 신축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게이트볼 장을 증축을 해서 증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에 반영을 해서 무주종합복지관 시설 확충을 통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군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적정한 절차 없이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지침 마련등으로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는 무주군에서 2007년도 11월 15일자로 훈령 제496호로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을 제정 발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복지라든지 농민 소득향상, 인재양성, 문화체험행사, 기타 군정발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업비 운영 위원회에서 지급 결정 하도록 훈령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2007년 지방세 체납액이 총 26억원에 달함. 민선이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습,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압류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2월말 현재는 15억5,4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도세가 7억9,400만원, 군세가 7억6,000만원입니다만 금일 현재로는 매일 유동성이기 때문에 15억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활동으로써는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고액체납자 재산의 압류랄지 공매처분 또한 고액체납자 인터넷 공고등 제반 활동을 통해서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2억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4,100만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취득세의 납기 제도라든지 자동차세의 징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재산 압류등 행정제제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과 시스템을 가지고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유지 신탁을 통한 재원조달로 태권도공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소요에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 현황은 국유지가 1,797필지, 도유지가 17필지, 군유지가 15,530필지 계 17,348필지를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보면 국유지와 도유지 1,814필지와 잡종재산 751필지해서 계 2,685필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14,659필지는 실과 읍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인원과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까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는 실시하였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도별 재산분류 및 신탁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수해복구공사 관련 잔여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수해복구 하천공사 관련 잔여부지 합병, 매각, 임대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 관련 잔여부지는 133필지에 46,35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필지 39,372㎡는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앞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각 및 임대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23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이 하천 주변 지적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매각이나 임대 가능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조성 건으로 자연휴양림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 승인이 까다로운 상황인데 자연휴양림 조속한 개장을 위한 의회와 정책 간담회 등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07년 8월 20일 날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 달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내서 도 관계자가 3월 7일 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29일날 통나무집 주변 사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은 2008년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의회보고를 드려서 조속개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관련입니다.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피해보상이 늘고 있고 일부 보상을 노린 농작물 경작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05년도 피해보상현황을 보면 31농가에 1,025만9,000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289농가에 6,887만원이 보상이 돼서 2005년도보다 258농가, 5,8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2007년도에는 129농가에 4,300만원이 보상이 돼서 2006년도 보다는 160농가와 2,5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59개소에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시설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에 피해보상이 증가한 것은 공청회 등 피해보상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상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고 2007년도에는 피해 예방시설을 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노린 농작물 경작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는 없었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시에 읍면 담당직원이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또 군담당 직원이 현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보상액은 무주군 조례에서 규정한 농진청 소득자료의 순소득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실피해 면적을 판단하다 보니까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Q텐트 운영 관리입니다. MQ텐트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물품 보관창고가 없어 MQ텐트를 안성농공단지 내에서 보관 관리하던 중 2007년도 1월 22일 도난으로 분실되어 무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하였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수사종결 상태이며 ‘07년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본 지역에 CCTV 및 관리인의 순찰 강화 등으로 물품관리는 물론 안성 농공단지 유지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건물은 잘못된 설계로 적상천 최대 홍수시 범람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하천 제방 공사를 먼저 실시한 후 공사를 실시했어야 함으로 보강대책을 강구 추진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성 검토시 전문가에 의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설계에 반영 하였으며, 적상천 계획 홍수위는 202.84m이나 건물바닥은 1.36m 높은 204.2m로 홍수위보다 높게 시공이 되어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하면 건물뒤 하천재방공사는 ‘08년 4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도 완료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재방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덕유산장터 비가림 시설은 사업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장 상가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2007년 12월 10일자로 공사완료 준공처리 되었으며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각종 사업이 조기 착공,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시 1차에서 5차까지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한 주민원성이 높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후에는 보상가 책정 등에 있어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IC만남의 광장은 농업 진흥지역 해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국도와 연결되는 교통성 검토, 도의 관리계획 승인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토지 보상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이후에는 각종사업 추진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 보상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주 목공예학교에 식당이 없어 내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자체 식당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교, 반디랜드 등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목공예학교 자체 식당운영은 목공예학교 건물이 교육용 시설로써 일반음식점 운영이 어려우며, 인근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으며, 야외 체험장 비가림 시설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향교, 반디랜드, 용포공예원, 전통문화 공예촌 등과 연계 체험토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또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속특성화 토요장터 추진관련 이벤트 행사와 기차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수농산물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계획을 수립, 기차여행과 함께 우리 농산물 홍보, 주말시장 운영,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5%할인제 실시, 재래시장 상인 쇼핑백, 스티커 제작지원,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로 쾌적한 쇼핑 공간 확보 외부 관광객을 유인 재래시장은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권리보존입니다. 각종공사에 있어 토지보상 완료후 15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 못한것은 이해가 안되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금년 말까지 시행 중인 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미등기 현황을 보면 군도 3호선 용포 삼유간 확포장 공사에서 30필지, 군도 15호선 설천 미천간 확포장공사에 35필지에서 2개 노선에 65필지에 4만512㎡가 현재 미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2007년도 12월 18일 날 해당 마을에 권리 보존을 위한 공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년 12월 26일날 토지대장 열람 및 발취 확인서 및 보증서 작성하여 2007년도 12월 30일 날 각 마을 특조 보증인 위원을 방문하여 보증인 날인을 받아서 12월 31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4월 20일까지 공고 완료가 되면 6월 30일 한 권리보존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소동선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소동선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02년 발주하여 현재까지 장기화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민원을 잘 처리해 주길 바라며 향후에도 민원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옥소골에 위치한 공사로써 총사업비는 25억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8월 5일부터 2007년도 10월 29일까지 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7년도 10월 29일날 준공 사업 마무리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안전시설 등에 대한 민원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골프장 민원 처리건입니다. 안성면 공진리 골프장건설과 관련 신촌 마을 주민들은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며 주민 반대서명을 9월 16일 군에 제출했는데 도에 늦게 제출하고 중간 통보도 없이 11월 20일에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 증진을 위해 찾아가서 도움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 결정 대상 토지면적의 80%이상을 사업주가 확보하여 관련 제반요건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고, 신촌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대책안을 받아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터미널 운영관련입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무주군에서 구천동 여객터미널을 방치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인근 영동군처럼 보조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가 도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협의해 구천동 터미널 운영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 구천동 터미널부지가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로 변경되어 그 기능을 현재 상실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구천동단지 내 군과 도 소유의 토지에 공원계획 변경 협의 결과 공원계획 변경시에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천동터미널 설치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전라북도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접수한 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첩해서 허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자체 설계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늑장 발주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설계가 용역이 대부분이고 현지 상황을 모르는 부실설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의 경우 자체설계를 해주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써 소규모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측량 및 설계 T/F팀 구성 운영하여 우기전 사업 마무리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7건 중 2,000만원 이상의 공사 96건에 대해서는 3월 14일한 완료하여 발주할 계획이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 101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3월 10일 현재 76건을 발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중인 25건에 대해서도 3월 14일한 완료하여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후 이전등기 실태 조사건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진입로 등 공공용지 취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지목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2월 업무 보고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한 바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 완료하여 종류별로 공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써는 200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후 도로로 14지구 49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완료 후 지목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공동협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기업도시 민관공동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편입주민이 불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참여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주민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관공동협의회는 민간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1월 3일날 재정하였고 현재 구성된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운영지침에 의거 협의회 구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 특히 편입지 주민대표가 참여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재협의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의 50%이상을 편입지 주민들로 구성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편입지 주민은 불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지 주민대표가 민관공동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편입지 주민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갈등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기업도시 홍보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주민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 불신이 초래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앞으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도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홍보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회의시 기업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레저 기업도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 투자기업 유치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편입지역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농촌공사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총 조사 대상은 두문외 10개마을 4,33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수락외 8개 마을에 대해서 2,56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주민 개별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협의 후 토지 지장물 조사가 진행될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