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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03-14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2.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3.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4.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5.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ㆍ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 2단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과 동구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오늘 의견청취 안건인 지원 4구역 수정맨션 주변 기본계획 변경(안), 동명3,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정비계획(안),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비 등을 지원받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13개 구역에 총 517억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추진 현황으로 지산1동1지구 제주마을은 건물철거 완료 후 토목공사중이고, 학 2-4지구 학8거리는 80%의 보상완료 및 이전비 지급 중에 있으며 서남2, 3, 학운지구는 구역지정 완료하고 도로구간 손실보상 중이고, 산수1동3지구와 동명 3지구는 금회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고, 동명 1지역은 기본계획변경 및 재개발 추진 중이며, 동명 2지역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상위등급으로 지정되어 국비 18억원 등을 추가지원 받아 추진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상황은 계획을 수립할 책임자를 위촉하였으며, 4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원2, 3지구는 공동주택으로 추진토록 주공에 요구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지원4구역 수정맨션 주변은 금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기본계획 변경 입안하여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후 다시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고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소태동 726번지 일원 홍림교 남측 증심사천과 연접된 수정맨션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44,000㎡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위임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원1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주공참여 요청에 대하여 주공 측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코자 의견을 수렴하던 중 민간 업체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토지등 소유자 88%이상이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와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 454세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후 지리 및 자연환경이 양호한 현 지역에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재정착 하려는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요건 66.7%보다 많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도심공동화 및 민원숙원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계획된 사업비 총 50억14백만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26억 5백만원은 국토해양부 방침에 의거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반납대신 추가로 지원받을 사업비에서 정산토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빠른 기일 내에 광주광역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수행중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명3구역은 농장다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만3천평방미터에 284가구 644인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 노후율이 96.2%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토지 등 건축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을 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7.11.27부터 12. 10일까지 동명동주민센터와 우리구청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푸른길공원 양측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폭8m로 개설하여 중앙도서관길과 동명로를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구역내 서측으로 폭6m도로를 개설하여 연결, 잔여지 129㎡를 이용하여 공공공지로 조성, 주민쉼터 등 열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 208㎡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지공간은 푸른길 공원을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은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노후불량 주택 개량은 주민스스로 융자 등을 지원 받아 자력으로 개발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35억원으로 2010년까지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수1동3구역은 산수동 나무전거리 폭15m를 동서축으로 계림동과 경계로 소로2-493호선 남북으로 (B=8m)에 접해 있으며 약 2만9천평방미터에 304가구 680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 노후율이 85.9%며,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토지 등 건축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을 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명3구역과 같이 산수1동주민센터와 우리 구청에서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구역은 주진입도로로 연결되는 구역내 가로망 소3-149호선 및 소로2-492호이 개설되지 못하여 재난 및 화재발생시 긴급구난차의 지구내 진입이 어려우며, 소3-148호선이 개설되지 못하여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시급한 도로를 위주로 4개노선 664m(폭 4~8m)를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답답한 주거공간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자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계획 구간 주변 접근이 용이한 곳 1개소를 선정하여 계획하였으며, 또한 도로개설 후 잔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교류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공원 3개소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동명3구역과 같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은 동일하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약40억원으로 3개노선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한 구역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계림동 125번지 일대인 경향파출소 주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심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림4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계림동 125번지 일대로 사업지면적은 45,883㎡이고 현 거주 인구는 287세대 721명으로 총 건축물수 334동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281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84.1%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19~25층의 규모로, 아파트 10동, 875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9월 4 일 추진위 에서 구로 구역 지정 신청,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관계부서 협의, 2007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공람, 2008년 2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137번지 일대인 금동어린이 공원 주변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구 도심내상업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동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동 137번지 일대는 2010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상 사업면적은 165,142㎡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쇄길을 경계로 노후ㆍ불량주거지가 밀집된 금동1구역과 히딩크 호텔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금동2구역으로 나누었으며, 99년 6월 18일에 준공된 지하5층 지상17층의 코밀빌딩을 제척하고 각 구역간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의지 차이가 서로 달라 금동1구역 은 전면개발, 금동2구역은 존치(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결정하였 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구역은 금동1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금동1구역은 사업면적 80,496㎡으로 현 거주 인구는 267세대 669명으로 총 건축물수 960동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607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63.2%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28~45층, 아파트 7개동, 1,457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1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5월 1 일 추진위에서 구로 구역 지정 신청,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계부서 협의,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민공람, 2008년 2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도시정비 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한 구역이며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금동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안에만 첫 삽을 뜨면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과거의 건교부에서 책정해 준 그 사업 기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완료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 안에만 공사하면 되겠네요? 일단..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하다보면 2010년 그 기간을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할수 있도록 했는데 2005년까지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 사업 금액을 다 써버려야 되는데 못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다른 곳 응급한 곳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써 버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니 이렇게 해서 휘황찬란하게 발표만 해 놓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공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가 그러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사업계획이지,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질없이 사업기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토지이용 계획에서 공원 구성비가 다 틀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가 1단계에서는 없었는데 2단계에서는 공원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도록, 면적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짜투땅이나.... 그러므로 일정하게 면적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안보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명 3구역은 공원 구성비가 18.3%로 나와 있고 산수1동 3구역은 2.1%로 나와 있어서 전부 그 구성비가 틀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수 1-3구역 현황도를 보면 구 계림파출소 5거리에서 진입하는 짜투리가 있는데 거기가 일반상업 지역인데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이라 애당초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일반상업지역이라 빠진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시에서...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광고가는 길로 해서 일반상업지역이 도로에서 쭉 가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림극장 앞에...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는 계림 6구역으로 포함시켰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가 계림 6구역이고...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는 포함시켰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포함시켰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가 애당초 일반상업지역이어서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것인가 싶어서... 방금 그 화면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오른쪽에 보면 톱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길입니다. 현재 위의 길은 기존에 있는 길이고 밑에는 없는데 계획된 길이죠? 바로 횡단으로 된 길이....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오른쪽 큰길은 10 몇 미터 도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8m도로인데 여기가 산수1구역이고 5-2구역인데, 17미터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용태

배용태위원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은 산수 1구역 재개발 지역이고, 거기에서 좌측만 삼각형으로 산수 1-3 주거환경개선지역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 거기도 애당초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산수 1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구역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구역은 이미 구역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애당초 산수 1구역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이 구역이 산수 1구역하고 재개발하고 있는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경계가 이 구역까지 이미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 도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이 안 되는 부분만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이 부분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산수 1구역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2단계인데 1단계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로 재개발로 변경하면서, 7미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2단계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정비계획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곳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단계에 포함된 지역이라 넣을 수가 없었고 톱니처럼 나온 것은 길로만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이 지역은 미 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계획안에 해야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현지개량방식이라 포함되고 안되고는 큰 차이가 없고, 길이 어떻게 내어지느냐, 현지개량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계림 5-2, 계림 6, 계림 7, 산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거기 부분만 기본 계획에서 빠져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상당히 단차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22억 이었는데 이러한 미개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9억, 약 40억 정도를 업(up)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를.
용태

배용태위원

애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 1단계에서 들어간 지역이구만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산수 1동 3구역은 현지개량사업이죠?
현지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로만 내주는 것이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인데, 1단계에서는 도로만 냈는데 이번에 2단계 사업에서는 일부 공원하고 주차장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제에 관한 계획에서 환경보전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인구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즉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반 폐기물이 나오는데,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계획적인 수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수웅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나왔겠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다 마친 상황인데 공동 주택으로 전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러면 필요하겠지만, 현지개량사업에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미사여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쓰레기 처리를 보면 골목길은 리어카가 다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로를 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 체계가 개선이 되리라 그런 뜻에서 넣어 놓은 사항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금동 구역은 40몇 층까지 올라가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4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문화전당은 지하, 그리고 도시는 지상으로 우뚝 솟아서 빛의 도시 측면에서 문화의 전당과 컨셉이 맞다. 그러는데 이 맞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공동심의에 올라가 봐야 45층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동 3ㆍ4구역은 3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무등산쪽을 바라보는 경관쪽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거기도 19층이나 20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하고 아시아 문화전당 그 구간은 높은 층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광주천과 연계해서 한 곳은 좀 컨셉이 맞다 해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안이 의회까지 올라올 때는 상당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올라간다면 우리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히 검토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15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이상적인.... 상가위로 옥상에 전부 녹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녹도를 사람이 통과해서 지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 많은 용적율을 차지하지 않고 쾌적하게 몇 동만 배치해서 면적에 비해서 쾌적하게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특성 있는 지구라고 봅니다.

고수웅위원

이 금동이 우리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참고로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설계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지나버렸는데요, 계림 4구역 금호아파트 쪽으로 교회 부지를 주시는데 관내에 조그마한 교회 그 교회를 그리 옮겨주신다는 것입니까? 무슨 교회죠? 대광교회인가요? 계림초등학교 후문쪽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를 그 쪽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데, 계획표상에 저 정도로 교회를 뺀다면 꽤 크잖아요. 물론 정산은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안 되었거든요. 그 후에 공람 공고가 마무리 되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하기 전에....
용태

배용태위원

교회에서 이번에 포함하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동의하면 금호아파트 입구쪽으로 교회부지를 할애를 해 주라 그러면 자기들도 동의하겠다 이렇게 교회측하고 이야기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감도나 계획도상으로 봤을 때는 대광교회는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 크기로 간다면 교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하겠다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받으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코밀이 왜 빠졌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코밀이 건축연도가 약 1997년도니까 11년째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용태

배용태위원

최소 28층에서 45층까지인데 대부분이 35층 이상인데 코밀앞에 조그맣게..... 물론 그 앞에 공원부지가 생성이 됩니다마는 11년 되었는데 포함시킬 수 없는 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거기가 15층, 16층 정도 되는데 일반 아파트 재건축 연도를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전부 남향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북향에 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앞에 높은 건물이 서면 남향에서 일조권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변 제일 앞, 남향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건물은 좀 올라가도 관계가 없겠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금동지역의 경우 층수에 대해서는 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어쨋든 모양새는 문화의 전당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광주를 대표하는 빛의 이미지를 갖추는 공간으로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들어서고 나면 코밀은 그 앞에 조그만하게 고목나무에 매미 붙듯이 붙어있는 형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미관을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문제는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동 2-4구역 8거리 거기도 기존 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을 살리려고 주공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고려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첫째 타당성이 맞느냐 그에 따라서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민들측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의견청취 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원 2구역 용산마을 문제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진행 사항만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엊그제 주공 팀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 현장팀장하고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소태지구하고 용산지구를 갔다 와서 한번 확인해서 주겠다고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다른 곳은 지금 현지개량을 공동주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전부 못하겠다고 통보가 온 지역입니다. 그 두개 지역은 검토만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바뀐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도 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5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동명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금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