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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본회의2008-03-14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이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찬입니다. 2008년 3월 13일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8년 3월 12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748억 2,36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825억 816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2,688억 1,81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765억 2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0억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분석 평가, 지방혁신 평가, 마을가꾸기 평가, 복식부기 평가, 복지종합 평가, 간판시범사업 평가 등 2007년도 연말 상사업비와 현안사업 등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세출부분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748억 2,36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825억 81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88억 1,813만원보다 76억 8,453만원이 증가한 2,765억 2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0억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3,831만원보다 2,468만원이 증가한 11억 6,299만원으로 의원국외연수수행 및 국제교류추진 수행여비와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비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8억 1,583만원보다 8억 7,440만원이 증가한 746억 9,027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국외여비, 북구 장학회 출연금, 고려고 운동장 정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5억 5,389만원보다 27억 6,541만원이 증가한 1,887억 2,032만원으로 월동 난방비 지원, 일반 생계급여비,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비,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비, 건국동 용강마을 농수로 정비 및 제방포장비, 중소기업 경영 지원,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두암동 보건지소 건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6만원보다 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600만원으로 매곡동 기계공고와 운암동 대자초교, 삼각동 혁신타운 주변 도로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가로화단 및 녹지대 조성사업비, 산책로 편익시설 및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비, 청풍쉼터에서 제4수원지간 재해위험시설 정비, 오룡동~장성 경계간 도로확장비, 문흥동 보도정비비, 도로 및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문흥동 아파트 외 11개소 정자설치 사업비, 간판시범사업 용역 및 간판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비용, 사회복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지방행정 평가 우수단체에 주는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4개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병도의원외8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인화의원외10인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도의원8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홍인화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양회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회성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외 3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해 김병도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 제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제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제4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본 정비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인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타 법규의 개정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제49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김병도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 현행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이 모든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홍인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적용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 중 제55조를 제63조로 변경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도록 신설하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에 소견발표를 5분 이내로 실시하도록 신설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 규정 중 보충질문 시간을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를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입후보 등록신청과 투표시작 전에 소견발표를 5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입후보자의 사전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현행 회의규칙 운영과정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에 본 규칙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양회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행정자치위원회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홍인화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이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등의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한 바 있어 개정되지 않은 일부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문화의 집이 1997년 10월 24일 개관되어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대중들에게 문화향유와 창작의 권리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북구문화의 집의 위치가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일부 불편함이 있었고 개관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은 물론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옆에 별관을 증축하여 문화의 집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북구 문화의 집 기능을 단순한 체험중심에서 창작과 공동체 예술의 실현 공간으로 확장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증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어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북구 예술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북구 합창단과 북구 시니어합창단 등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북구 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등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를 구성하고 안 제6조에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북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북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예술단체는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보다 더 폭넓은 예술활동을 펼쳐 우리 북구가 문화중심도시의 중심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다만, 명확히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성의 제2항 중 “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로 “전문분야별”을 삽입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위촉기간에서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2년마다 재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