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인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지금부터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의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에 의거 영도제1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1호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의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134만 5,985㎡에 대하여 촉진계획(안)의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촉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안) 현황으로 사업의 구분은 영도제1 재정비 촉진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영도제1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위치는 영선동 63-9번지, 신선동 1-1번지, 봉래동 39-4번지, 청학동 416-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34만 5,985㎡이며 총 1만 4,244필지에 인구 3만 8,881명, 세대수는 1만 4,776세대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 추진되며 본 사업의 특화방안으로 지구 내 중심부에 교육, 문화밸트를 조성하고 남·북항 연결도로변에 상업기능이 부여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경사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고려함과 아울러 영도 비전2020의 T타운 지역을 특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용지 51.9%,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40.3%, 기타 종교시설 용지 등 3.5%이며 존치지역 4.5%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3만 9,597명으로 716명이 증가 될 예정이며, 세대수는 1만 4,942세대로서 166세대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중 분양주택은 1만 2,230세대 90.88%, 임대주택은 1,227세대로써 9.12%를 차지하나 사후 조합이 구성되면 적정비율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촉진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5개 구역, 도시개발사업 1개 구역, 총 연장 2,885m, 폭 25∼30m의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4개 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존치 지역은 총 13개 지역으로 아파트 5개소, 학교 7개소, 종교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촉진구역 내 건축되는 1만 4,942세대의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1구역은 분양 2,895세대, 임대 280세대 총 3,175세대이며, 2구역은 분양 1,751세대, 임대 216세대 총 1,967세대이며 3구역은 분양이 2,506세대, 임대가 246세대 총 2,752세대이며, 4구역 분양 1,807세대, 임대 168세대, 총 1,975세대이며, 5구역은 분양 3,207세대, 임대 317세대 총 3,524세대이며, 6구역은 T타운 건립지역 분양 64세대이며 존치지역 1,485세대입니다 다음은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교육시설은 특수 목적고를 신설하고 신선중 및 봉학초등학교는 이전하는 등 총 12개소입니다. 도로는 보행자 도로를 포함하여 26만 8,803㎡이며, 공원 및 녹지는 9만 8,211㎡, 공공문화시설 1만 7,547㎡, 주차장 8,439㎡, 공공공지 1만 ,29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부산시 고시 제 2007-197호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7년 11월 2일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외 2개 사에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청학동 일원 15만 6,750㎡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2008년 12월 10일 부산시고시 제 2008-451호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2월 6일과 2월 11일,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5일에서 3월 11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3월 16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2009년 3월 27일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9년 4월 16일 부산광역시 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으며 해당사업 대상지인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은 수 십년 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로 형성된 부산 도심권에 위치한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써 대부분 협소한 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과도하게 밀집된 노후 불량주택 등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검토한 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영도제1 재정비 촉진사업은 영도의 역사를 바꾸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살펴볼 때에 주민설명회 개최로 구민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한 점과 사업지 해당 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순환주택 건립방안이 요구되며, 정확한 설문조사 등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사업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담당기구를 사업시행 시점에서 과 단위로 기구 확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구역은 유일하게 또 위원님들 중에 저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섯 번의 설명회도 거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재개발을 해도 동의률이 80%을 무난히 넘기고 하더라구요. 하는데, 뉴타운 구역에는 중심도로를 하는데 800억, 간접적이긴 합니다마는, 영선로터리에서 봉래로터리까지 도로확장 부분도 뉴타운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덕을 본다고 생각을 할 때 지금 국·시비해서 영도구 1년 예산을 맞먹는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구역의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구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지구를 2007년 5월 23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조금 부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안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되어야 주민한테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하게 우리 지구가 개발될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 로드맵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비로소 올해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알기 쉬운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책자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만들고 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또, 앞으로 공청회를 하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자리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유지 또, 통장분들도 질의를 하는데 정말 뭔가를 모르고 엉뚱한 질의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상당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 행정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통장들이 뭐 동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까지 반발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구 내에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영도구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면서 뉴타운 구역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전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또, 효과가 좀 있다고 한다면 각 유관단체 대단위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총괄사업 관리자는 주택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할 것이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때는 각 촉진구역별로 협의회를 해서 통장님을 비롯해서 유지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되도록 이런 절차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이분들 참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하고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필요하면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또, 촉진계획이 완성되면 이 자료를 직접 송부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주들이 지분을 좀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업성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이 2.6%, 녹지가 4.7% 해서 7.3%입니다. 7.3%인데, 뉴타운 구역은 바로 위가 봉래산입니다. 봉래산이기 때문에 저는 녹지하고 공원을 7.3%까지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지금 뉴타운 중심도로에서 봉래산까지 슬슬 걸어가도 한 10분이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된 청학동 지역에 제일 위에 공원을 하나 만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심지에 공원 3개소를 저는 봉래산 기슭으로 올리고 녹지공간만 확보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된다라고 보고, 공원 부분을 사업성이 있게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전체 산이란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란 측면에서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산은 반드시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지구 속에 소규모 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바로 아침저녁으로 자고 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각도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을 기본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것은 그런 조금 모순된 것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청학동 위에 부분은 우리가 지구지정 변경을 할 때에는 부산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이 촉진계획을 결과 수립은 우리가 하지만 결정은 부산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부산시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도 더 쾌적하고 더 원활하고 더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추가편입 된 청학동 3은 반드시 공원을 하라고 아예 못이 박혀있고, 그 다음에 권장사항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이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안으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측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복지시설,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또,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해왔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정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저는 절대적으로 대규모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원부분을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 보면 전체 5개 구역으로 있는데 5개 구역별로 3,000세대로 보면 「주택법」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유아시설과 관계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강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영일유치원이라든지 표기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드시 단지별로 세대별로 몇 ㎡이상 그것까지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수행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또 그에 대한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대단지로 하게 되면 저는 비용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또, 영도에도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나 요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절로 출산문제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뉴타운 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덕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덕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입주는 못하더라도 전매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매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또 많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을 고려 해 가지고 저는 조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법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을 하시고 해가지고 저는 그 보육시설이 학교 부분 정도 가능한 24시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육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저는 분양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지구 안에는 영일유치원하고 영도중앙유치원을 이전 배치를 하고 있고, 국·공립하고 사립을 우선 배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지 별로는 부대복리시설 부분을 두는데 두는 그 속에는 반드시 (청취불능)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와 관계된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은 방금 이 속에 2개의 유치원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것하고 또 중복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일유치원하고 중앙유치원만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원이 2개밖에 없습니까, 지구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2개 부지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각 세대별로 상가가 여러 개 들어갈 것이거든요, 단지별로.

그런데 보육시설도 학교를 하나 세우면 입주민들이 학교용지분담금해서 납부를 하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보육시설도 주민들이 큰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 이상의 자산가치가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보육시설 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한해서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영·유아,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하면 지금 유치원이 2개소가 있어서 대규모로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인데, 저는 유치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에는 유치원은 2개소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별로 2,000세대가 넘으면 전부 유치원, 유아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뉠? 그 수가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2개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기 때문에 저는 2개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보육시설이 잘 되어있어 가지고 영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몰릴 때에는 그것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유치원을 학교 수준에 준 하는 유치원 2개소하고 5개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마는, 여기에 가임층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다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충족이 된다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역별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번은 합필을 시키죠? 1구역이면 지금 필지가 여러 필지 되어있다 아닙니까? 합필을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합필을 시킨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 지적정리를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줍니다.

현재는 4개 동 아닙니까? 영선, 신선, 봉래, 청학동 일원, 4개동 인데 그러면 동 개념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주택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별도 동 조정이 필요하면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센터 2개소, 경찰지구대 해서 치안센터 다섯 군데 이것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에 합리적으로 세워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고려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분리가 필요하면 적정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분담금도 구역별로 차이가 있고 용적률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반시설분담은 확정 구역별로 대상 면적이 있고 그 중에서, 촉진구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계획기반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촉진구역이 있으면 그 중에 어느 만큼이 계획 기반시설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속에 우리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 때에 기준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현재의 권역에 따라서 설정되어있는 기준용적률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계획시설 제공을 하고 나면 기반시설 내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는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기반시설 분담률은 높고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구역은 조금 수익성이 더 있고 어느 구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면적이 많이 들어가면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어있고 또, 기반시설 들어가는 면적이 작으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달라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의 세대수를 좀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짓는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나오는 상대적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보전을 해라, 보충을 해넣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이, 5개 구역까지 해서 용적률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용적률의 80%에서 85%정도 되어있는데 사업성을 고려를 해서 뉴타운 구역에는 내가 봤을 때 한 100%정도까지 잡아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추세는 일반적인 240% 정도에서,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고, 밀도가 높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업성만 높고 볼 때에는 용적률이 높아져야 되고 단지의 쾌적성을 놓고 볼 때에는 용적률이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용적률이 지금 뉴타운을 하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되는데 300%까지 해버리면 그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곤란하고 어느 지구를 봐도. 전부 63개 뉴타운 지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 숲을 만들어놓고 만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밀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층수를 그 만큼 더 올리면 좋잖아요. 요즘 높은데 사는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밀도도 안 올라가고……

밀도는 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계획안에 보니까 5지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공식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구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음성적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5지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5지구에서는 뉴타운지구 하기 전에 신선1, 2, 3 지구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쪽에 저희들도 선도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법에 의해서 5지구가 우선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1지구가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면 그게 선도사업이 될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이것은 사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하루 종일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현재 뉴타운에 대해서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환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만나는 분들을 보면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이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설명회 방법을 통보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여론이 수렴이 되어서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조합을 만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또 지금현재 되어있는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고 나면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계획이지, 계획을 형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계획안에 구역별 주민설명회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따로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유지분들도 계실 것이고 통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협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하고 연관되면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정비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각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가면서, 물론 우리 구도 개최하는데 뛰어들고 리딩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비업체 때문에 우리가 용산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현재 국·공유지도 많지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특히 저 평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에 재정착률이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임대아파트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전한다든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재정비촉진사업 할 때에는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8.5%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9.12%의 1,227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충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임대주택에 더 와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더 늘릴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순환주택을 건립을 해달라, 다른 데하고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주택 건립에 대해서 지금 확정되었다 이 소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할 때에 실 토착민들이 실 입주하는 프로테이지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10% 이쪽, 저쪽으로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곳에는 주로 노약자나 기초수급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저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임대아파트도 많으면 아파트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뉴타운처럼 입주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토착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Q&A에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75%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75%가 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뉴타운을 하면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주민들의 의사가 조합인데, 조합에서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총괄사업 관리가 우리는 주택공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룰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뉴타운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그 때에는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끼어들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해도 된다? 그죠.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분양금액도 틀릴 것이고 혜택받는 것도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합이 설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이 안되면 방금처럼 60%, 50% 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강제 규정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강제 규정은 아니죠?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주택공사가 이 사람들하고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하는데 이가 빠졌을 경우에 우리 이 부분도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대비책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결과적으로 총괄 관리사업자를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은 재개발이란 것은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구역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위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끼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은 전부 광역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처럼 어느 구역은 추진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느 구역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총괄관리사업자를 넣어서 안 될 때에는 그 분들이 보고 추진을 해나가고 어차피 계획은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안 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주택공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 봐집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지금현재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 약 800억을 가지고 와서 중간 산복도로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볼 때에는 이것이 4차선이 되었을 경우에 양쪽에 옹벽이 서질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관이라든지 계획수립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고 재 투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 때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3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만 늘려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과 동시에 변경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돈이 도로가 다 안되어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돈이 오면 보상하는데 돈을 제일 먼저 소모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직접 안하고 총괄 사업자인 주택공사한테 넘겨줘서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돈이 오는 대로 보상을 하자, 보상을 하고 나면 보상받은 사람 중에서 협의 보상에 의해서 먼저 받아 나가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해서 보상에 불만을 가져서 끝까지 소위 말하면 협의를 못하고 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된 분들한테 먼저 돈을 주고 나서 그 집을 먼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쪽 구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과정에 오다가 보면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 조합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5구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면 그 구역은 재개발사업하고 뜯어내고 있는 구역하고 우리 도로구역하고 같이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것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조합 설립이 늦어진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개 차선 중에서 3개 차선만 뚫어 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고 할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뉴타운하기 전에 4차선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이월되어서, 말하자면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비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을 때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졸속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저도 볼 때에는 우리가 경사지, 절개지를 봤을 때에는 이것은 지금현재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재투자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정질문을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넣어놨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신선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구별로 해서 타 지구로 가는 부분이 사업시간이, 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이것을 폐교를 시켜서 신설교를 청학동에 하나 시킨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렇게만 되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학교가 반경 2㎞내에 3개가 있고 그 밑으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남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봉래동에서 동삼동새마을금고까지는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죠?

계장까지 4명이고, 실제 3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3명이 업무가 뉴타운만 하는 것이 아니죠?

총 4명이 있는데, 1명은 우리 구 관내 전체 재개발을 맡고 있고, 나머지 3명이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직입니까?

아닙니다.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1만 5,000세대가 넘는데 서울의 성북구 길음 갔을 때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지역의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길음 지역은 몇 천 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10명으로 구성을 했었고, 처음에. 이중에 행정직이 2명입니다. 그래서 1팀은 뭐를 했느냐 하면 행정지원 업무, 2팀은 즉 말해서 재개발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해 나갔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직원가지고 큰 뉴타운을 하는데, 지금현재 사업 그것이 안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든 시에 이야기하든 정말 멋들어지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재개발 업무란 것이 뉴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두 사람밖에 안 하는 것이죠. 행정직 빼고 나면 1명밖에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뉴타운을 위해서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떤 소견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팀 자체가 사실 다른데 같으면 재개발계, 주택계, 건축계 기술 3개가 나누어져 있고 뉴타운을 따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영도는 좀 안타깝고 또, 지적하신 내용들 자체가 저희들도 길음, 은평 견학을 하고 나서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계획단계이니까 인력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과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추진 전이, 길음 쪽에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버겁다는 이유가 제가 건축과장 업무도 해야 되고 재정비과장, 소위 말하면 뉴타운 과장 업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뭐라고 합니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2개, 3개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을 결원까지 하면서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지, 사람 줄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불충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해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이 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점만 보고를 드렸고 한데, 이것은 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보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좀 이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과도 이름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온 부분을, Q & A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42번에 보면 재개발 토지에 대한 60㎥ 이하에 청산되는 평지, 47페이지. 주택이라고 해도 60㎥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가 분양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상가를 아파트 내의 상가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밑에 상가 중심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능한지?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단지 내에 상가 부분입니다.

단지 내죠?

밖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근린생활은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돈을 내고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반시설 비용에 의해서 조합에 환원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내 상가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정말 이 평수가 내가 볼 때에는 많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상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다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 뒤에 또 보면, 47번 보게 되면 50페이지입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것입니다. 영업보상, 손실보상.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Q&A를 만들어 주면서 전문적인 법률용어나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좀더 만들 때에 이런 부분을 성의 있게 하여 주시면 좋겠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내용을 봤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왕 만들 때에는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에 주민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강제철거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50번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Q&A를 여러 번 봤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부분 처음 만들었지만 좀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최초 뉴타운사업 지구로 5구역을 최초로 시행할거죠?

최초 시행한다 라기 보다는 5구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도구역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기존에 뉴타운 지구지정 이전에 신선1, 2, 3 구역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선도 구역으로 삼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5구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사업 시행시기는 가장 빠르면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