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국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하고, 시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0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받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박희성·허준혁 위원 발의)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는 당초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서울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개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동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박희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 우리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해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의 전문화·다양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8개 위원회에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본회의장 전광판 및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 개선,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사회 각 분야별 저명인사 초청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을 보면 지금 별관동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하고 공원녹지건립. 그러다 보니까 임시출입구가 만들어져서 앞문과 뒷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문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후문 쪽에는 나가는 입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계신 쪽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데 출입증이 있어서 데리고 나가도 되지만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물 정문 쪽으로 들어오면 3층 쪽에 뒷문으로 나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개방하지만 항상 문을 잠가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문을 열어주시면 상당히 출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 개방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방호원들을 통해서 관리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회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발송대상이 제한적인가요? 혹시 선거법이라든지 규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못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 분들한테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청이 된 겁니까?

네, 교육청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성 있는 업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다중의 공익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유관단체,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도 있고 교통안전실천단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그런 데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교육청 관련 단체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차피 신청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학교에는 봉사단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 말고 학교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부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교육청에 공문협조사항으로 요청해 주시고 또 각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공성 있는 업무에 같이 참가하는 분들이거든요, 봉사업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그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협조를 받으셔서 우리 “서울의회”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홍보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 중에서 구의원 분들은 늘 자주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줄 아는데 시의원님들은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제가 신설이 돼서 채용예정인, 채용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3급…….

아직 안 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명칭이 정해졌나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와요. 입법정책보좌관, 입법정책심의관, 정책심의관, 정책기획관. 그런데 이 기능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장님께서는 1급이시고 또 그 다음에 서기관 4급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3급의 역할이 의회의 기능도 조율하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도 같이 조율하고 사무처 기능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한 사람의 어떤 보좌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다수의 역할을 조정도 해 주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명칭에서부터 직제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의장 직속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사무처의 직속으로 둘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사무처장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쭉 직제를 두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둘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조직으로서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직제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라든지 하면 당장 지난번 예산사태 같이 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청과 협의한 것은 공식적인 라인조직이 아니고, 직제 있는 이런 조직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조직이 아니고 비공식으로서 계약직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조직이 아니고 무슨 보좌관 성격을 갖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행자부에서도 당장에 그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공식조직 비슷하게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라인조직으로 넣는다면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와 경기도가, 늘 서울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따라온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 심의관, 이런 명칭은 공식라인에서 쓰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 명칭이고. 그래서 입법보좌관, 그런 것은 라인조직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라인조직이 아닌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는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또 결재권이 없게 됩니다, 라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좌로 해서 우리 의회조직에 일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식화해서 라인조직 관리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처장님,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라든지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요청한 것인데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쓰게 되면 특정개인의 보좌관업무라는 겁니다, 의장이 되었든 사무처장이 되었든. 그런 기능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라인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현재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나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입법정책심의관이나 기획관이나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의장님이나 처장님을 위해서 보좌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래는 보좌관이라고 하면 의장보좌관 이런 식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라인조직을 공식화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공통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심의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비공식화, 라인을 않고 하더라도 어떨까 하는 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 입법심의관 하면 보통 기획관, 심의관이 공식적인 명칭인데 심의관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식화되거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정식으로 대통령령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장님, 그것은 과거의 노무현 정부의 얘기이고요. 정권이 바뀐 지가 20여 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를 바라보는 나머지 15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장서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직제와 관련된 의회의 독립성, 시의회 독립성에 대한 문제, 특히 인사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의 기능을 높이고 소위 말해서 분권을 확실하게 독립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가 마다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하고 입법정책보좌관의 기능이라든지 또 지금의 우리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이라든지 4급에서 3급 조정이라든지 또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가장 의원들의 현안문제인 보좌관제 직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만드셔서 이제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세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요청을 해 주세요. 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바뀔 겁니다. 행정안전부 담당하는 실무 서기관도 바뀔 거예요. 과거에 제가 16개 시도의회 회의에 대표의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의정성과공표제도 만들어서 하겠다, 선거 전에 끝내겠다, 정권 바뀌면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권 바뀐 다음에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담당국장도 그렇고. 과거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끌고나갈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정책연구실이든 아니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서포트 한 내용들을 모두 모으셔서 해 주세요, 과거에 있는 것을 버리시고.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관철해야 될 몇 가지 사안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장 급한 대로 입법정책보좌관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책의회상을 정립한다고 했지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요?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추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주로 입법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또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또 개선안도 만들고 제정안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에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의 경우에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거를 했더니만 건교부의 관한 사항이라서 서울시 권한 밖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재정비촉진법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어요. 제가 제안하고 제가 시정질문한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만 주택과에서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이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의원이 모든 분야에 다 박식할 수도 없고 사실 보좌관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데 보좌관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이 어떻게 하면 정책연구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할 것이 많거든요, 보니까. 개정되고 제정되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답안을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참고가 되겠네요. 제가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더라고요. 주민동의율이라든지 시민의 의사, 동의율이 높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책연구위원들 도시 전문가, 도시 전문가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분야별로 있을 테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오늘 지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정책실에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아까 생각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 정책위원과 연계해서 더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위원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급 전문위원을 각 위원회로 배치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1년간을 활용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 중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5급 전문위원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간 활용한 다음에 5급 전문위원들을 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정책실로 전부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전문위원 하던 분은 도시관리 분야의 정책실에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의원님들을 그 분야에 보좌하는 방법이 어떨까, 현재는 전문가 인원이 몇 분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해서 일단 금년 6월 이후에는 그 방향으로 검토를 운영을 바꾸어 가는 방안이 어떨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운영위의 말씀도 듣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실에서 위원님 것은 별도로 바로 찾아뵙고 정책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정말 뭔가 하고 싶고 도움도 받고 활용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인적 자원은 좋지요, 사실?

지금은 정책실에 인적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그 분들하고 접촉해서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5급이 계시는데 만약에 정책실로 가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책실에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도시관리 분야 전문인 사람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자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드리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문위원 있지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화두가 자기 전공 하나 있으면 평생을 해야 경쟁력이 있고 인적 자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일본을 가 봤더니만 물관리 공사하는데 수도국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은퇴해서도 자기 분야에서 봉사한다 말이지요. 그런 것하고 우리는 보직순환제라고 그래서 절대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이 1년 이내라도 바뀌더라고요. 전문위원이야말로 전문위원의 실력과 내공이야말로 각 상임위원회랄지 전문분야에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우선 슬쩍 본 느낌인데 젊은 의원들은 다 동의하는데 거의 집행부하고 적당한 타협 아니면 완충적 조정자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물론 인사권 독립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평생을 도시관리면 도시관리, 교육문화면 교육문화, 서울시 그 분야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의회만큼이라도 전문위원을 확실하게 해서 가능하면 바꾸지 마세요. 오래된 것이 정말 전문성을 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관해서 물을게요.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이 2,000부씩 나왔네요. 그리고 장애인용 테이프도 1,000개씩 나오고, 이것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역시 우리 사무처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라는 반가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랄지 소외된 계층 그분들에게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 기능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또 그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의사와 고민을 저희 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물론 제가 보니까 각종 단체, 개개인한테는 배부 안 되겠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일반인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보기 힘들겠지만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사항이…….

그럴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었을 때 바로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2008년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7쪽에 보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면적단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치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까? 표기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인치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165인치 그 말씀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바뀐 지가 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단위를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에 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7쪽에 보면 의원활동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B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것은…….

현재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70% 정도입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활용할 수 있나요?

상반기가 끝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본회의장 의원석 전자회의 단말기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석에 있는 단말기요.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논의를 하다가 지금 있는 단말기는 정식 PC 기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조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PC로서 기능을 갖춘, 노트북 기능이지요. 완전히 노트북 기능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물론 각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활용 가치가 높은가 하는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본회의장 정면 전광판 확장 교체라고 12억인데, 12억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벽면에 있는 그 2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2개 하는 데에 1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것은 PDP로서 조각을 붙인 거거든요. 우선은 우리 의원님들 하실 때 이마에도 주름이 가고 줄이 갑니다. 또 크기도 작고 그래서 또 표 같은 것 설명하실 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화면 크기의 몇 배 정도 커지는 거지요?

몇 배라기보다는 인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126인치가 165인치로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한 판입니다. 판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줄이 가거나 그런 것 없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붙인 것하고 판 하나를 하는 것은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현진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용 점자판하고 시각장애인용 테이프요. 물론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그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복지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복지관 이런 데…….

그런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전국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 있는 시설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현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나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2,000개 정도 해서 돌려야 장애인들이 보고, 본다기보다 이분들은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분들, 또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일단은 다. 명단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이렇게 2,000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신청을 받고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숫자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 확장 교체하는 것, 지금 이 회사가 결정이 되었나요?

현재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심사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LED시스템으로 전부 바꾸잖아요?

네, 맞습니다.

LED시스템하고 LCD시스템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LED는 작은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 화면을 분사하는 방식인데 화면이 크게 나오더라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LCD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것만 눈여겨 봤는데 지금 165인치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크기만한 LED를 혹시 직접 보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위원님 말씀과는 반대로 오히려 LED가 선명하고 그 다음에 반짝거리지도 않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 LED가 훨씬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서 인식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래요. LCD는 화면 영상시스템하고 LED 입자시스템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것은 이 크기 165인치만한 LED하고 LCD는 더 비쌉니다. 선명도가 틀리고 분사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라면.

그러면 오늘 오후든 언제든 어차피 위원님이 이 분야를 잘 아시니까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고…….

이게 이런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멀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길이를 따지면 50m가 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광판을 보는 길이가. 멀리 있을수록 LED 효과는 커요. 예를 들어서 100m, 500m 이 LED는 어디에 놓느냐 하면, 공연장에서 대형공연을 할 때 멀리 있는 분들이 보는 용도거든요. 가까이서 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있는 앞의 제 자리는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맨 뒤 멀어봐야 100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어디 회사가 되었든 간에 LCD과 LED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 LED 165인치를 직접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 거리에서 직접 한번 그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공사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추고 그러면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게 번지고 그러면 선명한 것을 떠나서 금방 피로가 오고 그래요. 그것을 한번만 다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큰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이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단가계약을 하신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몇 개입니까? 단가 계약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 단가계약을 한 업체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단가계약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만 발주를 해야 되고요, 계약한 업체에서만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건당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가계약을 한 업체와 그 단가가 낮으면 할 수 있다라고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건건이 그러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가 계약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단가 계약한 그 인쇄종류에 관해서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가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급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 계약한 업체 내용과 여태껏 어떤 위원회나 인쇄물을 맡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도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LED가 선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 어떤 사이즈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게 안 바꾸는 것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