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쿼터스 울산 도시기반구축 및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유비쿼터스 울산 도시기반구축(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등) 나. 국립대학교 설립 추진상황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보고와 직접 관련된 과장 및 관련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준비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의 대학시설 건립 및 개교준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책임자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유비쿼터스 울산 도시기반구축 및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국립대학교 설립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SK CNC 송재명 사업책임자로부터 세부적인 정보화 구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하여 준비된 영상물과 함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CNC사업책임자 송재명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업책임자 송재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본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업수행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 설명) 【참조】 ㆍ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보고서 만드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립대학부분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잠시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숫자보다 적게 모집하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총장님께서 대학의 수준을 컬리티를 높이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포항공대 포스코의 경우에도 3, 4백명 입학정원 허가가 났는데 첫해 모집할 때는 70명, 8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포스코라는 그 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기숙사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학생들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질을 높인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과기대가 대학의 하나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질높은 계획을 잡으셔야지, 저번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내년 개교에는 계획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준비가 정 안 되면 연기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할 정도로 확실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자체가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학생수 모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나 교육부에서는 1,000명 정도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도 해 왔고 그렇게 추진도 했습니다만 법인이 설립되고 총장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과기대를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상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검토사항들이 뒤에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0명을 계산했다가 다시 50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차질이 생길,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기숙사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인 공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MOU를 정부하고 체결할 때 2005년9월16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산하면 3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모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지난번에 협조를 얻어서 했겠지만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완성이 되어야만 대학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보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끝나기 전에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보상부터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약 1년만에 90% 정도를 달성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면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연구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립대학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좀전에 학생들 질 향상 부분에서 학생수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관계는 오늘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아직 진위가 확인 안 된 상태인데요. 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의 생각이지 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숙사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진다는 것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처음 우리가 숫자를 좀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바람이었는데 1,000명으로 결과적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또 신문에 보니까 500명으로 해서 ‘반쪽 출발이다’ 라고 신문에도 나있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숫자를 줄였을 때 과연 질이 높아질까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아예 줄여 가지고 전원 국비로서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또 다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500명 정도의,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원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면 5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액수도 해마다 어마 어마할텐데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처음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에서 원했던 학교는 울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나가는 부모들의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립대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정말 하려고 하면 세계에서 MIT를 견주고 하더라만 과연 MIT에 견줄만큼 우리 울산국립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과기대가 서울대학교에 채 못 미치고 과기대 가는 학생이 서울대학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과연 울산과기대가 잘 갈 것인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민들이 이주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전체 말씀드리고 이주분야는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학금 부분하고 이것은 전형요강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교부라든가 방향이 잡힙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국립대 측에서 장학금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1,000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 성적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받지 않겠다, 만약에 학생수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성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런 그런 대학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제대로 된 대학은 아니다 하는 것이 총장님의 의지였고 우리시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500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500명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1,000명 이상 2,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로 한 일정한 수준이하의 학생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의지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여기저기 있는 일반대학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대학을 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이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좀 자랑스런 대학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MIT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말씀하신 대로 과기대와 서울대 관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수준 이상은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혹 시민들의 대중성에 영합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주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이 많이 되어왔던 사항들입니다. 전체 22세대였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22세대였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전부다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해 보니까 이주정착금을 수령해 간 세대가 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대상이 정확하게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취업이나 주택알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세대가 8세대 정도 되는데 이 8세대가 일부는 역세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세대 가운데 또 3세대는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전원주택지라고 옛날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만 되게 부유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 3세대정도 거기에 역세권을 원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재산증식이나 이런 기대감에서 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토곡마을의 주민들은 재정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개별적으로 집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 정도가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토곡마을 기숙사 위쪽에 김씨 문중땅이 있는데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토곡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향을 아직 향수에 젓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저희 시하고 한번 검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보니까 우선 그렇게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형이 악산이고 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마을에 사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5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야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 외 분들은 지으려고 들어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5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하고 진입로가 없다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짓고 울주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돈 들어가는 것이 울주군에서 계산하는 것이 90억원, 저희들은 좀 줄여 가지고 3, 40억원 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5세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원하는 세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만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고 지금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혜자가 5세대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만약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사를 짓도록 기본설계에 농로를 3m 정도로 해서 1.6㎞ 개설해 주도록, 대학 뒷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약간 불편할 따름입니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갈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또 농사철이 되면 그 가까운 토곡마을 있는 위쪽에 농사가 좀 있는데 이용하는 일부분은 대학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일부 보상을 받고 일부는 안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관계되는 분과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같이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부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와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남아있는 어려운 분들 때문에 사실은 못 받아 나올, 개인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같이 거기에 살았고 집안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분 말로는 그쪽에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대학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죠?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주관사가 현대건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사 건설 측에서도 아마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배려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인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적은 세대수라 하지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셔 가지고 장소를 군하고 했을 때 돈이 좀 덜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단이주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 원하지를 않습니다. 다 원하지 않는 것이 원래 전원주택지에 거주하는 세 분도 그렇게 원해야 되고 이주지역을 조성하려고 하면 나머지 토곡마을, 못안마을 사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전부 각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가서 살겠다는 분도 있고 또 이주정착금을 받아서 알아서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인근 택지조성 요구를 하는 것은 10세대 미만입니다.

그 분들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북쪽에는 사연댐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앞에 동쪽에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다음 남쪽으로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거기도 허가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약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위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가능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 생계를 농업에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통분모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이 분들에게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분들이 밖에 나와서도 살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3월 개교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실제로 내년 개교를 앞두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나하나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결정들이 현재는 울산시는 재정확보라든가 건물 자체를 짓는 데에 역할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현실적으로 운영체계에 있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총장님과 이사회에 권한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반구축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중에서 큰 틀들이 하나씩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울산시가 기존에 예측을 하고 학교를 짓고 있는 부분들하고 현실적으로 결정해 나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까 학생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그간에 학부의 문제라든가 또는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여론들이나 그 간의 논란의 내용들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법인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법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립대학의 성격과도 다르고 사립대학도 아니고 묘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선진국에서 법인화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가야 대학이 경쟁력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최초의 모델케이스로서 울산과기대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고 일반시민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가 물론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권은 대학 내 법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고 할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협의는 가능하겠죠. 울산과기대가 잘 되도록 서로 권고하고 충고해 주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는데 애초에 울산국립대 출발이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속에서 울산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운영이나 결정권한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내용을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초창기에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시민여론들을 수렴해서 같이 운영체계를 잡는데는 일정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성상 애매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돈이라든가 또는 건물 짓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별 개입할 수 없는 이런 묘한 상황에 있으면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사회가 2월, 4월, 10월 이렇게 있으면 운영요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배치의 문제라든가 이후의 시설보완의 문제라든가 학생수의 문제라든가 다 결정해 나갈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숫자의 문제도 일단 그 쪽에서 설정하는, 제가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대학 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답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법인화 대학이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대학이 좀더 발전적인 그런 모티브가 된다면 저희시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사회 구성요소를 보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거론될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부도 과기대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율권을 줘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도록 총장님이나 그 이하 임원진들이 저희가 봐서는 노력할 것이라고 봐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인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지어진다면 사실은 지금 건물짓는 것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운영방향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지 않은 선상에서의 그런 결정과정이 올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하나 질의를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학교 전체가 다 완공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2011년3월에 들어가는 학생들, 3학년 정도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건물자체가 100% 완공되는 형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010년12월에 모든 게 다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11년3월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완공된 학교의 모습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2월 내년에는 자연과학부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학교 건물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단계가 본관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옆에 자연과학관 건물을 짓고, 진입로 들어가는데 교수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일단 뒤에 학술정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층을 건립을 해서 모든 인프라를 거기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일부를 짓고 이렇게 해서 아마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 동도 있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 설득해 나가고 그 앞에 문화재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재 부분도 저희들이 1차, 2차 갈라서 하면서 건물이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은 일단 시굴이나 발굴을 먼저 해서 부분적으로 승인을 문화재청에 계속 받아 나왔습니다. 전체다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2년을 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짓는 단계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사장에서 애들이 왔다갔다하고 수업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대학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구역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산이 능선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대학이 지형을 살려서 환경친화적으로 짓기 때문에 구릉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거의 방지가 된다, 그 다음 앞부분에는 1차적 시설만 완공되기 때문에 2차시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학업에는 큰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적으로 인정이 참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계속 보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라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완전히 지장을 없앤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감도를 보면서) 지금 1차 개교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이 자연과학관을 이공계대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짓고 대학본부가 있습니다. 본관건물을 여기에 짓고 그 다음 학술정보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층을 해서 전산장비 등 인프라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입구에 교수아파트가 있습니다. 77세대, 그것을 지어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가 구릉능선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본격적으로 짓게 되거든요. 학교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인문사회관, 실내체육관 등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바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장은 일부 있지만 가급적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옆에 집을 지으면 눈에 거슬려도 거슬리고 소리가 전혀 안 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공사하는 중에 수업하는 것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소리를 줄여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대학도 그렇고 공사하는 BTL사업자도 그렇고 최대한 무음공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완공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불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걱정은 뭐냐하면 완공되지도 않은 학교에 한 학부만 모집하는 학교에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몰리겠느냐 라는 실질적인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사회를 하실 때 부시장 가신다 하시니까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묘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수능 2등급수준은 받아야 되겠다, 2등급이 전체 학교 같으면 9등급까지 있는데 이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40명 정도 되면 한 반에 4등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 또 출신학교 일단 배정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 이 전형을 3월말에 가닥을 잡아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사업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더 확보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일단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이 행정안전부의 u-Life21 기본계획입니다. u-Life21 기본계획이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정리를 해서 내년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시비도 일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럼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 보면 현안사항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에코사업, 울산환경생태공원도시 여기에 맞는 특화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지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발굴해서 행안부의 사업하고 우리 시를 연동해서 같이 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사업하고 전국의 망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독자적인 울산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축하기가 일부 정도 됩니까, 좀 많은 분야가 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도 사업을 발굴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그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화사업을 구축하면 새로운 정보화사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사전에 울산만의 특화사업 특히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해야 울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뒤쪽에 보면 u-울산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99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정보화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좀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든지 50년을 내다보고 하지만 이런 정보화사업은 올해 틀리고 한 달 후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화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선진 해외 내지는 전국 시ㆍ도를 돌면서 언제든지 항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하다보면 새로운 것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물론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다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좀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설립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하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매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과기대가 설립되면 우리가 지역에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현장이나 학교주변도 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가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주변환경이 어떤지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와서 진학을 하고 특히 전형이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벌써 모든 전형을 하고 하면 올 3월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전형심사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와보면 아직까지 허허벌판이고 이런 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겠나 싶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물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충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학교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을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면 귀에 쏙 들어오고 호감이 갈 정도, 특히 학생들은 취업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나오면 울산이 산업수도라 할 만큼 취업이 어떠어떠하겠다 정도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와 사전에 우리가 좀 협의를 거치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성적이 안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진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되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충분히 학부모한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입생들 전교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지금 현재 구상은 신입생 500명 들어오면 그분들 다 장학생 혜택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 과기대가 처음 출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키면 사실 운동선수 스카웃 하듯이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은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돈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학생들을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해서 스카웃해서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과기대의 위상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우리 학교발전에 앞당길 수 안 있겠나 이런 방법들이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런 것을 각 시ㆍ도별로 우리가 한 명씩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웃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울산시민들은 대학주변 같으면 울산에는 울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권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110만 시민이 함께 노력할 때는 우리 울산의 상권활성화라든지 그런 점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도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상권이 형성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학교에 온 학생들이 주변에 기반시설을 최소한이라도 잘 조성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주위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올 때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학교가 개교되면 셔틀버스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는 노선이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교통관련부서에 협조를 의뢰했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우리 적자노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자나는 만큼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특별히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나 접근하기 용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말 과기대가 잘해 보자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 지금 국립대학설립추진단이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110만 시민들이 열망하고 바라던 그러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우리 과기대가 전국 최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계속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수한 학생과 우수 교수 그리고 주위의 환경, 면학분위기 조성에 저희들도 우리 시도 함께 동참해서 멋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