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전부 한 19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주요한 사항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사항을 나열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중에 보면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중 사전에 제안 입안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이나 공익사업은 바로 입안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중에 제15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회, 공동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데 추가로 건폐율과 용적률 10% 이내 변경하는 경우와 구역면적 5% 이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중에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현재는 전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토석 채취와 경사도 10% 이상 대형 토지형질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안에서 제안입니다. 2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취락지구는 현재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되어 건폐율이 60%인데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전생산관리는 20%였으나 전부 40%로 개정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에서 40%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서 40%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최고로 했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제46조 구성 및 운영인데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그 다음 50조의2, 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1년 경과 후 3년 이내 신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나 발언자는 삭제해서 그렇게 열람하도록 됩니다. 그 다음 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53조 설치 및 기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25인 이하로 도시계획위원 3분의 2이하, 건축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무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같이 수반되는 계획을 자문합니다. 이것은 변경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주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의 개정 시행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113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개발행위의 자문규정을 일부 개정,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허용건축물의 일부 변경,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 제3항의 개정으로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회 구성 사항을 규정하며, 동법 제113조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중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규정 일부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규정, 문화재보호법 등 타법에 의한 일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부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안 보면 21조에 보면 토석채취를 1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굴착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거쳐야 합니까?

예,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3m 이하에 있는 토석은 광물의 소유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유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고 광물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물권이 설정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하는 부서에서 보상이나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러나 설정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권 전체적으로 도면에 뭐 예를 들면 각 광물, 고령토면 고령토......

예, 4km, 4km 기준이 4km, 4km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정하고 인가를, 채광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으면 거기에 하는 것만 제가 볼 때는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가도 받고 토석채취 허가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일 토석채취하는 부서에서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인가받은 그 광물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 허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안 받는다 그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취지가 경사도 10도가 넘으면 악산입니다. 그리고 개발하기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임목에 관한 거는......

같이 다 포함합니다. 임목에 관한 것도.

임목에도 포함됩니까? 임목이 만약에 한 70% 나왔다 하면 안 받습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산림부서에다 협의하면 임목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상북도 사무위임에 따라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하는 거지요?

예.

경상북도 위임사무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할 사항을 우리 공동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사무위임조례가 되면서 일부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 어떤 거냐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해서 15만㎡ 이하에 한함, 이상은 거기서 하고 이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15만㎡ 이하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

이하는.....

시에서, 그리고 말이죠,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서를 내어서 우리 시장이 부결된 게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부결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애초에 제안을 내지 말아야 되죠. 그것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볼 때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또 부적합하면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다 좋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겠죠.

아니, 시장이 제안을 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그게 본래는 시장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용역을 하고 한 개인이나 업체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되죠.용역비가 얼마나 큽니까?

제안서 입안할 때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돈은. 그러나 제안 되고 제안입안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전에는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용역비가 왜 그게 적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전체를 계약해서 될 것 같이 해서 전부 같이 계약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안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5조 2항 중에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5조제3항 등”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래 냈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도 다 84조라든지 3항 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예시 해 가지고 유인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밑에 제1보면 취락지구라고 있는데 취락지구 도시지역에 60% 이하라고 하면 지금 취락지구나 일반주거지역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은 20%인데 다시 취락지구를 하면 현재는 60%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을 취락지구에서는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된 겁니다. 이 취락지구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에서도 일반주거지역도 6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70%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용하고 일반하고 그 다음에 준주거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취락지구에 60%까지 완화해 놓은 건 알기 쉽게 해 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일반주거는 60%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그거나 취락지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완화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단지 용적률이 좀 틀립니다. 용적률은 주거지역이 크고 취락지구는 용적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지역은 옛날 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은 옛날에.....

20%까지 되어 있었죠.

준농림지역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 20%까지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하고자 하기 전에는 20%로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걸 40% 이하로 완화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40%.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120%이하로 한다 하는데 현재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현행.현재 적용되는 프로테이지는 몇 %입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조례로 개정한다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150%이하도 할 수 있지만 인근에 보면 경주 같은 데나 다른 시군 다 120%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20%........

현재 몇 %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이것이 50%에서 최고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 같으면 50%, 준주거 같으면 70%, 상업 같으면 90%, 나머지 생산녹지 같으면 2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120%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0%에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120%까지 해 놔놓고 이 경우에 120%에 한해서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맞습니까?

예, 차 한도가 190입니다.

그게요,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오지,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120%이하로 한다,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호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건축물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면 70%면 70%에 12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범위안에서 뭐 120%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로 하되 최고 건폐율이 계산해서 나온 게 90%를 초과를 못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이 표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것 표기 틀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 좀 질의해도 됩니까?

조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 또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런 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해서 이전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없이 한다는데 이전 설치라는 거는 기존 있던 각 지역, 지구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새로 신축을 하겠죠, 이전이라는 것 보다는.6조에요.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2항 단서, 맨 앞에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

이것 이전하는 거는 주로 보면 공공시설, 철탑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실제로 뭐 뚝 떼 가지고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장소에다가.

이전하는 거는 주로 보면 우리 대련IC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연일JCT합니다. 그것을 옮기는 걸.....

그렇죠. 옮기니까 공사를 새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경우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불과 몇 년 전에는 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 걸 다시 넣었다가 다시 제외하는 겁니까? 그 넣을 때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모든 시설은 아니겠죠?

일부 전기공급에 대한 일부 용량이 넘어가는 건 옮겨야 된다 해 가지고 모든 철탑이 다 해당되니까 다시 할 때는 주로 공급 설비하는 변전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변전소에도 이 철탑이 포함되니까 그 당시에는 같이 넣었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불합리하니까 이것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전체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을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를 다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만 옮깁니다. 그리고 개인이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범위가 많아요?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전체 포괄적인 거잖아요.

이 사업할 때는 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있던 시설 이전하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되지만 기존 있는 걸 이전하는 경우도 그것이 새로 설치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 없는 데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있는 거를 옮기는 겁니다.

옮겨도 옮겨가는 위치는 새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건축하고 비슷합니다. 신축하고 개축하고 틀리듯이......

그 제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이전이라는 게 제자리에서 하는 게........

건축도 한 대지 안에 하나를 뜯고 옆에다가 하면 이건 개축으로 보지 신축으로 안 보거든요.

이 그런 뜻이에요?

예.

같은 사업부지 내에서만 옮기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부지 안에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요.

다른 데라는 게 어디입니까?

다른 데라는 게 이 부지 안에 옮기든지 안 그러면 이 부지 외에......

밖으로 갈 수 있잖아요.밖으로 간다는 뜻은......

그런데 일단 그것은 우리가 용어로는 이전으로 봅니다.

이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갔을 때는 새로운 부지의 입장에 봐서는 그것은 신설이라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자문조차 안 받고 한다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받습니다. 새로 받아야 되지요.

새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의미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경우라는 것은 여기에 기존에 있는 사업부지 외 밖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제안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자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 중에도....

심의의결이 아니고 자문하는 겁니다.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하나 들어오면 우선 이것을 입안할까요, 말까요, 도시위원회에다가 말 그대로 제안할 수 있는 되겠습니까 하는 자문이 됩니다. 그게 통과되면 그 다음 다시 또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틀리면 또 심의를 하거든요.

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를 제안과정만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다, 다음에 다시.....

다음에 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시행절차 따로 있고 심의절차 따로 있다는 얘기......

예, 합니다. 이게 또 시가 아니면 또 도에서 합니다.

그 점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그 문구 표현하는 그 문제 120%하는 그 부분은 조금 문구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조금 있다가 같이 조정을 해서 수정해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인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굳이 지금 현재 부시장이 호선돼서 지명해서 잘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 임명을 하는데......

위에 상위법이 그래 되니까 우리도 하고 맨 그대로 해도 됩니다.

부시장이.....

해도 됩니다.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 쪽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부시장을 임명 안 하고 다른 사람 위원 중에.....

다른 사람들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완화 쪽으로 해 놨네요.

예, 할 수도 있다 입니다. 해도가 아니고.

이속에 무슨 혹시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불편해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의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에 비공개가 있는데 사실 회의하다 보면 지역민원이라든가 또 힘이 있는 어떤 단체가 찾아와서 회의 중간에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해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비공개인데 사실 또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역설명을 좀 하겠다 또 뭐 어떻게 했을 때 법령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나 특정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도시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개정내용 제50조.

위원회 참석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위원회 전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설명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 전부가 좋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완화 쪽으로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위원들 사적인 보호차원에서 전에는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승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상북도 공동위원회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장성동 재개발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고시결정하였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는 각 독립으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심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포항에서도 이렇게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지요?

앞으로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수반되는 거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 위원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따로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할 때는 또 공동으로 승인......

건축만 수반될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계획만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같이 할 때는 공동위원회에서 하도록.....

예, 그런 개정안이지요.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조하고 26조 쪽에 조금 전에 지적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문화재보호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할려고 합니다.

이게 자구수정 안 되고 이러면.......

간단한 건 우리가 수정해서......

그렇죠.이번에 처리할려고 합니까?

예.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것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외를 하시지요. 조진 위원님 여기 자구수정한 부분은. 끝나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자문을 안 거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만세제곱미터 같으면 가로, 세로.......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만이 안 되더라도 3m 이상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3m 이하는 거의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3m 이상 4m, 5m입니다. 그러면 3m 이내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4m, 5m입니다. 흥해 같은 데는.

흥해들 같은 데는 거의 4m입니다. 1m는 표토고......

저는 처음입니다. 몰랐습니다.

예,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2항중에 “영 제85조 제3항 등”을 “영 제84조 제3항 등”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5조2항 제8호중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120%이하로 한다”를 “제1항 각호의 120%이하로 한다”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26조2항 제6호중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120%이하로 한다”를 “제1항 각호의 120%이하로 한다”로 수정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