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교통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겠으며, 마지막으로 타시도 스포츠 전지훈련시설 비교시찰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개편에따른2008년도문화관광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5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신설기구인 문화진흥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 깊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정책조언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본부의 조직 내부 융합을 이루어내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도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통합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직제개편으로 저희 본부에 새로이 전입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관보 문예진흥부장입니다. 박철수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고직현 문예진흥과장입니다. 전재도 공연사업과장입니다. 강인택 박물관운영부관리팀장입니다. 고영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관장입니다. 홍남표 해녀박물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을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진흥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사항, 업무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예, 임문범 위원입니다. 우선 초대 문화진흥본부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새로운 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지역특화의 기본요인, 우리가 관광하는데 제주자치도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뭘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해녀박물관에 대해서는 계속 이 상태로 넘어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주자치도 관광을 하겠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뭘 보여줍니까? 삼무정신 아닙니까? 삼무, 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돌박물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바람, 바람을 이용한 관광을 우리가 할 수 없겠느냐. 바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 여자인데 여자 중에서도 해녀가 전 세계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녀박물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주변에 이러이러한 아이템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빠졌습니다. 그 주변에 해양생태공원이니 뭐니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업,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해녀박물관을 만들어놓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돌박물관보다 해녀박물관이 관광객이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진흥본부가 구조개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구조개편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규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다고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심지어 감귤박물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만 모르고 소관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하자해서 본회의 때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진흥원 2과 5담당, 도립무용단, 민속자연사박물관 1담당 4개과, 관광지관리사업소 3개 박물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문예진흥부 2과 5담당 도립예술단 총괄운영, 박물관운영부 1팀 4개 박물관 체제로 운영, 이렇게 하는 게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겠다, 세금도 절약하고 아울러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해서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조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뭐하니까 좋다 인정은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박물관 관장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박물관 관장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종전체제에 있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문광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라든가 앞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고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보다 나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인 경우는 종전 6급 관리담당 한 분하고 그다음에 4개 과의 개념입니다. 이 과는 벼화(禾)변에 말두(斗)자로 해서 이것은 사실상 과정과(科)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목이나 품등을 나타내는, 일반조직에 있어서의 매길과(課)자의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과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하나의 팀제, 전문성 조직의 과입니다. 과 개념은 좀 다릅니다만.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 의원간담회 때, 정회해서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조직으로 열심히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집행부를 믿고 이 조직개편을 승인시킵시다.”-의장님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막 시작했지만 문제점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물론 본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일선에 나가있는 박물관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정리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박물관장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추상적으로 질의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행정직만 박물관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정직 연구관들도 박물관장 할 수 있습니까?

3월 5일자 개편된 직제 상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인 경우는 지방행정 5급사무관으로 단수직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개 박물관을 흡수·통합하면서 박물관운영부를 두었기 때문에 차상위, 박물관을 전체 운영·통솔할 수 있는 부장직급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복수직렬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만요, 박물관장 한 다음에 그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단계를 팍 뛰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 차라리 복수직 하지 말고 행정직 빼고 전문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디 박물관 하는데 행정직이 가서 박물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박물관장 할 수도 있다, 형편 때문에. 그러면 복수직으로 전문직도 박물관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수장이신 지사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건의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우선은 현 직제대로 일단 운영해 가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자체 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조직내부라든가 박물관 전체의 전문성을 기하는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차기 조직개편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운영부장은 복수직이고 그 밑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복수직이 아니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 현대미술관장님, 해녀박물관장님, 제주돌문화공원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전문직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말고 나머지 박물관장은 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직이 있습니까?

그 복수직렬에 다 해당됩니다. 돌문화공원관장도 토목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맡고 있고 현대미술관관장도…….

본부장님, 얘기 길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한다면, 돌문화공원관장님, 개인적으로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토목직이 승진해서 박물관운영부장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박물관운영부장을 복수직으로 놓은 것은 진짜 박물관 학예사들이나 연구관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해서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달라는 것인데 그 밑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잘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고쳐 나가겠다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됩니다.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지사님도 놀랄 겁니다. 이게 복수직이 아니고 단수직인줄 몰라요.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수직인 경우는 당해 직위의 직렬을 단수직렬로 할 것인가 복수직렬로 할 것인가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사님께 그대로,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고해 달라니까요! 이거 할 때 직렬에 관한 문제는 조직계장보고 인사과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사과장하고 협의를 안 해서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도청 집행부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박물관 관장 자리도 복수직으로 해야 되는데 인사파트에서 곤란하다 했다. 그러니까 인사파트에 “당신들 무슨 생각으로 곤란하다 했느냐?” 했더니 “우리하고 그런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허술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파트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소관만큼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사님이 무서워서 보고 못하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운영하는데 바로 문제 생긴 것은 이러이러한 점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이것이고, 아마 이렇게 운영해도 한 6개월 지나야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 해서 그런 보고를 조직개편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개편됐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개편된 것, 한글 읽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물관 운영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박물관은 아무나 가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다. 각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물관에는. 식물, 곤충, 해양식물, 광물. 그냥 박물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꼭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립예술단 있죠? 과거 무용단에서 이제는 예술단으로 바꿔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립무용단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전체 다섯 개 예술단을 총괄해서 예술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단 안에 보면 단원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해촉되고 위촉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예술단에서 가장 현안사항인데 해촉된 분하고 재위촉의 관계.

예술단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위촉이 안 되었거든요?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보고를 안 받으신 모양인데,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해촉이 된 분에 대해서 위촉을 다시 시키겠다, 제가 저변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분을 재위촉시켜야 무용단이 조용해지거든요.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무용단을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상필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고, 그래야 도민들이나 조직원들이 행정 조직을 믿고 따라오는데 만날 목소리 높이고, 나쁜 짓 하고, 항명하고.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항명하고 분파 조성하고, 이런 분들 재위촉 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행정조직이 되겠습니까?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내용은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의석상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두고 보자.’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당신 두고 보자. 이번에 이것 안 들어주면 지사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꽹과리 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들려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위촉 안 해 주면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눈 깜짝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임 해촉자인 경우에는 예술단 위촉기간이 만료되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위촉했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 9월 30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종전 업무방해라든가 지시거부, 기물파괴행위, 도덕성 등 각종 비위사실 누적이 된 것으로 해서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재위촉심의회에 상정한 결과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이 부적합으로 부결처리 되어서 단원자격이 종료된 자입니다. 따라서 이 분에 대한 재위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법한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용단 운영 정상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임을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분에 대해서 위촉한다 안 한다 결정한 바도 없고,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오고, 좋은 얘기로는 부탁이고 나쁜 얘기로는 청탁일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답답할 때는 내 원칙이 무엇인가, 의정활동 4년을 하면서 나는 어떤 원칙을 정했는가. 그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원칙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 사람도 봐주어야 하고 저 사람도 봐주어야 하고. 의원들이 힘도 없으면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나간다면 처음에는 다소 서운하고 그런 점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문범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임문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지만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인가 근무했던 분을 해촉 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영원히 직업을 잃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로서 13년 동안 문화진흥원에 이바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 그 동안 해 왔던 성과와 과오를 동시에 보고 거기에 맞는 상벌기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문화진흥원장님이 보고할 때 물론 과오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나름 노력한 성과부분도 분명히 있었기에 이를 정상 참작하여 본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 TO가 하나 생겨서 그 부분에 계약직 비슷하게-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것을 고려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수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본의 아니게 다른 의견을 제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립예술단의 사기진작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원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동시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조례제정 부분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6년 8월 7일부터 2006년 8월 26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된 이후에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였는데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법무팀에서 내부검토 결과 문제되는 23조 조항,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할 것이냐 기획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법무팀에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정비 계획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제팀의 의견내용이 다시 상정되더라도 이 문제는 논란거리가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무팀의 의견인 민간인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입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당초 민·관협약서 내용을 가장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협약당사자에게 어떤 빌미를, 협약 파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서 그런 방향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북군에 있을 때는 그게 통과됐던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연속선 상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전례가 없다, 민간인이 기획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돌문화공원 같은 것이 전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에 기초해서 그 내용에 담아져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에서 조속하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논란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 관련해서 새로 문화진흥본부를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기타 미술관, 박물관 기존 조직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문화진흥본부로 통합되면서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연구관 2명이나 감축되는 아픔도 있고, 조직의 위상 또한 일정정도 축소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방안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조직으로 정해졌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5명이고 결원이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특별자치도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셨고 행자위에서 여러 번 제동이 걸린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구를 통폐합 시키고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런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가기 위한 방향에서 하기는 하는데…….

총평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이 전체 80명에서 78명으로 2명이 축소됐는데 그게 연구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원 3명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어느 부서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존 전문 과단위 5급 상당 네 분 중에 두 사람을 신설되는 조직인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빼간 결론입니다. 종전 4개 박물관 합치고 문화진흥원 합쳤습니다마는 그 인력 그대로 정원을 갖고 오면 80명이 되어야 하는데 2명을 빼감으로 인해서 78명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은 8급이고.

8급은 어디서 결원이 된 거죠?

한 사람은 8급 연구사입니다.

현대미술관에 1명, 그리고 9급은 어디 결원입니까? 전부 현대미술관입니까? 어느 부서에 비어있습니까?

박물관운영부에 8급 1명과 9급 1명 결원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명입니다.

기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연구관 네 분이 근무했었는데 두 분으로 실제 근무가 가능합니까? 연구기능하고 합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조직본부로 개편됐는데, 이곳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보충을 해 주어야 하는 기구인데 전문 인력을 뺐다는 것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운영부 전체 조직진단을 해서 차제에 건의를 해서 충원을 해 나가는 입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금 업무보고에서 관광객의 4분의 1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을 빼서 연구소로 보내버리면 실제 박물관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박물관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학예인력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종전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하나의 사업소, 돌문화공원은 관광지사업소 산하, 해녀박물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부 분산되어서 지휘하는 기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본부 직제로 편성되면서 박물관운영부라는 부를 두어서 여기서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박물관별로 해 오던 사업들의 자료 공유라든가 또 A박물관에 있는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면 인력을 이쪽으로 당겨서 연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5개 단을 총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은 제주시부시장이 조례상의 단장이죠?

예.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종전에 2개 행정시부시장이 단장을 맡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총괄하는 기능을 본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총괄하게 되면서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이렇게 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총괄업무를 저희들 본부에서.

총괄업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자 따로 노는 형태 아닙니까?

예산 운영이 따로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별도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제약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해 왔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업무보고에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 관련해서 안무자 해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안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된 문제이고 그래서 단원 해촉까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단원 해촉 과정에서도 일정의 절차상의 미비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직의 안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품격 높은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에 보니까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읍·면지역, 도서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도립무용단의 실무자 계십니까? 이런 것을 남원, 표선, 성산에 가서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제주도립예술단 운영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이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전에 찾아가서 했던 적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었습니까?

2007년의 경우 2월 28일 원광요양원에서 했고 관람인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3회, 2월 10일 남제주군체육관, 9월 28일 제주교도소, 11월 27일은 고3학생 특별공연을 문화진흥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7회 했습니다. 김녕해수욕장, 협제,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영지학교, 대정여고, 도남초등학교, 평화양로원, 2004년도에도 서귀포 삼성여고, 한림읍 민속오일장, 남군 여성회관, 한경면 수월봉, 제주교도소 이렇게 해서 …….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표선, 남원, 성산에 와서 품격 높은 공연은 안 해 봤잖아요. 지역 차별하지 맙시다. 표선, 성산, 남원에 얼마나 찾아오는지 보겠습니다. 그쪽 읍체육대회나 면체육대회 때 주민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와서, 제가 사실 무슨 단체장 할 때 부탁을 했었는데 진짜 벽이 높더라고요. 2004년도엔가 표선면민들 다 모여 있을 때 공연을 부탁하니까 벽이 엄청 높아요. 오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품격 높은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품격 높은지 볼 테니까. 우리 지역 면민들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립무용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 읍·면 지역에 연1회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용단 하나 가지고 읍·면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선별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난 4월 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리가 저희 본부로 일원화되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산지역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 품질을 보다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2일에는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운 설계와 실천을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 세계자연유산등재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세계자연유산의 선진도약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총괄관리부 오태휴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김창돈 부장입니다. 다음은 총괄관리부의 오정훈 총괄관리팀장입니다. 여찬현 용암동굴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보호관리팀장입니다. 정성호 성판악관리팀장입니다. 홍정림 영실관리팀장입니다. 강병식 탐방안내소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땀과 열정과 창조, 실천하는 창의적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올해 목표인 제주세계자연유산 선진도약의 원년을 이룩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세계자연유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보고는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세계자연유산 및 국립공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아래 종전에 TF팀으로 구성됐던 세계자연유산총괄단을 세계자연유산총괄관리부로 두고, 종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부 등 2개의 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자연유산총괄관리부 밑에는 총괄관리팀을 비롯해서 3개의 팀을 두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는 보호관리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모두 53명에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연유산총괄관리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종합계획 수립, 세계자연유산의 시설 및 정비, 사유지 매입 및 보상, 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만장굴·비자림·성산일출봉 보호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는 국립공원 보호관리계획의 수립, 국립공원 행위허가, 국립공원 편익시설 유지관리, 국립공원 탐방객 현지 초동 구조 업무, 탐방안내소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및 국립공원 등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한라산국립공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총면적은 153.3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천연보호구역이 90.93㎢로서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5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자림은 세계자연유산지구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조직 내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은 면적이 0.44㎢, 500년 내지 800년생 비자나무가 약 2,800여 본이 있는 천연기념물 지구가 되겠습니다. 방문객 현황입니다. ’07년도까지 보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해마다 꾸준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고, 만장굴과 비자림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네 군데 모두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관람요금을 어른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 비자림은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대체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성산일출봉의 경우 동절기에는 06시부터 20시까지, 하절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관람시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산총괄관리부 관할사항은 한 달 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는 5월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도민의 의견수렴, 국제자문관이라든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필지별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토지주와 매수 협의에 들어가서 매입 신청안내와 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확보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글로벌 홍보마케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전후해서 학술회의라든지 유네스코 전국대회, 국제트레킹대회, 순회 사진전 개최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계자연유산 지구 내에 저촉되는 구역들에 대해서 토지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유산보호지구 내에 필요 이상 지구에 대한 낭비성 관리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만장굴 안전진단 및 체험학습 운영 관계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만장굴 미공개 구간 탐사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굴안전진단과 실태조사가 7월까지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한 성산일출봉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라든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테마가 있는 생태 비자림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비자림 보호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육성 및 보존해 나가고 방문객에게는 생태체험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천년의 숲 비자림 보호사업은 지난 1983년도부터 오는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억 원을 투자해서 식생정비라든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화석축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생태 비자림로 조성을 위해서 이야기거리 조성을 위한 안내간판 설치라든지 결연증서 발급, 짚신신고 송이숲 길 걷기 체험 등을 통해서 방문관광객과의 자매결연과 생태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내표찰이라든지 비자나무, 희귀식물, 야생버섯에 대한 화보발간 등을 통해서 전국에 비자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폐지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탐방객 적정 수용력을 산출함으로써 최적의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올해 7월까지 1년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은 적정수용력 산정이라든지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두 번 실시하고 자문회의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역기간 중에 성수기철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최종보고 시에는 철저한 확인점검과 향후 관리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지구 내 편의시설 확충 및 상시정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탐방객 증가로 인한 등산로 주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상시정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윗세오름대피소와 화장실을 개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사라악대피소도 3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축을 하고 이밖에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관로, 진입로, 주차장 포장, 사무실 개·보수, 급수관 교체 및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정비체계 구축사업으로 영실 구 등산로 및 물장올 진입부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식물생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성판악 등산로 1.2㎞를 정비해 나가고 연중 상시복구반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을 해서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원시설이 유실됨에 따라 이를 복구해서 등산객 불편해소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해복구액은 4건에 21억 7,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통해서 등산로 정비와 현수교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밝촌 목교와 호안을 복구하고, 대피소와 화장실도 개축해 나가고 자재운반선로도 복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탐방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한라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탐방문화 정착으로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탐방안내소를 건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상정복 위주의 등산에서 자연체험 행태로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자연해설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연자원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자연유산 보존교육과 탐방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유산 탐방안내소는 어리목에 설치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68억 원 전액지원을 받아서 기획전시실, 영상관, 창작교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오는 4월 중순 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안내원 8명이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라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안전 등산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라산 등반객이 약 80만 4,000명, 올해는 이것보다 상향된 85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1일 등산원칙과 등산코스별 입·하산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악천후에는 전면 통제 또는 코스별 부분통제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하산객 안전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통해서 산행질서 유지와 예절지키기 운동을 계도해 나가고 구두와 슬리퍼 등산금지라든가 흡연행위 등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대에 안전계도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산악안전구조대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적설기 안전 등산을 위한 표지물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원인별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계 유지로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조심기간을 2월부터 5월까지 설정하고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산불위험 취약지점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지라든지 사찰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와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입산통제와 등산로 관리 강화를 통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에는 입산제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인원을 신속 투입함으로써 초동진화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유산으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승익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승익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평상시에 한라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라산에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한라산 입장료를 징수하자는 데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전혀 안 내고 한라산을 올라갈 때 마음가짐하고 입장료를 어느 정도라도 내고 갔을 때 산을, 자연을 아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어렵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말고 세계자연유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금액을 징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도의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세계자연유산 측면에서 입장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세계 다른 지역의 자연유산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설기 등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적설기에 많은 등반객들이 한라산에 와서 1일 등반하는 것보다 일정장소에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그 허용된 장소 안에서는 야영을 해 보고 싶다하는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를 처음 맡고 계시지만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것을 적설량이 최소한도 30㎝ 이상, 물론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이트가 어디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알파인에 의해서 등반훈련하지 않은, 용진각 아니더라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해서 겨울 한라산의 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직 심도 있게, 적설기 등반과 관련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등반학계의 의견도 들으면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워낙 많은데 본부장님 계실 동안에 차근차근 하나씩 모니터링도 하고 해야 될 일을 많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라산휴식년제가 애당초 취지하고 많이 혼동되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80년도인가 한라산휴식년제 할 때 제가 윗세오름 가서-그 당시 신구범 지사입니다만- 제가 선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취지는 많이 다르다. 이제 이게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남성대 코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복원이 100% 이상 된 데입니다. 그런 곳이 복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산통제를 한다,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 등반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암반산행을 허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귀포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일정 부분. 그것 갖고 크게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쪽 등반코스가 다시 허용된다면 서귀포 상권에 1박도 해야 되거든요. 이러저러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개인적으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한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가 동굴에 대해서나 한라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한라산 관음사 태풍피해로 해서 용진각에 현수교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교에 대해서.

…….

좋습니다. 현수교 만들 때,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주민여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일개 전문가집단이 자기네 아집이나 고집에 의한 현수교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니까. 다음에 세계자연유산탐방안내소 문제인데 이 위치가 과연 적당한지, 한라산 어리목이.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을 대상으로 탐방안내소를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치라든지 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 탐방안내소는 한라산과 동굴계가 있는데 한라산을 위주로 한 탐방안내소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영상관, 전시실, 창작교실, 야외전시공간이 있는데 차제에 어리목에 탐방안내소를 우리가 만들 때 산악인 박물관도 여기에다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별도 부지를 만들거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래서 고(故) 고상돈 산악인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체 등반사, 세계등반사, 남·북극, 고(故) 오희준 씨까지 다 해서 박물관에 전시한다면 아주 관광적인 메리트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고(故) 고상돈 기념관은 고상돈기념관대로 별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고(故) 오희준 악우는 오희준 악우대로 기념사업회에서 별도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설득을 잘 하셔서 여기는 에베레스트 고(故) 고상돈 악우의 기념관, 고(故) 오희준 악우의 기념관, 또 일반산악인들이, 도산악인들이 50년대부터 등반은 어떻게 해 왔는가, 어떤 장비를 갖고 등반해 왔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본부장님,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제주관광이 살아납니다. 탐방안내소에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라산을 날씨 때문에 못 오르면 ‘탐방안내소 가서 구경하자. 한라산 오른 것이나 진배없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겠지만 또 본부장님도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이 한라산탐방안내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동선계획을 짤 때, 공간분할 할 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방안내소에는 한라산에 대한 일반정보라든지 한라산의 탄생배경, 한라산의 아름다운 사계, 한라산의 생태보고라든지 숲속 체험하기, 한라산탐방백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산악구조대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고, 다목적영상관이라든지 한라산창작교실, 한라산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별도의 검토를 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평, 1,485㎡정도 갖고는 면적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알아들으셔서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이 등반객수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재로서 방금 전에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에 남성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휴식년제로 인해서 근 10여 년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주민들께서는 그 코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것들이 함께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리용역안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판악과 어리목 코스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포화상태여서 사실 차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수기, 곧 봄철 되면 그때부터는 주말쯤 되면 사실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수립 또한 관리용역 안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통제하고 이런 시설을 하거나 기본인프라 시설인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인 용역 속에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코스를 추가 개방하는 문제, 또는 주차시설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산 산악안전구조대 편성 관련해서 3개 대 50명으로 보고사항에 보면 있는데 산악안전구조대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립공원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악안전구조대에 편성된 분 대다수가 공무원,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라산에 종사하는, 총괄은 보호관리부장이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청경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산악안전구조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산악인들한테.

지금 청경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대부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은 1년에 2,3명씩 계속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실제 산악안전구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화방지라고 있잖습니까? 읍·면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름 같은 데 산불 날 때 예방차원에서. 보통 읍·면지역에 대강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읍·면에 산림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원 4,5명씩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 분들 급료 같은 것 나가죠?

예, 나갑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분들이 일용직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 직원은 그렇지만 관내 오름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어서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번에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수립 보니까 저번에 문화재과라고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모 과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지역구 관계되니까 이상한 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읍리 세계문화유산으로 2013년도에 수립해서 2015년까지 등재시킨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던데, 저도 대강 업무보고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사항은 이게 자연유산이고 아마 성읍인 경우는 문화유산으로.

예, 문화유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종합내용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하려면 아마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다시 업무를 별도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다르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자연유산이고.

자연유산만 하고 문화유산은 다른 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리도 재미있을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릿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조릿대에 대한 대책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만 놔두면 한라산 전체가 조릿대화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처리과정하고 다르니까. 그렇잖습니까? 조릿대가 아닌 다른 식물들은 처리과정에 의해서 지표, 중간목, 고목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이 조릿대가 있는 데는 다른 나무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산불도 나고 사람도 다니고, 우마도 방목하고 해서 자연조림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대책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봐 보십시오.(지도 자료 제시) 이 지도 오른편 끝에 보면 한라생태숲이라고 있습니다, 5.16도로 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부지 내는 아니지만 바로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 하나로 공원부지가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3일 장동훈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강문철 의원님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의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작은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인 1곳과 추진 중인 2곳이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회에 작은 도서관 지원법안이 2008년 2월 11일에 발의되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 부칙을 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법이 되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은 조례안을 성안한 후에 집행기관과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소유”를 뺐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으로 공공기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고, 제6조제2항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요구도 있었고 다른 조례도 보면 어떤 것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고치고 밑에 고시번호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성안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성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보다는 토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토지비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우선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도 협약체결기관의 비축토지에 대하여 다른 협약체결기관에서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1월 우리 도에서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바 있으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우리 도에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체결기관으로는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공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만, 공동개발사업추진 시는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 또는 인정한 사업계획 부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대상 사업 부지에 대해서 협약기관 상호 간에 비축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기관 간 토지의 공동비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세부내용은 보고자료에 첨부된 업무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기관 간 비축토지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토지의 공동비축 및 공동개발사업시행 등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비축관련업무협약체결계획 첨부)

차우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어떻다는 거죠? 중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어떤 형태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경쟁 형식으로 하게 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국가기관 간이기 때문에-토지공사나 개발센터는 공기업형태입니다마는-업무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에 의해서 공적 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실무 협의를 거친 다음에.

JDC나 토지공사는 개발시행을 하는 곳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시행은 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유지나 향후 토지비축 되는 것을 JDC나 토지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토지공사나 JDC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관광개발사업은 선도프로젝트를 담당하는 JDC가 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비축토지를 공급하는 측면보다는 JDC하고 토지공사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 도가 같이 3자간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도 토지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토지공사 3자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자한테까지도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JDC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자가 왔을 때 JDC가 투자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가 토지비축한 곳에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하겠다면 그때도 개발사업자한테는 수의계약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3자간에만, JDC가 갖고 있는 것을 제주자치도에서 필요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땅을 토지공사에서 필요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자가 소유한 토지에 한해서 3자간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