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확대하겠다는 뜻에서 지자체에다 4급 내지 5급을 주자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8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계, 사회복지과가 6개 계,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일업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위만 상승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업무가 몽땅 몰아져서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서 단 순하게 하는 업무가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업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4급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 업무를 몽땅 가져가도록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른 것으로 접목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체계 구조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행정조직부터 먼저 그런 범위가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복지, 보건,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업무는 영세민기초생활수급, 고용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위만 높여진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8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급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통괄해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위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그런데 직위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자체를 원스톱으로 만자고 하는 것인데 일은 각자다하고 여기서 하는 일도 없는데 공무원 승급을 시켜준다고 해서 4급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원활하게 일이 처리되느냐?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 업무는 통제업무가 필요하니까 직위도 그만큼 해야 한다”고 해서 4급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한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지금 여기에 4급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52년생, 53년생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정년 3~4년 남았습니다. 4급 가면 호환성이 그 두 자리밖에 없어요. 기감실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한 10여명 정도의 실과장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다 아니라는데 일부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진급시킨다. 거기에 의회가 동조한다.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 의회운영상 합의점을 봐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는 끝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권고 내려온 것 봤지요?

거기에 주요 지자체에다 권고사항을 보면 대국, 대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20%까지 줄여라, 지금 현재보다 10%이상 줄여라, 대통령지시 사항아닙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언제쯤 시달될 것 같아요?

타시군을 보면 담당제가 아니라 팀제로 해서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만 과천의 경우도 이미 사회복지팀, 여성아동팀, 노인팀 이렇게 팀제로 관련 업무를 모았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조직, 공무원 승급조정 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실과 조직개편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 직위를 승급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을 놔두고 직위만 상승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 업무가 개편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업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것도 의회에…….

그 작업이 일부 조직개편이 됐던 뭐가 됐든 선결된 다음에 직급에 대한 것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 그쪽으로 이관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급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견을 제시 안 하는데 하여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다수를 하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의원 활동하면 제 소신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가 그 당시에 안 했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격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로 해서 안 했었다”는 것을 표하고자 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는 데 어차피 속기가 됐으니까 내 의견을 그랬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 개편안이 아닌데 그게 됩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니까 6개월 계산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사업비를 만들 때는 1년치가 1억6,400만원이지요.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인건비 부분은 6,100만 원 이지만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1년치를 세웠다가 1년치 다 못하고 6개월치만 하면 6개월치만 소요가 되어야지 1년치를 다 사업계획서 낸 다는 것이 남들한테 이해가 가는 사업계획서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짠 계획서밖에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사업계획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7개월에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이런 것이 짜여져야지 1년치 예산이 1억6,400만원이 섰다고 해서 1억6,4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연관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거나 또는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당해 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업비 분야가 7,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짜야됩니다.

혈세니까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업무가 엄연히 따지면 사회복지과 업무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보니까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자 해서 개편하는 부분들은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통제시스템을 단일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업무자체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주민자치지원실을 안 만든다면 모르지만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는 기획업무를 다 해야되고 지금 타시군에 몇 개 시군 주민자치지원실 만든 곳을 보니까 국이 없는 상태에 있는 시군을 얘기하는데 국이 없는 시군을 보니까 업무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가 분산화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단순히 복지 이쪽에 업무만하고 기획, 이런 업무는 주민자치지원실에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업무를 주민자치지원실이 생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든 것이 김포시 것을 보니까 직영을 보니까 건강사들이 3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간제입니까? 직영하고 있는 데 이 사람들의 고용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사라는 것이 직위가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기근로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보니까 부서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위탁안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