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윤석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이상복 의원 외 3인의 찬성으로 발의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이 찬성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를 위한 주무 부서를 지정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 '목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사항,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사항,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사항,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과 외부법률전문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주민, 의장의 2인 이상 추천인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장단점이 뭡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를 법률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고질민원해소가 제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회부될 만한 민원 같은 것은 사실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민원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겨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 구청을 파악해보니까 1년에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조정위원회거든요. 조정위원회면 각 부서에서 이해관계에 부딪혀야 될 때 조정해야 하는 역할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라든가 모든 방향에서 안되어 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을 여기에 상정해 올렸을 때에 법률이 안 되는 것을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사실상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민원을 여기에서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판단의 여지나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2조 2항에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정'이라는 것은 민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분쟁이 났을 때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정하는 것이 '조정'이라는 뜻이지,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가미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쪽이지, 조정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민원해소를 하려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4층을 해달라고 건축주는 신청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조권 침해때문에 3층만 허가를 내줘라, 그런 사항이 민원인끼리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양쪽 민원인을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유를 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주로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앞의 조례안하고 맞는 말인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다음 8조에 보면 '민원심의 신청 등' 해서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민원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정하는 민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 2조와 상충해서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민원심의를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민원인들이 자기들 민원을 조정해 주십사, 해 가지고 관계과에 신청하면 관계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실무종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관련국장과 과장들이 심의를 해서, 제가 전체 조례를 훑어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요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잡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과에 신청하는 겁니다.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민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왜냐 하면 본인들이 조정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직권으로 조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흐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5개 구청 중 위원회가 설치된 구에서 1년에 한 번도 회의도 열지 않고 한 번의 실적이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꼭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민원이 해소 안 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올릴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지, 집단민원이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상정을 해서 민원인 간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