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의원 발언

생동감이 넘치는 봄을 맞이하여 큰 희망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다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질문]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추진되었던 경전철 사업은 용역비로 3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민선 4기 들어와 지난 2007년 8월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6년 11월 제 239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인구 차량 및 도로증가율의 세 부문에서 자료가 부풀려져 있어 수익성과 경제성 예측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막대한 예산부담이 예상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전철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경전철 사업 백지화에 동의합니다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경전철 백지화의 대안으로 중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기적으로는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이나 초저상 굴절버스 등 새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중기 계획으로 합당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유효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법률적 근거를 대중교통육성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보니 대중교통육성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측면과 운수업체의‘영리목적이 서로 상충하여 요금과 노선을 둘러싸고 버스회사와 시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서 부산시는 조정 역할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시행 3년 만에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파행이 예상되는 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문제와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외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방향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BRT시스템의 적용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 도입에 대하여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철 도입의 이유인 친환경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에코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의 도입 현황을 고양시, 서울시, 행정도시의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Bus Rapid Transit)을 도입하였는데 개통 이후 버스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고양 BRT 시스템은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선 보내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갖춘 지능형 교통 체계로 2006년 10월부터 고양시 대화역 중앙로와 서울 수색 사이 15.6K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역에서 경기도 하남시까지 10.5Km와 서울 화곡역에서 인천까지 18.2Km 의 두 노선은 수도권 교통 본부에서 시범으로 BRT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역시 지난 6월 모든 지역이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BRT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스템(U-City)을 도입하여 BRT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 교통수단으로 반영해 그린 대중교통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BRT 시행 후 전체의 16.5%가 버스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76.2%는 버스 운행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해서는 59.3%가 '잘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41.5%는 '잘 못한 일' 이라고 평가했으나 버스 이용객의 74.6%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와 행정도시는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인 BRT로 재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전주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BRT시스템 도입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을 대안으로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도입된 굴절버스보다 향상된 최첨단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7년 5월 제1회 건설교통 R&D 성과포럼에서 본 모델을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바닥고가 35Cm로서 승차감이 우수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둘째, 무공해 CNG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시설 궤도 및 도상이 불필요 합니다. 셋째, 잔디식재 전용선로 포장이 가능하여 소음 흡수, 미관 증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열섬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철 대비 건설비가 60%로 저렴하여 사업비 대비 고효율의 신 교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바이모달트램이 올 해 안에 출시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전주지형에 알맞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전주시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제3조를 보면 1항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 지원의 강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 9조에는 국가가 간선급행버스등 대중교통의 구축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최근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에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의미 없는 용역 발주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안)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전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내 교통체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예측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는 교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지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최 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또한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후 쓰레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전주시의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특히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주민 쎈타 공무원과 각 자생단체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숨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송하진 시장께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예술 도시국을 신설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 황방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서부권에 위치한 황방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전주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부 신시가지, 서쪽에는 혁신도시가 , 북쪽으로는 법조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추후 황방산은 명실공히 전주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산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황방산은 해발 216M 경사가 완만하고 남녀 노소가 부담없이 등산할 수 있어 서부권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1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이 산책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면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전주 근교의 가장 친숙한 산으로서 효자동과 팔복동, 상림동과 만성동을 잇는 산으로 전주의 주 출입구인 서부 우회도로에 위치하고있어 전주를 찾는 대다수의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방산에는 수천년부터 내려오는 확인되지않은 고인돌군이 여기 저기 산재해있고, 남쪽에는 지방문화재인 황강서원과 문학대가 있으며, 북쪽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사방을 방비하는 4대 사찰중의 하나인 서고사가 있으며,이외에도 신흥사와 일원사 감천사 등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당시 양민 학살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애환을 같이한 산으로, 특히 서부 신시가지 개발도중 출토된 청동거울과 환두대도등 1,3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황방산은 전주 도심형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더할 나위가 없으며 많은 유적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볼거리가 많은 산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 전주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북쪽은 답답한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 넓은 들녘이 있어 전망대 역할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그야말로 황방산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조용하고 옛 것을 중시하는 양반의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고요한 도시에서 활기차게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황방산의 대부분인 98%가 사유지로 개발이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황방산 공원을 전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전체 시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전주를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탑을 건립하여 전주 시민과 관광객 들에게 볼거리인 전주의 전경과 황방산에 산재되어있는 문화 유적과 넓은 만경 평야 그리고 서해 바다와 새 만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칭)전주 타워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전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유적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및 역사문화도시다운 옛 놀이 시설을 갖추어 가꾸어 간다면 황방산 공원은 금상첨화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전주는 무주의 태권도 공원과 새만금 특별법 제정및 새만금 사업의 효과로 전주의 미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고 대 중국 교역의 중심지가 될려면 전주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황방산 공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전주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주 타워와 황방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천년 고도 전주를 전국에 알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춰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황방산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5년간 126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과 파고라 및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어 산의 규모나 면적에 비하여 너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투자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추후 황방산 공원관리에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방산은 자연공원으로 총2,218,000㎡중 약98%인 2,167,780㎡가 사유지로 개발이 난이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속의 황방산은 98%가 묘지로 전략할 것이 우려되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방산에는 침엽수와 활엽수등 12종의나무가 자라고있으나 생육이 왕성한 아카시아와 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주종으로 수종갱신이 불가피한 상태로 사료되는 바, 푸른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 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가꿀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체육시설이라고해야 고작 5년간 700만원의 예산으로 3점의 허리 돌리기 및 바디싵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등산로 정비와 파고라 및 정자설치 외엔 너무나 열악하고 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많은 체육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여년 전 황방산 2~3부 능선까지는 수십년 수령의 토종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전주의 공단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수입원목에 붙어있던 솔잎 혹파리와 소나무 좀벌레가 번식하게 되어 거의 전무하게 멸종된 상태라는 설이 무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40년이 지난 이래에 현재까지 전주시 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과거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의 경과와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업으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황방산과 덕진 공원의 노송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황방산 정상 봉우리엔 사유지로 판단되는 분묘 2기가 있고 고인돌과 같은 바위가 있어 장기적인 공원 구실을 하기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타워건립이 불가능하다면 2~3층의 팔각정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12년인 1996년도 7월에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전주타워의 기본 구상및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여부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전혀 거론한 바가 없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지금까지 유야무야 지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전주시가 이러한 용역결과를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본의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산이 사유지가 98%이기 때문에, 또 자연공원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상당히 개발이 난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공원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특히나 전주를 시장님께서 전통적인 한국적 문화도시로 만들려고 예술도시국을 신설하는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전주에는 천년의 도시에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가면 부산타워,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가 있듯이 우리도 전주를 상징하는 타워를 건립하는데, 타워의 건립위치는 우리 전주를 동서남북으로 원히 내려다 볼수있는 그런 황방산의 위치가 좋지않느냐, 또 두번째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해안시대, 새만금까지, 군산 익산까지 날이 좋은 때에는 다 보이는 조망권이 탁월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변으로 비젼사업팀도 신설이 되고 또 정책개발팀도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