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지역활성화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6)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 중장기계획 전략방향에 따른 계획수립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태안군의 비전을 담을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금번에 발생된 유류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충분히 마련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자문단은 실과장과 담당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연구, 예를 들면 생태계 복원이나 관광인원 감소와 같은 과제를 추가로 부여하고 또 종래에 중장기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분야별 유류유출 대응방안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력이 방제작업에 집중됨에 따라서 분야별 기초조사와 자료분석 그리고 워크숍 일정 등이 지연되고 또 지역여건 변화로 연구추진 방향과 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보완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는 3월부터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확보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해소를 위한 국도비와 정부시행 사업을 확보하고 유류유출에 따른 예산 반영사업을 재검토해서 복구사업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2호선 확포장이라든가 77호선 포장사업과 같은 SOC사업과 유류피해와 관련된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하고 유류피해 복구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나 도비 등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3월말까지 선정해서 제출하고 또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에 따른 여비를 지원하고 또 확보활동은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류피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투융자심사를 과거에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예산을 조정해서 재편성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태안군 이미지 개선입니다. 청정해역 해안에 불어닥친 유류유출 사고로 태안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최근 중앙 매스컴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환경복원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 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선 태안의 이미지를 피해지역에서 기적을 이룬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벤트성 홍보보다는 내실 있게 시책별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확산된 절망적 분위기를 희망적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자원봉사자는 일정지역으로 한정해서 투입을 하고 방제는 일방적인 방제보다는 기술적인 전문방제로 전환하고 또 소원과 원북을 제외한 면은 조업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또 군정의 변화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사안별로 기획보도자료를 작성 배부하거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양프로그램 같은 특집방송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방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종료 선언이나 청결지역 선포식이, 그리고 지금은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과 덜입은 지역의 지역편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착화된 기름피해 지역 이미지 전환시점 선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홍보예산을 3억이든지 그 이상 필요한 액수만큼 확보해서 신문이나 3개 방송사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18) 유류유출 사고가 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청정 태안의 자체적인 브랜드가 훼손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태안경제 회복과 환경복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코자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특집방송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보고말씀을 하셨죠?

예.

그동안 유류유출 사고가 나면서 방송에서 특별방송으로 몇 차례 전국방송으로 방영된 적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특집방송을 제작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 공보실에서 별도로 유치하셨는가? 혹시 별도로 유치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유치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그런 방송을 부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태안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청정 태안에 대한 브랜드 자체를 매스컴에서 훼손시켰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방송들은 저희 공보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방송해서는 안 될 방송 같은 것은 자제해 주도록 요구하고 들어도 주는데, 지금 나간 환경에 관한 방송 문제는 중앙방송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실장님께서 부탁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에요. 14일 동향을 한번 보자구요. 서울 KBS, 대전 MBC 등 이게 몇 개 방송입니까. 6개. 보통 짧게는 35분, 길게는 1시간짜리입니다. 그럼 과연 유류사고 100일 방송 방영에 대한, 예를 들어 섬지역 방제, 피해대책, 조업대책, 지역주민들이 간혹 인터뷰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런 인터뷰는 저희한테 누구누구 인터뷰했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건 다같이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전국방송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군민 몇 명이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방영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특별방송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요.본 의원의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이 지역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1박을 하고 오늘 올라갑니다만 이 MBC방송을 보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50분 방영을 할 때 그 중에서 20분 이상은 참혹한 현실이 방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안군 이미지 개선대책을 위한 홍보 특집방송이 아닌 죽이기 위한 방송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계적인 지속적인 홍보비 예산확보, 소요예산 3억이 필요하다는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방송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때는 방송이 독이 되는 거에요. 한번 방송 나간 건 주워담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본 의원 얘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사에 부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보내달라는 뜻은 아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방송을 내달라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이 나갔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기획해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방송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사전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면 군민들의 힘도 빌리세요. 빌려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한 방송에서 나가니까 지금 서로가 경쟁적으로 특집방송 제작을 하고 있어요.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4) 최경환 의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20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태안군청에 오십니까?

예.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선물을 주려고 오실텐데 혹시 태안군에서 대통령께 요구하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돼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입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같이 옵니까?

인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발전계획이나 국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법 안에 실을 내용들을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몇 백억, 예를 들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연장이나 이런 굵직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시행령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것이 군민들의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몇 일 남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담아서 보고내용을 잘 드려서 시행령에 담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한 지자체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유류피해로 인해서 오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분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충실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6)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 유류피해 복구를 위해서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인증서를 교부해서 관내 점포 및 사업체에 대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1개 단체에 3,497명으로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료 급식차량 1대를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구입할 타 지자체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가 250개소가 있는데 보다 정보교류를 강화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1)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지침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산은 확정됐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8,000을 갖고 하는데 공공근로를 업무보조라든지 단순사업에 의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와는 별도로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정 후에 43억6,800만원, 그 뒤에 포함해서 20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43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200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만 한 게 아니고 6개 시군 통틀어 200억을 도에서 중앙에 건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상한제를 반영해 달라, 1일 3만5,000원이 5만원이 되어야 한다, 또 월에 26일 기준입니까?

예, 26일 기준. 원래 쉬는 날은 사업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일반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앞으로 이런 돈 갖고는 사람 하나 쓰질 못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셔야겠고, 또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시기라든지 대상은 유류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계곤란한 자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금이 확정된 다음에, 또 자금 확정과 동시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4) 종합민원실장 고종남입니다. 1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황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05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총 8차례에 걸쳐서 해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6일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업도시사업지구 등을 제외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제가 됐고 녹지, 관리, 기업도시지역은 다시 2008년 2월 17일부터 1년간 재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투자가 외면되고 있으며 유류유출 사고로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에 따른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세율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민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6) 민원실장님, 금번이 좋은 기회였는데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사업지구 내 다시 규제가 묶였어요. 혹시 그쪽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에서 별다른 동향은 아직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도 충남도와 민간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계속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추진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건의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1월에 건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지난번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저희 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정부 각료들도 있고 또 여러 차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해제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실장님, 이분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8) 미래전략추진단장입니다. 21페이지,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북부권의 성장 동력사업으로 기획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 열에너지, 에너지홍보관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특구지정 고시 후에 사업자 지정이 돼 있고, 금년 2월 20일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실시계획이 고시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월 20일 정도에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유류유출사고 이후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개별민원은 전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부락과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부락과 협의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드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주민과도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가능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상풍력의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에서 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수집해서 대처를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의 경우에 현재 100메가와트까지만 차액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 61메가와트까지 벌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40메가가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쪽이나 우리 예측으로 6월 이전에 이미 차액지원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회사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자부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차액지원은 줄이는 대신 기간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LG측에서는 최대한 100메가 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가 거의 초비상 상태로 공사추진에 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그분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3)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북 이원, 북부권이라고 하죠.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을 추진하자. 이게 군수님의 시책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계획도 그랬고.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2007년 10월 10일 특구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후로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해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 뒤로는 이미 LG와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종합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중소업체라고 할까요, 그 지역 말고 중소업체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원지역에 효성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태양광이나 이 자체를 갖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 아까 설명 중에 전기 차액지원을 100메가와트, 그러면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포기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산자부에서 그것 때문에 3월 26일날 일산 킨텍스에서 공청회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단계별로 나눠서, 용량별로 나눠서 조금 줄여주는 대신 보정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현재는 15년으로 돼 있죠?

예, 현재는 1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을 확대해 주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액지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대로 안 해 준다면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죠?

못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제일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태안군에 시설물로 인한 관광자원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종합에너지 특구는 단일사업 갖고는 효과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최소한 하나 두 개가 어우러지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아니겠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현장학습 차원에서 와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명히 변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세계 엑스포 정도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사업으로는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어우러질 경우에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바이오나 지열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별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 됐던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세계 엑스포 등 이런 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태안군에서 태양광 하나 갖고는 관광화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행이 됐을 때는 단장님 말씀대로 세계 박람회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기업가가 돈이 안 되는 부분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작업이 진행중으로 포스코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만 해상풍력도 적어도 금년 말부터는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변화가 있을 때는 지역 면장과 의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14) 29쪽,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방제작업, 또 1차 생계비 지급을 하면서 군민들 각 8개 읍면의 갈등, 읍면에서의 지역간 갈등, 이것이 팽배된 것은 사실이죠?

예.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민 화합의 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네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기관장 사회단체. 요즘 기관장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추락이 됐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왜 그렇게 왔는가? 세 번째, 집단민원 해소대책 적극 추진. 정당한 요구는 과감히 수용, 부당한 요구는 엄정 대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탓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도 이런 원리원칙을 갖고 매사에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군민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고 싶고 일거리를 주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죽게 일하고 결과는 뭐냐? 죽일 놈 소리 듣고 있다 이겁니다. 당초부터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갖고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에요. 이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행정과장님, 심리상담서비스 아무리 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용없는 거에요.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태안군민이 화합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더 연구하시라 이겁니다. 대규모 군민들을 모아놓고 화합에 대한 필요성, 한국에서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을 초빙해서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동안에 행정과에서 기획한 네 가지 안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거말고도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14:00) 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377명에 5억8,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기름제거사업장마다 노인일자리가 소요됨에 따라서 해안가 거주노인을 위주로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익형이 172명인데 그중 환경지킴이가 82명, 기름제거작업이 90명인데 200명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류피해로 위축이 돼 있습니다만 불안한 사회에 대한 심신안정을 위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시도를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지역 아동센터사업 지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점 및 숙박업 활성화대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음식물의 안정성 홍보 및 안심먹거리 제공과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우리군 유치에 발맞추고 위생 및 친절교육 실시로 선진 접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유도하고 보건복지, 가족부 및 식약청 등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반면,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태안군 특색음식 및 숙박업소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안심먹거리 제공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위축된 음식 및 숙박업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등 상급기관 정책 및 사업건의입니다. 이번 기회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사업비 15억원을 피해지역 학교수업료 등 지원 확대로 250억을 연 50억을 5년간으로 학교운영비 및 고교생 수업료 지원,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운영사업, 유.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비, 학교 공공요금 및 차량운영비 등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아동보육을 위한 아동보육센터 전담 기능보강사업비 1억5,000과 안심하고 자녀교육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 및 아동센터 운영비 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를 건의했습니다. 지원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류피해에 대한 세정 지원대책입니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어민 및 어업관련 종사자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으로 최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 그리고 지방세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예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대상세목은 부과하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면허세에 대한 징수유예와 신고하는 취득세, 사업소세의 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이번 유류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면이나 군에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는 부과 고지하는 세목은 과세 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최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과 군에 신청서를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분담마을을 현지 출장하는 직원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피해주민이 6개월동안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서 납세자들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1회에 대해서 다시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7) 재무과장님, 부과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6개월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됐을 경우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세입으로 살림살이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뭘로 대체를 합니까?

지방세 유예사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조사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예신청 들어온 사항은 총 37건이 들어왔습니다. 리치빌 골프장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로 몇 건씩 안 들어왔습니다. 세금징수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금액이 기 10억, 기 100억 갔을 경우에 대해 준비하신 대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해도 다음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호응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세정지원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살림살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0)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피해 해수욕장 일제 복원정비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유류유출사고로 15개 해수욕장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지난 1월 11일에 58개 단위사업을 순수 국비로 7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번 기회에 노후 퇴색된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면서 기반시설도 대폭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19일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바 있고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사업비 반영해 가면서 변경용역 및 실시설계와 공원계획 변경협의를 한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새로운 태안의 문화관광자원 창출입니다. 그간 계획된 태안군 독살문화관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지답사 하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청자 인양비 건립은 지금 문화재청 산하 한국종합예술학교에 기본설계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3월중에 완료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려청자 인양비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시 찾아가는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내고장 문화탐방도 추진하고 네 번째, 아름다운 관광지 신규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기름유출피해와 관련해서 구름포 해수욕장 주변에 뎅갈막이나 태배, 파도리 해수욕장, 아치네 등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관광코스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수요 회복입니다. 1박 2일 패키지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팸투어를 통한 패키지 상품개발 보급에 적극 진력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가고 싶은 태안관광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원봉사 기념관뿐만 아니라 그 속에 환경관광도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고 건립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는 관광이미지 회복운동 전개라든가 대도시 지하철, 시외버스를 활용한 태안이미지 광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광서비스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인 육성지원과 특색 있는 안내표지판도 정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이벤트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KBS열린음악회 유치는 지난 20일날 이완구 지사님께서 만리포 홍대수련원에 오셔서 대주민발표한 내용인데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2010년 국제 낚시엑스포 개최도 별도로 기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에 여러 가지 행사가 나열돼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원구역내 기반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2월에 군수님을 모시고 환경부를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는 2011년에 공원구역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공원구역을 완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과 환경부의 추진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숙원 현안사업을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 용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구역 내 기반 편익시설 사업은 집단시설지구 내 계획도로 개설, 공원구역 내 주차장 조성 등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공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기 반영된 공원계획 사업을 이번 기회에 기름유출사고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비를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건의를 해서 이재홍 자연보전국장님께서 별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5월 중에 국비확보 하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담당 서기관들에게 강력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가 등 상급기관 정책 및 사업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태안살리기 관광벨트화 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수산업 외에 문화관광업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보상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으로,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장단기 문화관광 진흥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지역의 실태와 관광자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로는 저희들이 생각해 봤더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또는 관광단지 조성이라 든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내 휴양 문화 등 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이번 기회에 관광벨트화에 접목해서 법적 적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심을 해 본 끝에, 금번 유류유출사고로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금번 시행령에 문화관광진흥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건의한 바 있고, 또 2008년 6월 시행예정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법은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이 의제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벨트화 구축방안은 먼저 명칭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그린 태안 서해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이런 명칭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발구역 문제는 피해우심지역인 근흥, 소원, 원북, 이원에 있는 해안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면적이 한 138㎢가 되는데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 98년 12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7개 사업에 126.4㎢가 되었습니다. 거점화해서 이런 위기인 시대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광벨트화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개발대상사업으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 외에도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용역을 할 때 이런 게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이러한 관광벨트화 구축사업이 공공 편익시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생태관광지로 육성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자원발굴 및 이벤트도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본 프로젝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주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굴포운하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지금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기획 연구과제로「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진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의회설명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태안해안국립공원 복구 등 네 가지 내용을 의회설명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먼저 1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환경부장관께 건의한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태안해안국립공원 복구입니다. 이중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 달라는 사항이 달산포 체육 청소년 수련시설을 공원계획에 꼭 반영해서 이런 때 공원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총 면적은 38만5,853㎡입니다만 이중에서 일부 면적이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간에 본건과 관련해서 태안사무소도 방문했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방문해서 도와 달라는 설명도 드렸고 2월 25일은 군수님께서 환경부 자연보전국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3월 5일날 복구사업을 건의했는데 환경부라든가 충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이해관계 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관계부서와 태안해안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아까 지역활성화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사업에 국비는 1,0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내년에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5개년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 만리포 2종 지구단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 30년 가까이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3월 16일날 저희들이 만리포 관광협회 임직원과 함께 대책회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가면서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이 준공 추진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뭔가 스스로 우리한테 표현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54동 보상대상 건축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 그리고 매년 여름철이 되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근절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식업, 숙박업 요금 30%를 인하하고, 우리가 인하만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30% 정도는 인하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격게시표를 부착해 달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만리포 주민들도 기름유출피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기들 스스로 자정결의대회도 갖고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리포 2종 지구단위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장관님 태안군 방문시에 군수님께서 건의하셔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확보되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적극 우호적으로 협조 분위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연합회 구성 동향입니다. 본 사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원계획변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들 자율적으로 특히 해수욕장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가서 공원계획 변경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2008년도에 타당성 검토기준을 작성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환경조사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계획 변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페이지에 장관님께 건의드린 사항이 요점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거든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태안살리기 관광벨트조성 프로젝트는 피해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신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 전략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렸고, 금년 2월에 제정된 특별법 제12조 지역경제활성화 조문과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정시 제1항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수행을 위하여 가칭「문화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조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행사가 우리 태안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지원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주요 행사 개최계획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단체나 기관들이 우리지역에서 행사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름유출피해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기관이나 산하 단체에서 여기에 와서 하는 단체들이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살리기 관광마라톤대회라든가 태안경제살리기 전국마라톤대회가 7월 6일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수영대회라든가 국제 철인 3종 경기가 있는데 태안살리기 관광마라톤대회가 4월 13일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별도로 그분들과 함께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져서 상호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놓을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0) 문화관광과장님, 기름유출 사고가 난 후 발빠르게 우심지역 즉, 4개 면 15개 피해 해수욕장의 기반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71억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번 기회에 15개 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의하셔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사업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 환경기념관 건립.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본 사안은 행정안전부, 전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용역비나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용역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일부 부족되는 예산은 성금 중에 기념관 건립하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입니까?

저는 그것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제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6쪽,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복원에 관한 국도비 확보. 또 한 가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를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면에 편중돼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나 앞으로 협의 중인 행사일정을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타 면에서 그것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그리고 50쪽, 아름다운 태안살리기 관광벨트화 조성을 보면 사업장이 22개소에 한 9,699억이라는 예산을 현재 추정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피해우심지역으로 근흥, 소원, 원북, 이원 해서 기존에 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던 게 있었고 신규사업 구상으로 4개 면에 13개 사업을 구상해서 설명하셨는데, 설명 중에 신규사업 구상은 일단 예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지금 예시된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더 좋은 사업구상이 채택되면 첨부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죠?

예.

쭉 보면 근흥, 소원까지는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북면도 보면, 요즘 신두리 의항쪽에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 걸렸죠? 신두리~의항간 연육교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계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구상의 사업장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간척지 주변 관광지 개발도 실은 담수호로 당초에 계획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기에 벅찰텐데 앞으로 특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복원이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또 행사로 요구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엄청납니다.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독대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을 하자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풀로 도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구상한 적 있습니까?

구상도 했었고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신두리 방문시에도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26일날 태안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높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일을 하자면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한 적 있느냐 이거요. 이런 큰 일을 하자면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것을 도와 줘야겠다는 것을 구상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 아직 없죠?

예, 아직까지는.

사전에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미리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하고 사람이 있네 없네, 뭐가 부족하네 이것 때문에 일이 추진 안 되네, 하시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9)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65페이지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서 전국민적 관심 속에 100여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방제작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이 뜻깊은 방제역사를 길이 보존하고 후손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관으로 활용코자 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태안 유류유출사고 관련 전시관 건립계획은 우리 군에서 애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도 먼저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건립 타당성 용역중에 있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수집된 자료는 방제현장에서 100여점, 물품 접수하는 과정에서 20여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고 수집된 자료는 도에 인계할 계획이고 대지선정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전시관이 건립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서 관광상품화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라든지 후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2) 환경보호과장 곽동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제작업관련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유류유출 사고 이후 최대의 폐기물이 나와서 당초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 양이 많고 여러 업체가 서로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폐기물 양도 적은데다 대개 수도권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양이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장소까지 모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이중 삼중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제조합 관련해서 방제작업 기간 중이나 방제작업이 끝나서라도 우리는 태안의 청결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환경 생태계 복구 및 복원대책입니다. 유류피해는 사실 우리 단군이래 최대의 사고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환경파괴가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력, 장비 그동안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역사에 없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만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 자연생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수욕장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해수욕장 방제작업 후 지속적으로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또 해수욕장별 수질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 전문기관 등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바다 정화활동을 전개해서 해수욕장 내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수질 및 토양생태계 보전유지로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후 문제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를 위해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클린 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해수욕장 쓰레기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을 청결하고 깨끗한 태안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시설입니다. 우리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전국에 국립공원이 19개소가 됩니다만 가장 낙후되고 시설이 미약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내에 공중화장실을 대폭 확충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설명자료입니다. 12페이지, 환경부 생태계 조사결과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환경부에서 실시한 긴급 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까지 37일간 환경부에서 태안 해안국립공원 그리고 태안, 서산, 보령의 도서 15개소, 그리고 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이나 해양생물, 육상생물 전반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총괄을 하고 국립 환경과학원과 국립 생물자원관과 합동으로 생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보면 우선 태안 북부해안의 유류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그리고 해양생물의 경우 겨울 철 조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갑각류 등 일부 생물종이 유류사고 후 감소추세이고 해조류는 단위면적당 평균 43% 그리고 해초류는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옆새우 등 갑각류는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학암포의 경우 8종 133개체에서 5종 56개체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만 야생조류 등 육상생물은 대부분 유류의 영향이 적은 내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페이지, 환경부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이번에 해조류와 해초류가 절반 이상 감소되었습니다만 어류먹이인 모래옆새우가 몽산포에서만 발견된 사례는 생태계 회복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기간이 사고 초기인 12월부터 1월로 최악 상황이었고 100일이 지난 현재 일부 어민의 조업재개, 갈매기 백로 등이 찾고 있는 현시점과 조사시점과는 괴리발생 및 비교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된 생태계 피해조사는 유류유출 후 긴급조사로 사계절이 아닌 겨울철에만 한정적 조사로 이루어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이동성이 높은 동물성 프랑크톤이나 포유류, 조류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우선 추진하되 해양환경, 해양식물, 육상생물 등 실태조사와 함께 응급복원도 병행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벌 등 유류잔류실태 지속조사, 습지 생태 경관보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및 중장기 복원대책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중앙 및 도의 복원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환경 및 생태복원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20) 73쪽, 폐기물 처리가 초창기보다 지금 나오는 것이 별로 없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 오염된 모래도 그동안에는 방제회사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끔 했는데 추후 좋은 모래로 복원할 계획도 갖고 계시죠?

모래복원은 방제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모래를 현지에서는 도저히 처리를 못 해서 위탁처리를 했어요. 실어갔어요.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그거인 것 같아요. 좋은 모래를 다시 해수욕장별로 복원시켜 줘야 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처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있는데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업체별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비를 맞으면 2차, 3차 오염이 되거든요. 수거된 폐기물은 빨리 처리하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해수욕장 수질개선 대책이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해수 수질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32개 해수욕장 3개소를 매월 1회씩,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예산확보가 안 돼 있죠? 계획만 갖고 있는 거죠?

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군에서 수질이나 토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태안군이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느냐 이거요.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 성적서, 검사기준표를 보고 그때서 오염이 됐네 안 됐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다른 돈으로, 예비비로라도 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방법을 대안해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32개 해수욕장 중에서도 가장 우심지역이었던 해수욕장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비교를 해 놔야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