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관리위원 명부를 보면 사망자나 이직자 등 부적격자 명단이 들어 있는데 이는 명부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정확한 명부 작성으로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인 농지매매, 임차, 농지전용 심사 등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읍면동 농지관리위원 일제정비 후 명단 제출하도록 하여 2008년 2월 15일 읍면동 농지관리위원 일제정비 후 신규 농지관리위원 위촉장 송부를 하였고 읍면농지관리위원회를 조정 위촉하였으며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농지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는 규정에 의거 대장 정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관정도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100공을 검사하기로 계획하였는데 66공밖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7개 보유 관정 중 07년도에 66공을 수질검사 완료하였고 미 실시한 181공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3월 중에 완료하고 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산업축산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산업축산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혼불문학배경 자원개발사업 중 친환경지원 농업 육성에 있어서 농약 과다 살포로 농상품이 환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사유서를 보면 농업용수 오염이 주원인으로 분석된 바 이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으로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47개 보유 관정 중 07년도 66공을 수질검사하였고 181공에 대하여 3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서 지적내용만 말씀하시고 진행이나 완료된 과정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기리에 위치한 으뜸판매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협의 용도폐지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판매장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유지에 있는 판매장을 용도 폐기 06년 1월 11일 결정 남원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재활용 희망시에는 남원농협과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므로 희망시 적법절차에 따라 타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민 유치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은 2007년 12월 5일 시와 협의에 의한 MOU를 체결하고 농촌인구 1% 늘리기 사업을 위한 기초단계로 2008년 2월 29일 남원향우회와 만남의 날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08년 3월 4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역리더 교육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남원시 조직개편시 농정기획팀을 신설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금후 계약직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 농정기획단 전담팀 상설운영 계획에 의해 기존의 농정발전기획단을 남원시 농정자문역할 수행으로 임무를 변경 계획함으로써 계약직을 채용하여 농정기획팀이 구성되면 남원시 농정 진단을 통해 자문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내 백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07년도에서 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서를 완료하여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설계시 전원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와 건축계획 및 의견사항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 주민 만족형 쾌적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 설계시 현장 시공측량을 정밀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정례회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활력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사업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단계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매년 24억원씩 총7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허브산업이 우리 시의 성장동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은 08년 2월 22일 승인 완료되어 08년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126회 정례회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TWO+1,000 핵심 프로젝트 실시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농업CEO 1,000명 육성 목표로 농업대학을 운영 중입니다. 07년도 농촌관광반 등 7개 과정에 28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등에 활용하여 남원시 농업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규시책 및 소득작목 개발, 차별화 시책 등을 통하여 돈 버는 농업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복지농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생 모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랭지사과반 40명이 등록했고 수출 배가 22명, 인삼 특화반 39명, 농촌리더반 64명이 등록하여 160명이 총등록을 완료하여 3월 23일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26회 정례회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남원시 선진농업도시 구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성농업대책수립 추진과 전문경영인력 육성, 경영안정을 위하여 복지시책 확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및 흑돼지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과 농산물 가공 및 유통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남원농업 비젼 20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적사항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농지원부의 명단입니다. 농지원부 직접적인 명단이 사망자나 농지업무가 현재와 상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농지원부를 잘 정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쪽에 좀더 치중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투입한 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형식에 이런 쪽에 흐르지 말고 차질없이 준비를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2억원입니다.

2억원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2억원밖에 안 됩니까?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차 들어 갔습니다.

것들을 실효성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2억원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신활력사업을 2차에 선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1차에 받았던 70억원에 대한 신활력사업이 실제로 남원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실제 이 사업의 주관이 농정과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입니까?

저희들은 취합부서이고 실시부서는 기술센터와 산림과입니다.

사업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정과가 되어 있고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기술센터와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계획에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서와 시행했던 부서간에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주 자리를 해서 2차사업에는 된다고 하면 사업목적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본래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록 해야 하고 1차 사업은 실패로 봐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에 애쓰시는 점을 감사드리고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47개 보유라고 있는데 남원시일원에 있는 것이 전부 다 247개밖에 안 됩니까?

지금 소형관정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중·대형관정이 247개입니다.

소형관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도 농업용수나 원예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죠?

착정하고 전기시설까지만 저희가 60% 보조해 줍니다.

소형관정은 보조만 해 주고 관리는 안 하고 농가에 맡기고 중·대형만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정확한 숫자파악도 안 될 것이고 수치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도 안 될 것이고 임의적으로 파서 쓰는 것을 가지고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에서 오염도 많이 되지만 큰 문제는 중·대형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죠?

지하수 오염은 중·대형에서 많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지표수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중형관정은 구경이 몇 센티를 중형구경이라고 합니까?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구분에 있어서 구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깊이, 암반관정에서 어느 정도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형이나 대형이나 암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지표수를 빼는 것이고 중·대형은 어차피 암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형관정은 지표수와 암반수를 같이 잡고 대형관정은 암반수만 잡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면 됩니다.

시에서 올해 신규로 착공할 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착공을 안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형관정 말씀입니까?

, 중·대형입니다.

(직원과 상의) 대형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형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한해가 든다고 보면 저희가 착정할 계획입니다.

중·대형은 올해 계획이 없고 소형만 지원계획 세워졌습니까?

예.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대형에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한 곳을 착공해서 거기에서 발굴되어서 바로 물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안 되면 2번, 3번 많게는 5번, 6번까지 뚫습니다.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폐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공처리를 분명히 저희가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형관정으로 허가가 나서 한 곳에서 착공을 했을 때 시에서 두 곳을 하는지 세 곳을 하는지 어떻게 봅니까?

대형관정은 매일 저희들에게 업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매일 착정을 몇 미터했고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하수 개발할 때 보니까 40미터, 50미터씩 파서도 안 나오면 다시 기계만 빼서 써버리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다가 폐공이 되어도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 시멘트 몰탈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합니까?

시멘트 몰탈 처리도 하고 일반 시멘트 몰탈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토양처리를 합니다.

몰탈 처리는 몇 미터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몰탈 조금만 비벼서 토사가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만 막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규격이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봤을 때 옛날에 폐공처리 지하수를 개발할 때 지표수를 잡기 위해서는 큰 것으로 파서 또 그라우팅해서 다시 파고 들어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하수 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공처리 할 때는 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관정공사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2개를 파면 1개는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폐공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농지관리위원 명부를 이번에 정리했다고 했죠?

예.

농지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임합니까?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정비를 매년 합니다. 왜 매년 하느냐면,

그 이야기는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개인별로는 안 나가고 운영비조로만 저희들이 면단위에 배정을 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보건소 치과 진료시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일반인 보철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보철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치과 보철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만료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불법보철행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보의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불성실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산내면 보건지소는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오지에 해당하는 산내지역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물리치료시설이 절실함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산내 보건지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어서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 대상지역으로 설계중입니다. 완공 후에 물리치료실을 순환근무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방무의면 8개소에 대한 순회진료를 연간 1회만 실시하는데 확대하여 환절기마다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 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연2회 2일씩을 운영하여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일정을 대상별 구분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약품을 조기에 확보하여 접종대상자에 대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 약품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 주민에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백신이 단계별로 공급됨에 따라 백신 부족에 따른 접종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접종권장대상자를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기를 정해서 일제히 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전 접종을 위해서 단기간에 접종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수요 분산을 위하고 또한 한꺼번에 몰려서 혼잡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읍면지역은 접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동시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잦은 과목변경으로 집행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후에는 세밀한 예산검토 등으로 과목변경을 줄이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밀한 예산 검토 등으로 과목변경이 없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부에 변경내시에 의거한 그런 사업예산 편성 외에는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위생관리업무인데 저희 보건소로 직제개편해서 넘어왔기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식품 및 위생업소의 지도시 단속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2007년도 26건에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19건 1,040만원을 징수하고 7건 중에서 1건은 압류 조치하였고 또한 4건은 최고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2건은 납부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주와 직접 납부 독촉을 하여서 현재는 3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납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 철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하여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권자말고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보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었네요.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에서 우리 공중보건의 치과의와 개원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예민한 건이 되어서 시내에 치과의들의 반발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되고 사실은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를 3년이라고 하지만 또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철을 하면 몇 년이고 한 사람에게만 계속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것과 답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은 어떻게 관리해 줍니까?

사실 수급권자도 2002년도에,

수급권자는 어차피 보철을 하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있다 가면 그 후에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실패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급권자를 해 준다고 홍보를 누차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치과의치 보철로 노인이 아닌 전 주민 대상으로 보철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철을 해 주는데 그 대상을 저는 차상위도 어려우니까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차상위까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치과로 가서 수입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소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 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까지 해 주시라는 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되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현재있는 수급권자도 연간 54명, 55명 그렇게 오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50몇 명 정도 해 주는 것이 힘이 듭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문제입니까?

보조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더 확대를 시키려면 그때 당시에 7,000만원 정도를 더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예산문제는 다른 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차상위까지 한다고 하며 어차피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추경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전부 다 완료로 하고 제일 밑에만 진행인데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중이지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의면 진료관계는 이미 계획서를 수립해서 연 2회 2일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경부터 지금 주천면을 시작으로 할 계획이고 독감예방접종,

그것을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하는데 표시가 완료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기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 지적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완료, 완료해 놓았다는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지적된 2008년도 독감예방접종 주사약품을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에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 완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위원들 보시기를 어렵게 보시고 문서에 글자를 한 자, 한 자 쓸 때 어떤 문안을 써서 완료가 되겠는지를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애들 학교숙제를 내주었더니 어른이 문제 써서 답 내서 오너라 했더니 차후에 알겠음 한 것과 답변이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답변이 맞는 소리 입니까? "예산검토를 해서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음"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여러분들 자질을 여기서 위원들이 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이런 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질이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남원시청 감사결과 보고가 전부 다 들어오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심성의껏 한 부서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관계는 과장님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보철을 안 하려면 전체 취급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쪽에는 보철사업을 일반인 것을 하면서 안 한 것처럼 그러면 내일부터 보철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감독 들어가 볼까요? 결국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치과때문에 이것을 공공연하게 못해서 문제아닙니까? 주민의 협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주민도 보철할 때 주민도 덕 보고 우리시에서 다만 건당 얼마 잡고 보건의 애쓴다고 다만 얼마 수당 주고 조례 정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치과가 시비하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공통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과정인데 어째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시청에서 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철하는 사람들이 다 환자지 무엇입니까? 성한 사람이 보철합니까? 다른 것도 진료처리하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사도 놓지 말아야죠. 그것은 병원과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연구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챙겨보시고 이렇게 가야 되지 어려운 말로 답변해서 어려운 말로 끝내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려내야죠. 자칫 잘못하면 공중보건의 한 2년 있으면서 잘 처리한 사람은 손님이 많아서 돈 벌어서 가고 공중보건의가 먹어버리는지, 보건소에서 누가 짜고 먹는지, 직원과 나누어 먹는지 도대체 어느 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보건약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수입은 안 잡히고 비용은 쓰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심히 따졌던 사항입니다. 하기 좋은 말로 차상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차상위까지 들먹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의 미끼죠. 보기는 대외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어려운 농가만 해 주어서 거기에 비용을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일반인 처리해서 실제는 내부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합니까? 여러분들 못 봤다고 하죠? 소장님 보고 과장님 전부 못봤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짚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 뒤집어서 질책하고 조치를 취하려다 참았지 않습니까? 증인까지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증인도 여기 와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참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항상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지적사항 6건은 완료 중에 있고 시정질문 두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지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시 축산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모델사업은 마을사업입니다. 진흥청 중점시책으로 전라북도에 1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건강관리를 체크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인 정용호가 축산사업으로 전기목책기사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개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대강면 13개 농가를 비롯한 일부 면단위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작업 보조구사업은 포도운반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강 13개소, 금지, 송동 등 주로 포도지역에 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는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들이 국비보조금 등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낭비적인 시범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지원을 자제하고 건의 등을 통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시범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우리지역에 지대별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했고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그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70개 사업인데 올해는 55개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줄였고 특히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산비 절감, 새소득과 작목육성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토종미꾸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미꾸리 양식장 등 사업은 추진되었으나 현재 보급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센터에서 치어 생산이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으로는 작년에 240㎡에 치어 생산시설에 금년에 660㎡에 추가 신축해서 900㎡를 치어 생산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7여만 생채마리를 생산해서 양식장에 보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산을 일차 입식하고 하반기부터 저희들 치어 인공부화분을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추어탕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예산편성 이전에 이미 사업자 선정과 건축행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한 사례는 회계질서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추어산업 양식장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추경작업시 가공공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업무연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440톤 정도 생산해서 1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체험 및 판매장 지원에 1,800만원씩 두 명에게 보조되었는데 사업이 끝난 즉시 사업정산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2007년 12월 17일 사업정산을 완료했으며 허브체험 및 판매장사업은 강민찬, 임성문에게 일인당 사업비 3,000만원씩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운영했고 지도감독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위원님들께 정산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허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당시에 답변으로는 허브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허브산업에 선점 계기를 마련했고 허브식재를 13㏊, 허브가공공장을 7개 업체 입주시켰고 브랜드개발을 ohev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음식점, 판매장, 목욕탕을 7개소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허브생산농가 지원사업을 금년에 50㏊까지 확대하고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농업생산부분에 대해서 전량 생채로 수매하고 품질을 규격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공업체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지원 광고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허브특구지역에 경관조성, 허브축제, 허브판매장 등을 구축해서 문화, 관광, 체험분야에 강화시키고 혁신역량강화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혁신 협의회 운영 및 리더 양성 육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9페이지 김재덕 위원님께서 1차 농업생산이 매우 중요하니까 2차 가공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허브생산을 13㏊에 45톤을 생산해서 3억 7,200만원을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벼농사와 비교했을 때 2.5배의 조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허브재배면적을 경관농업을 포함하여서 60㏊까지 확대해서 2차가공산업과 유기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생채로 수매하고 건조가공품의 품질을 균일화해서 외부시장을 개척하고 7개 업체에 납품을 추진하는 형태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시장개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77페이지 허브체험 및 판매장 지원사업 1,800만원을 2명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지적할 때는 판매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 우리남원시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가져온 제품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허브비누라든지 일부 오일이라든지 이것을 남원산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없죠?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현재 대체를 해 나가고 있고 2개의 판매장에서는 우리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특히 남원산 허브제품을 판매하도록 금년에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 주었고 우리가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2008년도에는 거시적으로 진행이 될 과정입니다. 생산도 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 판매장에 판매제품들이 우리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의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헛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1차 신활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밑바탕으로 2차 신활력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투자된 것이 140억원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14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을 때 허브산업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명실상부한 허브산업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생산과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시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철저히 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산업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어서 우리가 1차산업이 성공으로 되면서 대체작목으로도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보면 허브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50㏊를 해 놓고 금년에는 60㏊를 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보고사항이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농업을 포함해서 60㏊이고 농가계약재배쪽은 50㏊가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맞는 내용입니다.

된다면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헛되지 않고 우리가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40㎡ 해 놓았던 앞에 부분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험포장 안에 합니다.

예. 일정 공간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뜯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작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부화율이라든지 육성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정립을 해 나가고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사업은 계속하면서 치어도 공급하는 형태로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50%인데 지금 54%정도 평균 나와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목표를 65%로 잡았고 평균 54% 나와 있는데,

더 올려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화해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관련해서 치어 생산해서 부화 성공한 것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단계에 까지 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같이 농가에 입식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미꾸리 생산은 남원이 최고, 최초,

그래서 각 기관의 연구진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공동연구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빼내게끔 공동,

금년 하반기부터 치어 양식장 조성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치어생산을 인공부화해서 만2년이 지나야만이 부화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만 저희들이 한 싸이클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범사업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서 전혀 언급해 놓은 것이 없네요.

수치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70개소에서 55개소로 15개소를 줄였습니다.

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또 중복되어서 하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범사업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게 해야 할 것도 다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표기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시범으로 굳이 안 가도 될 부분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시범적인 사업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성격이 조금 희박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미꾸라지 인공부화해서 친어로 다시 쓸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인증이 안 되어 있죠?

친어로 생산을 하려면 부화됐던 미꾸라지가 다시 성어로 되는 그 기간이 만2년이 지나야 만이 알을 산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부화된 것이 어미로서의 산란을 다시 시험에 들어가려면 만2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기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만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예.

있다면 친어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것이 다시 친어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혹시 유전자상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순환이 되어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당분간은 친어를 구입해서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친어를 구입해야겠죠. 당분간은 구입해서 써야겠지만 후속적으로 친어가 계속 자연에서 조달이 되면 다행인데 양이 많아지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까지 하면 11㏊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7월이라고 하셨습니까?

내년 6월, 7월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생산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출하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섭니다.

2009년 6월, 7월에는 67% 정도 생산공급 한다고 말씀하셨죠?

2009년도 7월 정도 가면 미꾸라지로 계산상 67톤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톤이라고 했습니까?

예. 67톤입니다.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치어를 67%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어로 본격적으로 추어업소에 납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군요. 아까 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프로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치어를 67% 기술센터에서 보급한다는 소리로 듣고 그 정도 같으면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면적의 몇 프로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소요량이 남원시 업소에서,

소요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농가 면적에 비례해서요.

면적대비는 면적은 11㏊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0% 다 공급이 됩니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하면 최대 몇 헥타까지 보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장기목표까지 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2009년도 이후에 19㏊를 추가로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11㏊, 2009년 이후에 19㏊니까 30㏊가 되겠습니다.

30㏊까지 조성해서 우리시에서 전량 보급이 가능합니까?

900㎡면 지금은 하반기부터 돌리니까 그러는데 한 싸이클이 돌아가면 풀가동이 되니까 900㎡에서 1,200만 마리까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

지속적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인력을 총무과에 요구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셔서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수산전문가 1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대로 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허브체험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브로의 초대 배와 쌍둥이파크 가는데 작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체험학교가 쌍둥이파크와 주천 올라가는 길에 배 까페를 말씀시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겸 체험장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브로의 초대는 어디입니까?

허브로의 초대가 배입니다.

초대가 배인 것은 아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설명하실 때 허브체험학교가 쌍둥이파크와 배 까페로 2개로 해서 학교라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허브체험판매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두 곳인데,

두 곳이고 학교는 쌍둥이파크 옆에가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을 학교라고 붙였습니다.

학교라고 붙였습니까? 저는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습하고 연구하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때 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학습장으로 쓰기 때문에 학교라고 했군요.

간판이 허브체험학교입니다.

학교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단 판매장으로써의 시설하고 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의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브비누를 만들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와 허브체험학교와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시설로 해서 똑같이 했군요.

규모만 틀리고 조금 구색만 틀리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허브로의 초대는 주말을 통해서 마케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하고는 있는데 겨울철에는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또 행사를 연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이제 2개소에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해 주더라도 물질적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과정에서 보고내용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더러 되었는데 앞으로 안 할 것을 이런 것은 왜 합니까? 앞으로 안 할 것을 왜 시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허브산업 말씀하십니까?

지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허브,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하고 지역에 허브에 고장으로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홍보가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체험 판매장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과장님, 제가 설명 듣고자 한 내용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늘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잘 추려서 하십시오. 사업목적을 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국비사업을 따다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범사업 아니라도 가능하다, 좋다"고 했습니다. 누가 모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비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답변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운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하수도 관리 및 수질개선문제와 두 번째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염려하여 주셨고 기술업무 추진시 예산 절감문제 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 현재 관리인원으로 2명으로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상시 정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지금 저희 시는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 관리인 2명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하수도는 50톤 이상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는 저희가 나머지 25개소 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관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철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사기 앙양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전문분야에서 소신을 가지고 시설보수나 정비 등을 솔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현재 생일케이크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자택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전기 등의 소규모 수선 정비 등은 자체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과 기술 습득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BOD는 10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미생물들을 수시로 관리를 해 주어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이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관리나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사기 앙양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면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변환경 정비에 예를 들어서 화단을 가꾸거나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을 더 신경써서 근무여건에 부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