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의 민생현안을 돌보며 구민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구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서울 협정 체결식에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출석하겠다는 사전 협조가 있어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4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광진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민의 애로사항과 중요한 건의사항을 소상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역사적 배경, 운영취지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년도에 동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구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 민원실을 제외한 공간에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위촉된 위원수는 총 408명으로, 남자 269명, 여자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리더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으며 차후에는 15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간 네트워크형성 및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통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민선3기 2006년 3월 9일자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 부칙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210명이 금년 중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위원의 공개모집 원칙과 신규위원 후보자의 자격 및 위촉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위·해촉되는 위원이 210명이나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초 구성 시부터 현재까지 위·해촉 현황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전 주민센터에 빔프로젝트 등 행정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우수 동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어 사기를 진작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공로패를 수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즉 4인 가족 기준 126만 5,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주민세, 전기요금 등도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2월말 현재 2,039가구에 4,889명이 책정되어있고, 금년도 지원 예산만 해도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약 13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며 우리구 에는 824가구에 1,90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책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운영 매뉴얼에 의하여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누락자나 추가 책정대상을 위해서 아차산메아리 등에 안내하여 수시로 조사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직원이 직접 면담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금년도 신청 대비 책정비율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97가구가 신청하여 150가구를 조사한 결과 69가구가 책정되어 약 46%가 책정되었으며, 차상위 계층은 83가구가 신청하여 76가구를 조사한 결과 52가구가 책정되어 약 68%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사항과 강변역 주변 교통 및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민선3기에서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다가 현 민선4기에 인계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의회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의 의결 시점 문제, 그리고 구의회의 의결대상여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질의회신과 감사원 주민감사 등 진행사항은 김찬경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이 건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이 민투법과 같은 타법령에 의거 설치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사업시행 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회신 내용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자료로 제출하였고, 오늘 14시에 심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부작위 위법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우리구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법률자문을 받은 후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역 주변 교통 및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역 주변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비율이 4.07%인데 우리구는 0.18㎢로서 1.05%에 불과해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시여건 변화에 맞는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결정이 서울시장 권한사항으로 우리구 상업지역 확대 요구가 쉽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강변역 주변 지역도 당초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포함하여 검토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도 확대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신규지정이나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확대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용역중인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Great Gwangjin Design Project(그레이트 광진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방안을 수립 중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포함한 용도지역, 지구의 조정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강변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강변북로에서 강변역 쪽으로 진입하는 차로 개선은 강변북로 전체의 교통체계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장조사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개선 요청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해오름마트, 광동수산 앞 횡단보도 설치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통보를 받았으며, 광진경찰서에 재요청하여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 상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 방지거병원 앞은 구남길에서 구의로 진입 시 우회전 각이 커지므로 대형차량 우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년부터 교차로 구조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개발 시 가각정비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진학교 주변 지하철 2호선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와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변역 주변 노점상은 구의공원 앞 14개소, 강변역 1번 출구 주변 19개소, 강변우성아파트 앞 21개소 등 총 54개가 영업 중에 있으나, 이 지역이 이동인구가 많아 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구 노점상 정비계획은 서울시 디자인노점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디자인을 도입하여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강변역 1번 출구 주변 지역을 1차로 추진하고 있고, 구의공원 앞 노점상에 대해서도 6월 중 규격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이 사업은 성격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육갑문 주민통행 불편사항과 자양육갑문 앞 도로 쉼터길 노상 주차장 축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자양육갑문 통로가 좁아서 이용시민의 불편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육갑문은 보행로의 폭이 좁아 이용시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행자 전용통로를 개설해야 할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반영하도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양육갑문 2개 통로를 일방통행 방식으로 통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광진경찰서와 협의한 바, 현재의 교통상황 보다 더욱 악화된 교통정체 발생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오히려 역 민원 발생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광진경찰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의 보행자 전용통로를 추가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선 현재의 통행방식을 유지하되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명, 휀스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육갑문 앞 쉼터길 도로공사로 노상 주차장이 축소되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육갑문 앞 쉼터길 도로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추진계획에 의거 한강 이용을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하고 한강으로의 접근방식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4개소를 선정 시행하였으며 점차 확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할인 자양육갑문 앞 공사는 자양육갑문에서 뚝섬길까지 약 380m 구간으로써 보도를 폭 3.7~6.2m에서 5.8~9.5m로 확장하고 차도를 폭 14.5~15m에서 8.5~ 11.5m로 축소하여 주차구획을 일부 폐지하고, 가로수종 변경, 자전거도로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공사 전 총 47면에서 22면이 되어 25면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 가능한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차장 확보방향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축소하고,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에서 완공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주차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면서 반대민원으로 장기화 되거나 중단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양중학교 등 학교 및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하여 주차장에 대한 구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너무 커서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과 재질을 프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양육갑문 확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계획과 구의3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법적 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10개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 151명 민·관 위원들이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서비스 부문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간사를 중심으로 10개 실무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 운용과 위원 간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마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2006년 11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저소득층 실태 통합조사를 비롯한 핵심 25개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포함한 일반 8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약 47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박삼례 의원님의 2008년도 지역복지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축제의 예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통합적인 노인복지시설 계획,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마련,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청사는 92년에 구의1동에서 분동되면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건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1층/지상2층으로 대지면적은 429㎡, 건물면적은 587㎡입니다. 대지면적은 군자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작고 건물면적은 15개 동청사 중 제일 작고, 위치 또한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도 일부 광장동 민원까지 겹쳐 민원처리는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동청사를 증축하는 방법도 검토될수 있으나 뒷편에 아파트가 있어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의3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박삼례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2007년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고 올해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는 등 현재까지 3억원의 공공청사기금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청사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약 37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동 통합 후 유휴청사 매각금액을 공공청사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계속하여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구의3동 중심지역에 복합청사로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 등 조속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축을 추진중인 동청사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와 중곡4동 청사, 구의3동 청사 등 3개동 청사입니다. 1개 동청사 건립에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3개동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이 125건, 시정요구가 115건이고 수범사례도 2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요구 72건, 건의사항 6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예산이나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정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확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향 등은 서울시에 건의하고 교통체계 개선이나 각종 법령 개정사항 등은 경찰청이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임대료 신문보도 관련사항은 여권민원실 무상제공 기사가 착오라는 사실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4월 6일 제1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정기사화 되지 않은 것은 언론사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우리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신규업체 선정절차 및 대행 계약내용 시정사항은 도시지역 자치단체 고유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되고 그에 따른 처리인력이나 장비 등 처리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 전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우리구도 민선3기인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2007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상의 제반규정 등에 입각하여 인력, 장비, 운영능력,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하자가 없어 금년에도 1년 간 대행 3사를 대상으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 건에 대한 구정질문은 지난 2007년 11월 9일, 제111회 임시회, 2007년 12월 10일 제113회 정례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 직원채용 등 공단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이사장 소관사항이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채용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직접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단의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구의원과 간담회 경비 집행 관련사항은 2006년도 예산 집행당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간담회 소요경비 지급은 이 행사가 오래 전부터 서울시 전체 구를 순회하며 시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이고, 구의회의 협조요청이 있어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필요하시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문종철, 박삼례, 이수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상세한 질문내용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주민자치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문화, 복지, 그리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구 15개 동 주민자치위원 408명 중 직종별 구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 153명, 주부 92명, 직능단체회원 및 통반장 65명, 전문가 37명, 회사원 및 기타 61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민 및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현재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현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의 구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활동중인 위원에 대하여 일부 동에서는 전산파일로 관리하고 일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위·해촉 관리대장으로 위원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6년 3월 개정된 조례에 의거 많은 위원이 교체될 예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에서 관리대장 표준양식을 시달하여 현재는 동별로 최초부터 현재까지 위·해촉된 위원 현황을 정비하여 대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장기간 동안 활동하며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오다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초기부터 주민자치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임기만료의 위원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께는 또 다른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임기만료 시에는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그 동안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3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3동 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동청사 후보지로 말씀하신 데 대한 그 조사결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동 587-29호 동청사 후보지는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601㎡, 180평으로 현재 단독주택이 되어있고, 지역은 도시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10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매입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면적은 대상 부지 면적이 현재 180평으로써 동청사 건립면적이 200평에서 250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다소 미달되는 감이 있고 일반 미관지구로써 건축 시에 도로로부터 3m를 후퇴해야 되고 오각형 토지로 건축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지는 구의3동 중심지에 있어서 좋습니다만 1층이 주변 2층 높이에 해당하는 축대가 있고 해서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향후 상세히 조사하고 더 검토를 해서 동청사 후보지를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 협조를 드려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여권과 여권민원실 임대료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시 우리구에서는 여권민원실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타구 여권민원실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여권발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구에 민원여권실을 꼭 유치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여권민원실 2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와 임대관련 실무자와 우리구청 실무자 간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대표에게 보고하면 임대료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만 믿고 임대계약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추측으로 자료 제공 및 보도가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고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드린 바 있고, 그 이후에 2006년 12월 당시에 즉시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구 출입기자 등에게 당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고 설명은 하였으나 그 시기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신문사에서도 정정보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로는 청사 임대 등 과정에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의원님. (

의석에서 - 추가 질문 같이 해가지고 답변하시죠?) 같이요? 그럼 이수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례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구의3동 청사 인근 대지와 같이 매입을 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도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인근 대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언론사에서 추측해서 한 게 아니고 프라임산업하고 우리 실무, 팀장이 그때 당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정정기사를 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지났고 실제로는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17억원이라는 내용은 그 이외에도 예산편성 때도 보고를 드렸고 현재 5억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했고 12억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경비를 받아다가 지금현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외적으로 실제로는 임대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일반운영경비를 외교통상부에서 받아다 써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료까지를 외교통상부에서 받아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신문에 보도되면 다소 임대료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실무진에서 그것을 정정기사를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담당 팀장선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내용이어서 그때 당시에 정정기사를 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언론사에서 정정기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정식적인 보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측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기사를 못 낸 거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추측기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분명히 추측기사였고 사실과 다르게 오보라는 게 맞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건 진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진실. 하지만 그 당시에 진실이었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지났을 때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충분히 바꾸실 시간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정기사를 내지 않았다는 건 진실을 감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거저 받은 게 아니라면 1년 지난 시점 동안에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대로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진실이었다는 말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언론보도 자료를 낸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얘기지 실제로 보도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계약서를 체결도 하지 않았는데 그 보도자료를 낸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으나,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시한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시정 요구하신 감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 267건에 대하여 2008년 1월 10일자 구의회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수범사례 2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을 제외한 240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조속히 처리하여 결과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 담당부서별 처리사항을 모두 수합하여 집계한 결과 140건을 처리가 완료되었고, 100건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06년도 90건에 비하여 300% 이상 증가하여 시정 및 추진사항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 받아 집계한 결과 처리완료 비율이 전년도 73.3%에 비해 약 10%가 낮아진 62.5%가 나와서 처리완료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상당기간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현재까지 처리실태와 진행사항을 의회 폐회일인 3월 19일까지 우선 제출하겠으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가’급 본부장 채용관련 심사자료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장 채용 건에 대한 채용관련 서류요청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지시로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공단에서는 요청하셨던 심사자료를 의원님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직접 자료를 받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모든 정보공개를 관련 법률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구의원과의 간담회 경비 집행 시정요구의 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의원과의 4차례 간담회 소요경비 지출서류에 참석자, 간담회 내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나 예산 집행당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건당 지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4건 모두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체적인 인적사항 기록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간담회 시 참석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과의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구의회사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실시하고 간담회 내용 등을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3월 6일자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간담회 소요경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운영위원장 간담회는 각 자치구 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 및 당면 현안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매월 25개구에서 순환 초청형식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3월 6일자 자치구 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았고, 구의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소요경비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활동이나 의정활동이나 모두 광진구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시설관리공단 답변에 대한 거 잘 들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십시오.’ 라고 그때 공단 이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구청장님이 말한 거니까 보고 싶으시면, 볼 테면 보십시오. 라는 느낌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 뭐 한 번 보십시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날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미 그 건은 심사가 종결된 사안으로서 이거는 제가 그걸, 심사 종결된 걸 본다고 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것은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비협조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분명히 보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런데 제 손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말도 들었고 제 앞에서 서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앉아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거를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볼 사람은 아닙니다.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보겠습니다. 안 된다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의원과의 간담회 관련 비용은 50만원 이하니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법규대로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무슨무슨 건으로, 어떤 건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 정도는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간담회가 아니라 무슨 무슨 건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의회와 구청과의 업무협조, 이런 정도의 거는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2008년 3월 6일 자치구 운영위원장 간담회 건에 대해서 순환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순환 식으로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들은 걸로는 전액을 다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불을 했고, 일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청, 다른 데에서도 저도 다른 구청에 가면 구청장님이 점심을 삽니다. 점심을 사지만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이, 이거는 일부를 낸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액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꼭 호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하지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인지 전액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날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일부가 얼마고 남은 게 얼마인지, 지금 일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총액이 얼마고 일부가 얼마였는지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조금은 성실치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전체를 통제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친절하고 법규에 맞게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간담회 비용을 저도 답답해서 서류를, 전표를 까봤습니다. 까봤는데 2007년 9월 7일자 하나는 의장단과 구청장님과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의원간담회라고만 표시되고, 누가 없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죄송한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 간담회 결과는 사실은 이 일 자체가 계획서가 의회에서 수립이 됐고 저희가 장소가 어디냐? 여기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활동이나 의정활동이나 다 우리 광진구를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른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구정질문 할 때 본 질문이 있고 보충질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 진행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지금 제가 어느 특정 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의원이 그렇게 한번 질문하는 걸 계속 놔두면 앞으로 구정질문 할 때마다 이게 관례가 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보도기관도 있고 방청객도 있으면 나도 돋보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누가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의장님이 형평에 맞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냥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왕 앞의 의원들이 다 말씀을 끝냈으니까 앞으로는 의장님이 진행을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질문지에 넣어있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

의석에서 - 여기 규정, 내가 어떤 특정 의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의장님이 끝날 때까지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박운식 국장이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향후의 행정추진회의 참석관계로 불참중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문종철, 박삼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현재 국장님이 서울시의 회의를 갔든 어쨌든 여기에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일부터 상임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도 받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소관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소관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한다든가 정회를 해서 아니면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경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찬경, 김수범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해서 김찬경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행복광진 구민만족을 구정방침으로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대표,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구정질문한 답변이 나왔느냐?’ ‘지금 들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큽니다. 그 주민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청에 가겠대요, 시청에. 그래서 시청에 가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줄 것이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다소 막연한 감이 들어서 실망이 큽니다. 신임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을 주장합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과 투자순위의 합리적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행정부, 그것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하나의 행정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말은 걷고 싶은 거리인데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걷고 싶은 기분이 안 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나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볼라드, 그게 한두 개 정도 했으면 될 건데 보시다시피 공동묘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돼있어요.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탁상행정이다 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육갑문 들어가는데 버스 두 대가 좌우 길가에 서버리니까 차 통행이 안 돼서 한 대가 곡예를 하듯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를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육갑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검토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육갑문 통로 확대가 시급합니다. 시급한 것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사업순위의 차별성 등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었지만 주민대표나 동 대표를 만나서 구청에서 허심탄회하게 대처,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에서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려오면 시책이 오면 기다리고 세월이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주민만족 행복광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게 되어서 그 피해는 결국 청장님이 받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런 주민들의 불만을 직접 당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연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빠른 설득과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원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양육갑문 앞쪽이 당초에는 4개 차선이었죠. 그런데 육갑문 자체도 지금 2개 차선밖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쪽은 실질적으로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시민이용의 접근로를 주로 도보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필요없는 부분을 1개 차선을 조정을 하고 그걸 보도로 만든 겁니다. 보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보도가 넓어졌으니까 그대로 두면 사실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환경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불법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전부 설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미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볼라드를 아주 낮은 걸로 둥근 모양으로, 모양만 예쁘게 해서 낮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미관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라든가 야간에 보행자들의 발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관은 보기 싫더라도 약 허리 정도의 높이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외국에 가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행자들에게 그게 없으면 물론 더 보행에는 편하지만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차량으로 인해서 걷지 못 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향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의견이 과연 수렴할 의견인지, 또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로 건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보행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먼저보다. 좋아졌는데 그 옆의 차량정비업소 같은 이런 데서 만약에 볼라드가 없으면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서 자기들 정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설치된 것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질문할 것을 뺐어요.)

네. 김찬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의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뜻은 이 사업은 잘못됐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오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도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백지화 하시고 안 되는 걸로 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 본 의원의 요구사항만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아까 말씀은 끝나고 가면 또 대책도 세우실 것이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 주민들 저한테 항의하신 분, 인근의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나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크게 봐서 조직적이고 적게는 몇분들이 항의 내지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하고 조속히 만나셔서 문제점을 경청하시고 구청의 대책을 세워져야지 이렇게 그냥 검토한다, 협의한다 막연하게 해塚만?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조직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또 행복광진, 주민만족을 주창하시는 청장님의 방침에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차가 아침에도 버스 2대 때문에 주차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주차해 놓은 차가 찌그러진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볼라드는 진짜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 좋아한데요. 올라가서 팍 엎어져서 무릎깨진 사람도 있고 노인들이 팍 엎어져서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데요. 그리고 육갑문은 컴컴하고 침침하고 한 사람밖에 못 다닌데요. 길만 앞에 넓히면 뭐합니까?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말이 없도록, 미루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들은 더욱 살기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고칠 겁니다. 다만 그 불편사항이라는 게 어떤 상대적으로, 그 동안 이쪽이 좋았는데 저쪽이 좋아졌다, 이걸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한번 바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금일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의원님들의 지역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이나 서면으로,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게 몇가지 있는데 아까 답변도 조금 해주셨는데 그거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김찬경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

의석에서 - 지하철 2호선에 장기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방음벽 설치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질문도 드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 토요일 16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실에서 이 지역의 우재영, 김분란 시의원과 이창비 의장, 조길행 부의장, 저와 양윤환 의원 그리고 박명환 후보 이렇게 가서 그것을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중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의·자양재정비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주변 테크노마트까지 또 방지거병원 주변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걸 좀 해주시고 그 확대 또 개발되고, 연계될 수 있게 꼭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나 방음벽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따로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계해서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레이트 광진 디자인 용역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시급 광역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도급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급 광역자치단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의 기초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자치구별 면적에 비례한 용도지역을 배정하기보다는 구별로 특색있는, 따라서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토지용역을 달리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활동에서 경제활동이 기본을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로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또 시의 입장이 우리가 준주거지역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을 활용한 도심활성화를 아마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에서 좀더 광역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큰 밑그림을 그려서 점진적으로 용도지역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과 오늘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구민의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한경쟁사회에서 광진구를 빛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