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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3-17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철회 건으로 철회 사유서가 제출 되었으므로 철회 동의 여부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회동의 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임기 태, 하인호 위원 공동으로 발의 되었으므로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문찬기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자에게 제공되는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 심의 행 정체 계인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2006년 7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전 시군에서 시행 하도록 정부 에서 승인 된 기구로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직제에 반영 복지정책 및 수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과 단위 기구수의 종전 여유기구와 주민 생활지원 기구를 과수에 포함하고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국·도정 시책 및 새롭게 출범한 군정방침을 반영하고 우리군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실 10과 1단 2직 속기 관, 2사업소, 1의회, 13읍면을 2실 12과, 2직 속기 관, 2사업소, 1의회, 13읍면으로 1개과를 순증하고 주요내용은 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 15명으로 하고 하부기 구인 복지기획, 통합조사, 생활보장 3개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과 복지, 자치행정 과 평생교육, 주민자치 , 종합민원실 주거, 지역경제과 고용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서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추진하고 그다음 2번째 사회복지 과 조정입니다. 정원은 17명으로 하부조직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위생담당으로 주요업무는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묘지업무, 사회복지 시설관리, 장애인, 위생입니다. 기능조정입니다. 당초 131개 담당에서 조정은 3개 담당이 증설된 134담당으로 증설합니다. 그래서 기능신설은 대외협력, 지역축제, 통합조사, 생활보장, 쌀 브랜드에서 5개 담당이 신설이 되고 기능폐지는 화합혁신, 가정복지해서 2개 담당이 기능폐지 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관 및 명칭변경은 복지기획담당이 사회복지 과에서 주민 생활지원과로 재무과 생태공원수익담당이 부안발전지원과 행복마을담당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 과 화합혁신담당은 교육혁신담당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 과 재활복지담당이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지역개발단 지역개발담당이 부안발전지원과 새만금 개발담당으로 시장 개척담당이 식품마케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위생담당을 사회 과 위생담당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는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 부안군 조직개편 안은 서면보고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3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대외협력, 지역축제, 쌀 브랜드담당 신설 인력 및 청자전시관건립 추진단 인력증원, 축산, 수산, 환경, 농업연구 등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및 기능직 운전원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이 715명에서 22명이 늘어난 737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증원내력은 총 22명입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6급3명, 7급2명, 8급3명, 9급7명, 기능직10급에서 3명, 연구직2명, 학예직1명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 생활지원과가 1과 3담당해서 15명이고 순증이 1명이고 상계조정 14명입니다. 그래서 사회 과에서 7명, 자치행정 과에서 1명, 읍면에서 6명입니다. 기획 감사 실 대외협력담당에 증2명, 문화관광과 지역축제가 증2명, 청자전시관건립 추진단이 증5명, 부안발전지원과 새만금 개발담당 증 2명, 친환경농업과 쌀 브랜드담당에 증 2명, 농정기획단에 증2명입니다. 다음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수산, 환경,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분야에 각 1명씩 해서 4명이 증원되고 농업연구 분야에 연구직 2명이 증원됩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내력은 본청이 304명에서 33명이 늘어난 337명이고 5급1명, 6급4명, 7급3명, 8급8명, 9급 11명, 기능직5명, 학예직 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9명에서 2명이 늘어난 41명으로 연구직이 2명이 증이 됩니다. 보건소 는 76명에서 5명이 감된 71명이고 읍면은 235명에서 8명이 감된 227명입니다. 또한 한시인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6급2명, 7급4명, 8급3명, 9급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 비용소요추계서는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을 발의 하신 임기 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임기 태 위원 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1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개의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1과 3담당, 2단을 신설하고 2개 담당 통폐합, 기능이관 3담당, 명칭변경 1과 4담당과 신설되는 과, 담당의 인원과 기존 담당 보강 인력 등 22명을 증원 되도록 제출 되었으나, 새로 출범한 정부 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권고안이 4월초에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고 새로운 군수 의 취임으로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기구 개편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힘은 조직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동질성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안군 모든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권한 이 아니고 의무 로 생 각하 고 맡은 업무는 하늘이 내린 천직이라는 천직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현 조직으로도 타 자치단체 에 못지않게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봉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군수 취임과 230개 지방자치단체 가 모두 설치하였으나 부안군은 설치되지 않은 과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몇 개 담당 신설과 명칭변경이 필요한 과 및 담당의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편안 전의 과와 담당은 그대로 존치하되 1개과 신설로 인한 담당 이동과 지역개발단을 개발지원과로, 지역개발단의 지역개발담당을 새만금 담당으로 변경하고 230개 자치단체 중 부안군만 설치하지 않은 주민 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또 국도비 확보 출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성, 국·내외 자치단체 와 자매결연 등을 위한 대외협력담당, 쌀 품질관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쌀 브랜드담당, FTA, DDA대비 식량위기 대비 등을 위한 농정기획단을 신설하고 건립중인 청자전시관 개관 대비를 위한 연 구인 력보강직 1명, 본격적인 새만금시대 추진 대비를 5급1명, 6급3명, 8급3명, 9급2명, 연구직1명 등 총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이 수정동의 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3월 7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3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층 이상과의 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확대하여 8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다른 시군구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내용으로써 수요자인 우리 군민에게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직제에 반영하여 함께 하는 고품격 복지 사회 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응하여야 할 것 같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시행 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새만금개발법 통과와 대통령의 새만금개발 공약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기능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울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연계되는 내용으로써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이 증원되는 경우 총액 인건비 제 정원과 비교 검토 한바 이상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계속된 인구 감소와 국가의 새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구현의 정책과 업무의 복잡 다양 다기성과 새로 업무의 새 성과 출현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증원 검토가 신중히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가 자치단체 장이 제안 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거나 정원을 감축하여 의결 할 때에는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에 대한 집행 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해 3월 20일부터 12개월 이상을 삼고초려하면서 어렵게 수정동의 해 주신 의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수정동의 해 주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 을 존중하면서 수정 토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부의 의견은 심사 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 태, 하인호 위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관례 대로 위원장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 태, 하인호 위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관례 대로 위원장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문찬기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읍·면 장에게 위임 된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자치 법 제91조 제2항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 토록 규정된 군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그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장에게 위임 된 사회복지 과의 일부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에서 매장, 화장 개인묘지 설치신고와 나 번에 군 사무 중 일부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는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3월 7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3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방금 통과 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연계되는 내용으로써 읍면 복지업무가 축소되고 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인력과 업무가 이관됨에 읍면으로 위임 된 사무를 조정하며 군사무중 일부 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 하는 내용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있지요? 별정직,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 ... 전 보임 용 또 승진 임용 , 징계 , 면직 등 임용 권 전반을 주었는데...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임용 장에는 지금 어떻게 표기되어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태위원

그리고 권한 위임 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임용 된 것으로 보는가요? 부칙 에 그런 조항 이 없네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하면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 일로 기준해 가지고 종전에 임용 이나 발령된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부칙 에 이것을 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상관없나... 신규 임용 만 적용 된다 그 이야기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