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안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2월11일에, 또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3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두 건의 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김치종합센터 광주광역시 이관과 관련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님,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안설명 들을 것 없이 바로 이야기 합시다.

아니, 검토를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

예.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임암동에 있는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로 무상양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여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암동 389-2번지외 47필지에 80,000㎡ 및 건물 1동 연면적 8,445.32㎡입니다. 김치산업육성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이고 김치종합센터는 내용 및 규모로 볼 때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식품산업 발전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개발 등 행ㆍ재정적으로 풍부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김치대축제 등과 연계,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화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우리 구와 광주광역시 간에 사무인수인계 합의에 따라 광주광역시로 김치종합센터 조성관련 사무가 이관되므로 이에 따라 공유재산인 행정재산도 무상양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로 무상양여코자 하니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될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은 애당초에 김치종합센터와 관련이 없었고 회계과장으로서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오신 것에 불과하다 그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도 기본업무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김치종합센터를 시로 이관을 하자, 무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원칙은 이관하되 조건이 있다 그말이에요. 김치종합센터가 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어요? ○

지금에 와서 책임 소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같이 간다. 그런 뜻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된다니까,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공무원이지, 의원도 마찬가지고, 청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라든가 불법행위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에요.

김만곤 위원님, 회계과장님이 전에 업무를 잘 모르시고 답변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옆에 공공시설과장님과 같이 두 분이서,......

두 분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자, 196억에 농림부에서 내시가 된 건이에요. 아시죠? 회계과장님 지금 그것도 모르고 오시지 않았죠? (예) 여기에서 답변 잘못하면 또 청장한테 인사조치 당해요? 우리가 이야기는 확실히 해야 한다니까, 잘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청장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해도 공무원들이 덮어주고 모른척 해버리고 자물쇠 잠그고 있으니까 남구가 재원이 있네, 없네, 점점 더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자, 196억에 내시가 된 김치종합센터에 우리 구비가 29억이에요. 그렇죠? 몰라요? ○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96억에 내시가 되면 196억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원가를 짰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공사 발주하고 계시죠? (예)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이나 청장이 마음대로 8,000만원, 1억에 공사 발주합니까? 과장님 오신 뒤로 그런 사례 있어요, 없어요? ○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196억에 맞춰서 하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황일봉 청장이 무려 300억짜리 사업을 벌여놔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책임 못 지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물단지 되니까, 시도 공동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시로 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땅을 구입하기 전에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만약에 김치종합센터 착공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 줄란다. 이렇게 공식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황청장이 오기 부려가지고 196억에 한 것이 아니고 300억짜리 사업을 벌려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공청회를 했을 때도 196억이면 196억에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많이 나왔다든가, 천재지변이 생겼다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청장이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직권남용이 맞죠?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직원들한테 이렇게 공사 발주를 하게 시켰고, 그러니까 시로 가더라도 우리 돈 29억은 남구 주민들이 낸 순수한 구비에요. 순수한 구비, 주민들이 낸 순수한 구비 29억이 날아가 버렸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재산권 행사 한 번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가면 더 복잡하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29억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일부 책임이라도 지고 자기가 잘 할려다가 합법적으로 하다가 잘못된 것이야, 10억∼20억 더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당연히 일부 책임이라도 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맞지, 두루뭉술 해가지고 넘어가고, 김치종합센터에서 무슨 말하면 뒤에 가가지고 의원이 발목 잡는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법을 좀 벗어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규제를 않고 멍청하게 놔두면 앞으로 또 한다 그말이에요. 의회가 무슨 황청장 불법행위 부당행위 한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대충 대충 넘어가 주는 데냔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의원들이 지적해서 이 돈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직권남용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면 뭐가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 덮어주니까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행정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앞으로도 또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2,900만원, 한 1억 같으면 이야기를 안해요. 저희 돈 29억이 날아 갔다니까요. 없는 살림에 29억, 그것도 주민들, 우리 구민들 순수한 재산세 좀 낸 것, 29억 낼려면 삼익아파트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남구에 중산층이라고 보는 32평 주민들이 1년에 재산세 약 12만원 내요. 12만원어치 내는데 29억이면요. 무려 약 25,000세대가 내야 돼요. 그런 줄 알고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청장이 나와야 될 자리라니까요. 왜 과장들을 보낸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어질러 놓고 말이에요. 과장님들 고개 숙이고 오고, 이것 하나 처리 못하면 또 이런 것 하나 처리 못했다고 인사에 불이익 주고 말이에요. 29억 날렸는데 의회에서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도의적으로 10%라도, 2억9,000만원이라도 내놔야지, 아무라도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다 저질러 먹어버리고 자기 임기 끝나고 갈 때 한 100억, 200억 손해봐버리면 우리는 멍하게 쳐다봐요? 나는 그래서 가기는 가되 자기가 성의표시라도 해서 일부라도 돈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애당초 청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잖아요. 당연히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합법적이면 제가 책임지라고 안한다 그말이에요.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말씀 못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시에서 받아줄란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0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사무보다 광역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줄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구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거저 줄란다. 그 다음에 방금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100억을 남겼다. 그러면 100억을 개인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인이 행정행위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손해봤다.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물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행위라는 자체는 서로 잘 해볼려고 하는 것이었지, 하다 보니까 못한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주고, 이 자리에서는 사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시로 넘겨주자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했으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요. 가 가지고 여기에 누군가는 황청장한테 보고하겠죠.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황청장한테 책임을 물은 것은 행정행위로 우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정행위, 부당한 행정행위로 해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으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얘기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196억이 농림부에서 내시가 왔으면, 이야기 했잖아요. 5,000만원의 예산금액이 짜져 있는데 1억원씩 계약합니까? 무슨 복잡한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구청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니까요. 불법하고 합법을 구분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데 와가지고 무조건 청장 두둔하면서 승진할려고, 노른자리 차지할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니까요. 봉급을 황일봉이 줘요? 청장이 줘요?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여러분들 봉급 타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구청 간부들이 황청장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같이 부화뇌동 하냐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이야기 한 건에 대해서 청장한테 가서 “김만곤 의원이 청장이 직권남용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공무원의 자세에 맞는 것이지, 불법행위고 부당한 행위고 간에 뭐 할려고 책임을 묻냐고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죠. 갈 때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잘못과 잘한 것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섞어버리면 되겠어요?

예, 김만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대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구 예산 29억하고 농림부 예산이 196억, 또 아니면 공사비가 설계 변경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 구청에서 행정을 펴고자 할 때, 4대때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추진부서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불법행위나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2002년도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늘렸을 때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요. 그런 복잡한 소리하지 마세요. 뭐 거짓말하고 그래요. 무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자기가 알아서 혼자 계약 다 하고 공청회 해버렸지,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196억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승인해줬지 누가 300억짜리를 의회에서 승인해줘요. 196억 갖고 공사하면 말 안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니까요. 위증죄에 걸리니까, 무슨 의원들이 300억짜리 하라고 공사를 승인해줘요. 우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억짜리 공사 자기들이 해버린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시면,......

300억을 승인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

300억을 승인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7억 그 안에 구비가 3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가지고 양여 예정가격이 182억8,58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가 36억5,500만원이고 건물이 146억3,000만원, 맞죠? (예) 이 금액을 양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럽니까? ○

그렇죠. 금액으로 환산 했을 때 그렇고, 이 필지에 대해서 47필지를 양여할란다. 그말이죠.

건물하고 통째로 다 양여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처음에 지원하는 금액이 29억이라면서요. ○

29억이라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두 분 과장님들은 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성질나도 한쪽으로는 그런갑다 생각해야지, 그런데 청장은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맞고, 과장님, 이것은 의원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우리 남구청을 보면 청장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르면 무조건 속여먹어버린다고! 구청장부터 그렇게 의원들 알기를 장기판에 졸로 알아버려가지고 “의원, 너희들이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 대충 대충 하고 무엇이나 입에다 좀 물어다주면,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몇 있어요. 고위직에가, 그게 말이 되요? 의원들이 자기들 개인 하수인이고 가방모찌요, 지금? 자, 이야기를 분명히 하자고요. 자, 들어 보세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늘어났어요? ○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

증축부분하고,......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지금도 의원들을 모르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196억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1층을 증축한다든가 암반이 나와 가지고 늘어났을 때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최초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에 공사입찰할 때 1층 올려가지고 입찰을 붙인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니까요, 최초에 300억짜리 공사를 시작했고, 제가 남광건설계약서를 다 봤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공사 금액이 다운됐어요. 아셨어요? 암반 운운하면 안된다니까요. 마치 과장님은 설계변경해가지고 196억짜리가 300억으로 금액이 같이 넘어간 것으로 하는 것은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한 층이라는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농림부로 보낸 서류에는 2층이에요. 그래가지고 196억을 내시를 받았어요. 안병호 과장님 잘 배우세요? 알아야죠. 회계과장이 모르면 큰일나죠. 원래 2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196억 내시를 받았는데 황청장이 3층으로, 196억짜리 쓰라고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애당초 2층짜리 지으면 돼요. 황청장이 발주하기 전에 3층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300억짜리 발주를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안되고 농림부에서 애당초 내시받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의원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뭐 한대요? 돈이 없는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비는 안주는데요. 그리고 뭐 암반 운운하는데 암반해가지고 돈 늘어난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중간에 공사 변경계약서를 봤어요. 그 건설회사, 그런데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사를 변경하는데 방 같은 것을 뺐어요. 암반은 애당초에 지질검사에서 있을 걸로 간주해서 입찰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중간에 196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반하고 뭐 하다보니까 300억으로 늘어나서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왜 또 설계변경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용역보고서가 시하고 농림부에 제출한 것하고는 전혀 틀리게 300억에 작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계변경해가지고 불어난 돈은 한 푼도 없다. 제 말이 틀리면 빨리 정정하시고, 만약에 과장님 말이 틀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이상하게 봤어요. 변경계약서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많이는 안줄었는데 일부 줄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공사비 중에서 일부 필요없는 부분을 뺀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줄어든 것이지 마치 암반 파고 이래가지고 100억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그때 또 둘려 먹고 할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분은 오늘 가셔가지고 김만곤 의원이 개거품을 물더라, 우선 시로 가는 것은 100% 찬성하는데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부당한 공사를 벌려놨기 때문에 31억이 들어 갔으면 하다 못해 10%라도 내놓으라 하더라, 그 이야기를 김만곤 의원이 하는데 내놓을라요, 안내놓을라요?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말지 어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여, 막 거짓말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둘려 먹을려고 하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질의 않고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시로 가면 가고 안가면 안가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나 하자 그말이에요.

예, 조기주 위원님.

작년 7월30일자로 김치종합센터 부지 및 건물 등 재산 일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또는 본 사업추진시 구비 투입분을 감안하여 차후,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건의한다고 우리가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제부로 방침이 답에 가까운데 조건없이 무상 인수, 그것도 18일이면 언젠가요? 내일이죠? 내일까지 사무이관에 관한 최종 통보가 없을 경우 인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방침 결정을 철회한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이런 방침을 통보를 받고 보니 참으로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행정은 절대 정치하고 달리 무리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변명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나 위원님들이나 보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공적으로 기왕이면 이런 시설을 할 때 2층을 해가지고 별도 나중에 1층을 추가로 올릴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할 때 한 층을 올리는 것이 공사비가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변경으로 추진할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꼭 우리 의회에서 이관에 따른 발목이나 잡고 있는 마냥 그런 것을 일부러 집행부에서 또 흘린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 농산물유통과하고 상당히 논쟁도 많이 부리고 또 엊그제 직접 의장님을 방문하고 부의장님 다 계신 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매번 독촉을 하고 또 의회 일정도 이미 집행부에서 바뀌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후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궁금하면 우리 남구의회에 전화로 물어봐라. 지금 재산을 넘기는 절차를 의회에 상정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 어떤 이상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어디서 만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문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박성 공문같이 해가지고 18일까지 해서 보내는데 또 조건을 걸면 철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 줄때 주더라도 우리가 실리적으로 나갑시다. 박춘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수적인 사례로 앞에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이 김치센터가 건물 전체 땅까지 해서 서구나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남구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구비 투입된 부분도 부가가치를 누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고 진입로 같은 것, 특히 역점을 두십시오. ○

예, 진입로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가 먼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사업이 우리 구로 왔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단 사업비가 110억인데 110억도 당장 준다면 사실 공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9억 내지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것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도 어렵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고, 시에서 김치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겠다 하고 지금,......

이것을 민자유치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민자유치는 현실성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암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들이 1년, 2년도 못내다보고 암반을 가지고 변경하고 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도 유치해 놓지도 않고 그런 데에다가 그 큰 건물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천 1지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2지구를 먼저 시작하고 1지구가 늦어진 관계로 연속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보인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요. 도로가 형편없어요. 그렇게 좁은데 어떻게 일을 했을까 싶은데,...... ○

그 전에는 뒤에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남의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182억원을 아무 조건없이 무상 양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른 서구나 동구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현 그 자리가 저희 남구지역입니다. 또 앞으로 그것이 준공이 된 후에도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등기상 소유가 누구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남구에 있고 또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크게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시유지라도 대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글쎄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이 절차가 의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양쪽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만나 뵙고 우리 구비 투자분에 대해서 다소 얼마라도 좀 해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

지금 하면 시도 어렵습니다. 시도 어려운 형편에 지금 110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시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완공이 되었다면 주면서 일부를 좀 보조해 달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도 11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마당에 또 구비 들어간 돈을 일부를 보조해 달라고 하면 너무 시에 대한 무리한 요구이지 않겠는가 해서 다음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각 동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잠깐 와서 상담하는데 그 칸이 꼭 필요한가, 우리 월산5동 같은 데는 아주 민원 보는데도 비좁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버리면 차라리 낫겠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월산5동 같이 이렇게 좁은 사무실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동에서도 상담원한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실이 협소한데는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5동 같은 데는 철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담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래서 그때는 거기로 가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월산5동 같은 데는 너무 좁아가지고 2층에 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2층에 좋은 자리는 비워놓고,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관련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