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으로부터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토론 등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제안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제안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제안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제안 조례안

전략사업개발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1603호로 제출된 홍천군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제안자격입니다. 제안자격은 모든 국민으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홍천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또는 시책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방안, 군 재정확충 및 예산 절감 방안, 또한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상등급에 관한 것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시상등급으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하고, 시상금의 지급 범위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시상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홍천군 제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참여적 의견과 고안이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군정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 발전방안 제안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자격을 국민으로 정하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재정 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 등 제안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기준과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과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민제안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 규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로 향후 홍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시상금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상등급은 대상부터 노력상으로 하고요. 그 등급에 맞는 시상금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금액을 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대상은 300만 원 이하로 정하는데 일정금액을 정할 겁니다.

대상은 300만 원 선으로?

그 이하에서 정할 겁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도 차등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300만 원은 최상한선이고?

예.

간담회에서 보고 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법령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적은 금액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많은 금액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액을 별도로 규칙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돈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주는 쪽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안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60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조항 및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 군수는 부군수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 별표를 종전에는 제1, 2, 3, 4로 하던 것을 가, 나, 다, 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1호 제8조2의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 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여비 전용법인카드”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 했고요.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총무과 345호 2008년 1월 7일 표준조례안을 참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로 적용하던 것을 별표1의 라목으로 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해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여비전용법인카드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 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20402호로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정해서 이것을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이 통보가 돼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지침에 준해서 했다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을 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605호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 아동과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한 장 넘겨서 본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제안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무는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배치, 위원은 읍면단위로 한 명을 두되 인구 1만 명 이상의 읍면은 1명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11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위·해촉, 위원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홍천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2항에 1호 ~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아동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위원회를 구성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내용을 생략하고, 3항에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회의 내용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해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무 및 배치를 정하고,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를 정하며,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되,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고, 홍천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동위원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읍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고, 또 읍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조사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이 13명인가 되지요?

위원회는 13명이고, 위원은 11명입니다.

만약에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위원하고··· 각 면에 있는 위원 그 한 명하고 아동복지사하고 해서 둘이 가서 조사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상호협조에 의해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의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 조사를 할 때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법적으로 하자 되는 것은 없습니까? 통보를 사전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막 들어가서 조사를 해도 됩니까?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조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주위에 친인척 되는 분들이 조사하지 말라··· 사생활을 왜 침범 하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 있다면··· 아동을 친척 되는 사람이 별도로 보호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호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분을 설득해서 가정환경 조사를 해서 그 아동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아동을 학대하고 했을 때 부모들이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순순히 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랬을 경우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동학대 신고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들은 강제성은 없고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로 1명씩을 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뽑지 않았지요?

예.

이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위원장이 필요시에만 소집이 됩니까? 8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아동위원들이 위원회 내에서 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위원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필요시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 사람들의 협조사항을 당부 한다든가, 또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든가, 또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주지요?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준다고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악기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 체제인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일용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 청원경찰이 배치될 겁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것 말고 다시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여기에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을 어느 정도 둔다든가··· 여기 뒤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6조를 보면, 학예연구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학예연구사 배치 관계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예연구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력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적인 상태이고··· 우선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필요 인원만 저희가 바로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경찰이 우선 배치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품의 확보라든지 폐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좀더 나은 쪽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일용직 한 명하고···

청원경찰이···

일용직을 또 한명 둘 것 아닙니까?

현재 일용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한 명 배치할 겁니다.

이 두 명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학예연구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박물관으로 공식적 등록을 하려면 필요요건이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용박물관으로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그렇지요?

예.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을 안 했습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여건은 맞는데 학예연구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 나오는 것··· 등록을 안 하는 차원하고···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재원 지원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학예연구사를 배치하면 인건비에 대한 일부 보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칭이 악기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등록된 박물관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학예연구사를 시간을 두고 배치를 해서 공식 박물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예사를 두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규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용직하고 청원경찰 두 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해서 소정의 수당··· 한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실비변상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발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학예연구사도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1년 운영예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7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7000만 원?

예.

만약에 이것을 위탁관리를 줬을 경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위탁관리가 됐을 때 7000만 원이 안 들어갑니까?

위탁관리가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겠지만,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탁관리를 줬다고 해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7000만 원 정도···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7000만 원이면 운영비 아닙니까?

예.

만약에 위탁관리를 줬을 경우에는 7000만 원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위탁관리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물론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권은 군수가 갖고 있되, 관리측면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탁관리를 주는 사항이고요. 기존 인력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용도 해야 되겠고··· 말씀드린다면, 군에서는 위탁관리 문제는 오해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가서 여건이 허락되면 검토를 해야지 지금은 직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오늘 올라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개관시간이나 폐관시간을 늦춘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정해진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관리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 조례에 준용을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의 잘못된 점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사유화가 돼서 자기가 개관시간을 마음대로 늦게 한다든가 폐관시간을 당긴다든가··· 마음대로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건물의 청결성이라든가 관리부실이 나올까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규정대로만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위탁관리를 줘도···

예,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악기박물관은 태동부터 많은 여론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악기박물관으로 되려면 등록이 되고 또 해설사라든가 학예사를 두고··· 이런 체제로 가야··· 악기박물관이라고 하면 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관장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총괄관리는 제가 합니다만··· 예술계장이 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몇 급이 관장이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은 없으니까··· 현재 주어진 조직 중에서 선임자가 관장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된다는 여론 때문에 위탁관리가 힘이 들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씩 군에서··· 군에서 이 운영비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단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시기가··· 시급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자체가 공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은 고려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체제로 상당부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위탁관리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미리부터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실무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 있으면··· 청원경찰이 그쪽으로 직접 출근 합니까?

고정배치 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보통 관에서 근무하는 것 똑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청원경찰이··· 현재 있는 인력을 사용할 겁니까, 새로 채용할 겁니까?

기존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기존 인력을 배치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출근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 주 근무지는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악기박물관 관리 자체를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근무지는 악기박물관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사항이 있다면 유선 상으로 보고를 하고, 만약에 군청에 와서 보고를 할 일이 있다면 출장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따지고 보면 청원경찰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관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됐습니다만 곧 배치될 겁니다.

악기박물관이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청원경찰 한 명을 둬서 얼마나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토의를 해서 악기박물관이 홍천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악기박물관 운영 조례안 14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사용료를 받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와서 이것을 사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과거에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이 준공이 돼서 그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유상임대로 할 것이냐, 무상임대로 할 것이냐··· 원래는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차피 사용이··· 유상임대를 했을 경우 사용자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농산물판매장이고 해서 무상임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료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소리골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외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곳을 공연장 내지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때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요. 이 횟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바람입니다만··· 만약 무료로 제공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 성격으로 해서 일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저희도 무상임대를 고려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의자가 없는데··· 물론 공연도 합니다만··· 의자를 놔준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실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 운영비에 사용료를 받아서 손익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물관 하나하나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현재 홍천군 향토사료관, 한서 남궁 억 유적지도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 조례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부칙에 달아주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료관이라든지 서면에 있는 한서 남궁 억 선생 기념관 하고,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하고는 방향을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한다는 부분이 사용료··· 공연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부분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이 사용료를 없애고··· 사용료만 없애면 공연도 와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홍천군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나··· 여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박물관 자체가 전시기능과 공연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다보니까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공연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변상 조치에 관한 문제도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10조에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운영 조례를 보면 비슷한데···

그것은 어차피 별도의 조례보다는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를··· 뒤에 부칙···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이것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사료관이나 한서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해도··· 악기박물관은 전시공간하고 체험공간을 같이 갖고 가다 보니까 별도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는 사료관 전시기능이고 여기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별도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박물관 기능하고 전시관 기능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전시기능만 봤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건데요. 저희는 거기에서 공연도 몇 번 했거든요. 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정보다는 새로운 제정이···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항을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에 관해서도···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면 제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개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방대 할 것 같지 않은데··· 공연에 관한 조항만 넣어주면··· 한 개 조항만 더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제정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 개념으로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물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치는 부분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직원이 한명이면 한명이다··· 직원이 둘인데··· 아니면 지금까지 관람 및 공연에 인원이 몇 명이 와 있다···

여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비 안 했고요. 조례 때문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조직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현재 운영은·· 관람객들이 다수 찾고 있고요. 서석면 검산리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마리소리골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방명록을 오시는 분마다 정리한 것을 보면 외지에서 상당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직 공무원과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는 일용직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박성재 씨가 실무담당자인데··· 문화예술회관 업무도 하고 거기도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예.

개관한지가 작년···

11월 16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직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고··· 운영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좀더 나은 생각도 들어갈 것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할 텐데··· 이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운영을 해 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조례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관람료는 무료로 할 겁니다.

현재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까지 무상으로 개방한 상태지요?

예.

제 얘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개관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좀더 계획성 있고 흐름이나 거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 관리를 하려면 조례를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귀중품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단체에서 와서 사용료 받고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늦춰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악기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람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료···

사용료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전체가 다··· 기준을 두지 않고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경비가 얼마 든다든가,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상과 추측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별도로 조직관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조례안에 언급되는 사항은 실무진에서 볼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전체적인 내용을··· 악기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보고 조례 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조직에 대한··· 표도 안이 안 잡혔잖아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여기 운영관리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군수 산하 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지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관심들이··· 의회에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삭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조정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조례 내용은 오늘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기존의 다른 사업도 보면 위탁이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마리소리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홍천군민들의 관심사나 우리 홍천군 의회에서의 관심사로 볼 때 위탁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이 필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그 결과로 본다면 위탁에 관한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원재민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에 대해서도··· 지금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분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35분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25분 사용 했을 때는 무료이고, 35분 사용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내야 되고··· 정확하게···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내용적으로··· 아예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8조 제3항에 보면 물품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군수가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정도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말씀이 끝나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위탁관리 항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14조 제2항 “사용료는 30분 이상을 1일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 100,000원으로 한다”를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을 포함하여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4시간 미만은 5만 원으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5장 위탁관리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하며, 제6항을 제5장으로 하고, 제28조 제2항의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군수가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5장을 삭제함에 따라 “제28조부터 제34조”를 “제24조부터 제3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7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목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되어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근거법령으로는 『하수도법』이 되겠고요.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 『하수도법』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수도법』 중에서 중수도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포함이 돼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7년 8월 9일에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하수도 사용 기준을 환경부에서 개정 시달 됐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 10월 25일에 표준하수도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2007년 11월 23일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25개 조문으로 해서 개정계획이 완료 돼서 2008년도 1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16일 조례규칙심의를 한 후에 3월 17일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입니다. 현재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상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배수로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홍천군수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시사용신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을 점검하고, 준설을 매년 1회 이상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입니다. 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6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 이상 재이용 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은 연면적 6만㎡이상, 공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서 정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수도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시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중수도의 용도제한입니다. 중수도의 용도를 수세식 화장실 용수라든지,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중수도의 수질검사입니다. 중수도 설치사업자나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1회 이상 하는 것은 PH 등 6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매월 1회 이상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외에 두 가지 해서 3개 사항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군수의 공사 시행은 1, 2항에서 배수설비의 설치사로부터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과 그러하지 않는 사항과, 3항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부담해야 되는 공사비의 내역이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입니다. 법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입니다. 법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 할 사항과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할 사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하수 배출량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하수배출량의 조사입니다.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배수구역···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지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사용료 징수 납기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기와 같이 하고 동시에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입니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이런 내용이 되고,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는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타 공사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타공사라 함은 공공하수도를 이설, 보수, 개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에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도로 등에 설치하는 공사가 타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 영항을 미치는 공사의 행위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수행,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그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22조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이의신청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지 않을 때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일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수도의 이용을 위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근거가 미비한 배수설비의 시공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개정하고,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홍천군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별표 1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업종하고 동일합니다. 그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상수도 요금체계와 같이 하는···

업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실이라든가··· 내용이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가정은··· 가정용을 어디까지 범위가 가정용이다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정용부터 욕탕용까지 나와 있는데··· 단가는 어디에서 자료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하수도 조례를 만들 당시에··· 단가를 그때 당시에 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채택된 겁니다.

그러면 타시군 하고는 어떻습니까?

진행 사항이 없어서··· 현재시점으로··· 타시군의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금 상태에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홍천군에 맞는 하수도 사용료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이것은··· 정해져 있는···

타시군의 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예.

가격 차이가··· 싼지 비싼지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비교분석을 하고···

현재 말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분석을 안했습니다.

사용요금이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사용요금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용요금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요금 자체가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이것에 대한 단가가···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전부 보전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보조를 못할 것 같으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얼마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일단 단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도 상당한 기간동안에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요금을 조정할 시기에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현 시점에서는 별도로 하수도요금만 인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용료를 받는 금액의 10% 상회합니다.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 인상은 수도요금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의 몇 %를 하수도요금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총 부과금액이 수도사용요금의 10%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를 다운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규칙은 없고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요율이라는 것이지요?

단가가 그렇습니다.

타시군에서도 10%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홍천군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수도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결 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사용료의 단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 포함을 안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사용료의 10%를 감안해서 책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상수도사용료 부과한 금액의 한 10% 선을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타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도 10%씩 하느냐··· 몇 % 하는지 모르시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 타 시군 것을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의결 했을 때 타시군보다 상당히 비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2년도에 할 당시에 가정용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단가를 비교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 준 단가입니다.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지금에 와서 타시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전체 18개 시군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비교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계속 갔는지 바뀌어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애당초 이런 서류를 첨부 했을 때 강원도만큼은 타 시군 것에 대한 비교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 분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단가의 조정은 이번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는 분석을 하셨어야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단가 개정이 아니라서···

같이 해야지··· 만약에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군이 높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든가 했을 때 요금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요금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율로 단가를 적용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실제상으로 상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 받는데 10배의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수도 나름대로의 처리장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재원이 다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것에 못 미치는 10% 정도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입장은 더 인상을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인상을 하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런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가져 왔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10%를 더 상회해서 받는 것인지, 타시군은 10% 밑으로 받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요금이 정확하다고 말씀 하신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분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면 다음에··· 이런 요율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조정이 될 때는 하수도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14조 다항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준이··· 요새 시행하고 있는 소양감댐 상류 하수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마을하수도도 공공하수도라는 개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다 똑같은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다 물어야 되잖아요? 하수도사용료를···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댐상류사업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공공하수도사용료는 댐상류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현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법이 통폐합이 되면서 그런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댐상류 하수도사업을 해서 마무리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도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는 받을 계획이 없겠네요?

현재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댐상류···

전체적으로··· 홍천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마을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하수도는 홍천읍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이 하수처리장··· 이 구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면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

하수도요금을 내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민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이 하수도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내라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면지역 같은 데서는 이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되면··· 전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사용료 기준 역시 타시군 것도 자료를 뽑아서 비교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격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기준이 됐나요?

이것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상위 하수도법···

예,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인근 시군에도 많은 자료를 봐서 하신 건가요?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저희 시군에 안 맞는 조항은 빼고, 저희 군에 필요한 조항은 다 넣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17조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합계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을 먹을 때 사먹고, 버릴 때도 돈을 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으로 받아먹는 것이 좀··· 아무리 상위법도 법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장님도 그 돈을 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옛날처럼 자연적으로 방류를 한다면 사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도 하고 관로도 오수, 우수를 다 분류시키고··· 근본적인 것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다른 시군도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예.

물론, 상위법에도 명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물 팔아먹고, 또 그것을 버렸을 때 또 돈 받아먹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고 볼 때 법 유권해석으로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내고 계셨습니다. 위원님도 하수도사용료를 내셨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보면 수도사용료가 얼마이고, 하수도사용료가 얼마라고 해서 통합으로 나갑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아무리 국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법을 정해도··· 너무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냥 일방적인 법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사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연구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수도의 개념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다시 한 번 걸려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기에 하수를 다시 정화해서 하려고 하면 그 시설 자체를 저희는 못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수도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수도법을··· 중수도의 개념은 수도법에 원래 있었습니다.

중수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법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

이것을···

예전에는 중수도법이 따로 있었고, 지금은 그 중수도법을 하수도법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가요?

수도법에 중수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것을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 조항만 하수도법에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면 중수도에 관해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중수도의 수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내용은 법 내용이나 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신축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면 목욕장업이 6만㎡ 이상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하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할 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일정면적 5만㎡를 갖고 있었는데 1만㎡ 더 증설해서···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이런 기준이 적합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이 아니라 중수도를 사용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을 6만㎡ 정도 갖고 있을 때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물의 기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도 경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사용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감면규정이 제22조에요.

제22조 4항입니까?

22조에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그거 말고요.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22조 2항에 보시면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 3항?

2항에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 큰 건물은 사실 어렵지요?

예, 면적상도 그렇고··· 공장 폐수 같은 것이 1500㎥이라는 것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는··· 면적은 동일하게 6만㎡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중산업발전법』에 대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잘 알겠고요. 보니까 취지는 고갈되어 가는 우리 수자원이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새롭게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잘 관리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