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으로부터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토론 등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제안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제안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제안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제안 조례안

전략사업개발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1603호로 제출된 홍천군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제안자격입니다. 제안자격은 모든 국민으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홍천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또는 시책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방안, 군 재정확충 및 예산 절감 방안, 또한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상등급에 관한 것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시상등급으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하고, 시상금의 지급 범위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시상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홍천군 제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참여적 의견과 고안이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군정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 발전방안 제안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자격을 국민으로 정하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재정 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 등 제안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기준과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과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민제안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 규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로 향후 홍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시상금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상등급은 대상부터 노력상으로 하고요. 그 등급에 맞는 시상금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금액을 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대상은 300만 원 이하로 정하는데 일정금액을 정할 겁니다.

대상은 300만 원 선으로?

그 이하에서 정할 겁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도 차등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300만 원은 최상한선이고?

예.

간담회에서 보고 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법령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적은 금액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많은 금액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액을 별도로 규칙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돈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주는 쪽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안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60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조항 및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 군수는 부군수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 별표를 종전에는 제1, 2, 3, 4로 하던 것을 가, 나, 다, 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1호 제8조2의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 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여비 전용법인카드”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 했고요.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총무과 345호 2008년 1월 7일 표준조례안을 참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로 적용하던 것을 별표1의 라목으로 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해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여비전용법인카드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 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20402호로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정해서 이것을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이 통보가 돼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지침에 준해서 했다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을 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605호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 아동과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한 장 넘겨서 본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제안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무는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배치, 위원은 읍면단위로 한 명을 두되 인구 1만 명 이상의 읍면은 1명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11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위·해촉, 위원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홍천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2항에 1호 ~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아동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위원회를 구성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내용을 생략하고, 3항에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회의 내용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해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무 및 배치를 정하고,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를 정하며,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되,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고, 홍천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수당이 아동위원회에 참석할 때의 수당이 아니라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법에···

이 사람들의 주 활동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에 대한 수당이에요, 활동에 대한 수당이에요?

활동이 아니고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활동 자체는 명예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직으로 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의 임무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위원의 임무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위원이 직접 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명예직이 아니고 유료로 위원을 임명했다면 줄 수가 있는데···

과거 1대부터 4대까지 의원들도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비와 회의 수당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당이라는 범위가···

명예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유권해석이 그런 해석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당 지급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기본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수당에 대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17세 이하··· 18세 미만이니까 17세 이하지··· 아동들이 탈선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위원들이 지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명예는 무료로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게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아닌데···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위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에 관한 조례이니까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해서 기본은 명예직으로 가되 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명예직이라는 것은 명예를 가지고 하되 활동하는 실비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예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주요 임무를 주고···

이 사람이··· 아까 아동복지사? 아동복지사와 같이 활동을 한다고요?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이 사람이 명예스럽게 다니면서 얼마나 철저하고 건설적으로 조사가 되겠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직업을 제쳐놓고 이 업무만 하면 그런 데요. 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아니면 읍면의 사회복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아니면 본인이 이런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활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의 임무에 보면 아동복지사 요청에 있을 때만 활동한다고 되어 있느냐고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내가 볼 때 위원을 선임해 놓고 명예직으로 하고 활동을 하지 말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군에 와서 위원회에만 참석하라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위원회를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내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는 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라 위원의 임무잖아요.

맞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명예직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지···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각 읍면별 아니면 우리 군에 이런 안건을··· 제2조 1호부터 5호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요. 위원회에 나온 수당···

예.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명예직으로 넣고 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위법을 보니까··· 유권해석을··· 해석하기 나름인지 몰라도···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정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 전에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수당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내에 있는 타 시군의 아동위원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실무진의 생각도 이래서 일단 이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홍천군 아동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2조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례가 맞는데··· 이해가 분명히 안가요. 그리고 이 위원들이 읍면에··· 한 사람씩 두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홍천군 아동위원으로 그냥 그쳐요. 활동을 할 수 없고··· 명예직으로 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아동위원들이 지금 크게 활동할 범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 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활동 양이 많고 노고가 많다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타 시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느냐고 알아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작년에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상위법 아동복지법 6조 아동위원이라고 해서 4항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회복지과장님은 저한테 이것만 이해를 시키면 돼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당이 회의수당인지 활동수당인지만 분명히 가리면 돼요. 그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이겁니다. 위원회수당인지 활동수당인지··· 4항의 유권해석이 위원회 참석여비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나중에 판단하셔 가지고··· 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더라도 다른 시군이 그렇고 중앙 정부법이 그러니까 우리 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많이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진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의 임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별로 봐도 상담학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어려워서··· 농촌이 점점 어려운 현실에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유명무실하게 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제 취지입니다. 수당이 아니라··· 이런 아동위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신설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이런 활동을 하든지 말든지 명예직으로 두고 위원회에 참석할 때만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2조 임무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떤 제도적 방침이 될만한 조사내용이나 활동내용이 있을 때는 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이 사람들도 아동위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임무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일단 『아동복지법』 6조 4항에서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활동수당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또 타 시군을 참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앞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아동위원들이 크게··· 앞으로는 점점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판단은 아동위원의 임무는 명예직으로 해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회 참석할 때만 참석수당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으시고···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군도 조례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행정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정확히 짚어서 뒷받침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회의수당인지 활동수당인지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아동위원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또 있어야 된다고 서로 충분한 인지를 같이 할 때 위원들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한 활동에 대해서는 근거를 달아서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만 하려고 하지 않나요? 명예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위원들도 너무 많고··· 청소년선도위원··· 무슨 위원···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따라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활동수당인지, 위원회 참석수당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조회를 해도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안 했거든···

제가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명예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활동수당을 추가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1606호로 상정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명동길 일원에 문화기반시설인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총칙을 제1장에 규정을 해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당위성을 목적에 제시 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제2장에 규정을 해서 개관일과 휴관일을 별도로 해서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박물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규정해서 사용료는 30분 이상을 1일로, 부대시설과 냉난방시설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 했고, 군 주관행사나 예총, 군지부 산하단체에서 행사를 할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한다는 사항, 또 국가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공익성 행사를 할 때는 50% 감면 한다는 사항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 규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로 한다는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는 제5장에 규정을 해서 여건이 변동이 있다든지 할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 했습니다. 전자로 말씀드리고자 할 사항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조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 규정해서, 전시품의 확보와 관리전환, 구입·기증 및 기탁으로 한다는 사항과, 전시품이 오래 보관을 했을 때 불용처분이 됐을 경우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는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결과라든지 물가안정 심의위원회 결과,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해드린 조항별 문안 조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의 관리, 취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등 박물관의 업무를 정하고, 개관 및 휴관일 지정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박물관의 사용 범위와 사용허가 등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박물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며, 전시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개관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물관의 기본 기능인 자료수집, 보전, 전시, 연구, 교육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악기박물관 운영 조례안 14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사용료를 받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와서 이것을 사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과거에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이 준공이 돼서 그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유상임대로 할 것이냐, 무상임대로 할 것이냐··· 원래는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차피 사용이··· 유상임대를 했을 경우 사용자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농산물판매장이고 해서 무상임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료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소리골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외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곳을 공연장 내지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때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요. 이 횟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바람입니다만··· 만약 무료로 제공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 성격으로 해서 일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저희도 무상임대를 고려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의자가 없는데··· 물론 공연도 합니다만··· 의자를 놔준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실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 운영비에 사용료를 받아서 손익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물관 하나하나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현재 홍천군 향토사료관, 한서 남궁 억 유적지도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 조례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부칙에 달아주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료관이라든지 서면에 있는 한서 남궁 억 선생 기념관 하고,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하고는 방향을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한다는 부분이 사용료··· 공연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부분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이 사용료를 없애고··· 사용료만 없애면 공연도 와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홍천군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나··· 여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박물관 자체가 전시기능과 공연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다보니까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공연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변상 조치에 관한 문제도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10조에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운영 조례를 보면 비슷한데···

그것은 어차피 별도의 조례보다는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를··· 뒤에 부칙···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이것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사료관이나 한서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해도··· 악기박물관은 전시공간하고 체험공간을 같이 갖고 가다 보니까 별도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는 사료관 전시기능이고 여기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별도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박물관 기능하고 전시관 기능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전시기능만 봤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건데요. 저희는 거기에서 공연도 몇 번 했거든요. 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정보다는 새로운 제정이···

향토문화유적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항을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에 관해서도···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면 제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개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방대 할 것 같지 않은데··· 공연에 관한 조항만 넣어주면··· 한 개 조항만 더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제정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 개념으로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물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치는 부분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직원이 한명이면 한명이다··· 직원이 둘인데··· 아니면 지금까지 관람 및 공연에 인원이 몇 명이 와 있다···

여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비 안 했고요. 조례 때문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조직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현재 운영은·· 관람객들이 다수 찾고 있고요. 서석면 검산리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마리소리골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방명록을 오시는 분마다 정리한 것을 보면 외지에서 상당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직 공무원과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는 일용직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박성재 씨가 실무담당자인데··· 문화예술회관 업무도 하고 거기도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예.

개관한지가 작년···

11월 16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직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고··· 운영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좀더 나은 생각도 들어갈 것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할 텐데··· 이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운영을 해 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조례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관람료는 무료로 할 겁니다.

현재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까지 무상으로 개방한 상태지요?

예.

제 얘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개관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좀더 계획성 있고 흐름이나 거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 관리를 하려면 조례를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귀중품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단체에서 와서 사용료 받고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늦춰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악기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람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료···

사용료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전체가 다··· 기준을 두지 않고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경비가 얼마 든다든가,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상과 추측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별도로 조직관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조례안에 언급되는 사항은 실무진에서 볼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전체적인 내용을··· 악기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보고 조례 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조직에 대한··· 표도 안이 안 잡혔잖아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여기 운영관리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군수 산하 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지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 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다 건물을 짓고 나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최초에 건물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려면 조례나 인력이나 마스터플랜이 충분히 구상된 상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도 써야 된다 이러다 보면 마찰만 강화되지 협력적 관계는 잘 안갈 것 같아요. 어쩌면 홍천군 전체를 들여다보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상항이라고 놓고 보면···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건물 시작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인력구상, 사업계획,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충분히 토론되고 예측 돼서 이만큼 진행이 돼서 올해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부터 짓고···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소신 것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들여다보는 취지에서 이것을 쉬었다 가자···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상화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현재로서는···

지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의회와 교감을 갖기는 어렵고요. 물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교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어차피 조례에 대한 내용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정 중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과 입장에서 마리소리골 박물관 문제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하는 조례를 준용해서 제정하게 되는데··· 일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가져가려면 이 조례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조례를 일단 제정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 시설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조건에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잖아요?

지금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면 개관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을 우리 의회가 어긴 것이 아니니까···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의회보고 강제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되지요. 당초에 개관하는 시점부터 모든 것이 토론이 되고 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치유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을 초래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기를 요한다거나 이런 취지라고 하면··· 또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군의 행정행위를 보면 참 답답한 겁니다. 당초부터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압박··· 건물을 지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서 건물을 지어놨어, 조례를 만드시오. 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도 이런 부분을 못 짚어낸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제가 볼 때, 마리소리골 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 때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공이 돼서 관리자가 들어가 있는데··· 24조 3항에 보면 위탁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지원을··· 예산이 계속 군비로 투입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의회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짚고 가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왕 늦어서 문제가 된 것··· 개관할 때부터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한번 더 쉬었다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쉬었다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 홍천만 수감 받은 것은 아니고··· 전국의 박물관은 다 수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24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조항은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한 바가 없고요. 계속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 할 것이고··· 여하튼 어렵게 만들어진 박물관이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안 해요?

위탁관리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항만 명문화만 넣은 것이지 위탁관리는 안 할 겁니다. 위탁관리를 한다는 사항은 군에서 바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만약 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까 원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갔을 때 제정을 하고··· 현재 있는 조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시행을 하다가 위탁관리 해야 될 조건이 됐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조례는 명문화를 시킨 다음에··· 위탁관리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하고 다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것이··· 자꾸 서로 입장 표명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쉬었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를 시켜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이런 위탁관리라든가 박물관의 운영실태 이런 것을 보고서··· 당초에 같이 못 만들어냈으니까 그 책임을 같이 두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리소리골 뿐 아니고 향토사료관이라든지 팔봉산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이 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제정 할 때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체 명문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됩니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 수감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신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서면보고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장 29조에 보면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 박물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내역과 그 내역 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취득한 물건, 기증 받은 물건, 기탁 받은 물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6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2점만 군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앞으로 군 예산을 들여서 확보 할 계획은 없고요. 계속해서 기증을 받을 겁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관심들이··· 의회에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삭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조정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조례 내용은 오늘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기존의 다른 사업도 보면 위탁이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마리소리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홍천군민들의 관심사나 우리 홍천군 의회에서의 관심사로 볼 때 위탁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이 필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그 결과로 본다면 위탁에 관한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원재민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에 대해서도··· 지금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분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35분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25분 사용 했을 때는 무료이고, 35분 사용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내야 되고··· 정확하게···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내용적으로··· 아예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8조 제3항에 보면 물품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군수가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정도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말씀이 끝나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위탁관리 항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14조 제2항 “사용료는 30분 이상을 1일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 100,000원으로 한다”를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을 포함하여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4시간 미만은 5만 원으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5장 위탁관리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하며, 제6항을 제5장으로 하고, 제28조 제2항의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군수가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5장을 삭제함에 따라 “제28조부터 제34조”를 “제24조부터 제3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7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목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되어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근거법령으로는 『하수도법』이 되겠고요.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 『하수도법』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수도법』 중에서 중수도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포함이 돼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7년 8월 9일에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하수도 사용 기준을 환경부에서 개정 시달 됐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 10월 25일에 표준하수도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2007년 11월 23일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25개 조문으로 해서 개정계획이 완료 돼서 2008년도 1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16일 조례규칙심의를 한 후에 3월 17일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입니다. 현재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상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배수로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홍천군수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시사용신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을 점검하고, 준설을 매년 1회 이상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입니다. 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6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 이상 재이용 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은 연면적 6만㎡이상, 공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서 정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수도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시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중수도의 용도제한입니다. 중수도의 용도를 수세식 화장실 용수라든지,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중수도의 수질검사입니다. 중수도 설치사업자나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1회 이상 하는 것은 PH 등 6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매월 1회 이상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외에 두 가지 해서 3개 사항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군수의 공사 시행은 1, 2항에서 배수설비의 설치사로부터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과 그러하지 않는 사항과, 3항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부담해야 되는 공사비의 내역이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입니다. 법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입니다. 법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 할 사항과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할 사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하수 배출량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하수배출량의 조사입니다.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배수구역···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지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사용료 징수 납기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기와 같이 하고 동시에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입니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이런 내용이 되고,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는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타 공사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타공사라 함은 공공하수도를 이설, 보수, 개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에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도로 등에 설치하는 공사가 타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 영항을 미치는 공사의 행위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수행,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그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22조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이의신청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지 않을 때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일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수도의 이용을 위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근거가 미비한 배수설비의 시공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개정하고,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홍천군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기준이 됐나요?

이것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상위 하수도법···

예,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인근 시군에도 많은 자료를 봐서 하신 건가요?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저희 시군에 안 맞는 조항은 빼고, 저희 군에 필요한 조항은 다 넣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17조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합계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을 먹을 때 사먹고, 버릴 때도 돈을 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으로 받아먹는 것이 좀··· 아무리 상위법도 법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장님도 그 돈을 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옛날처럼 자연적으로 방류를 한다면 사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도 하고 관로도 오수, 우수를 다 분류시키고··· 근본적인 것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다른 시군도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예.

물론, 상위법에도 명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물 팔아먹고, 또 그것을 버렸을 때 또 돈 받아먹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고 볼 때 법 유권해석으로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내고 계셨습니다. 위원님도 하수도사용료를 내셨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보면 수도사용료가 얼마이고, 하수도사용료가 얼마라고 해서 통합으로 나갑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아무리 국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법을 정해도··· 너무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냥 일방적인 법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사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연구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수도의 개념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다시 한 번 걸려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기에 하수를 다시 정화해서 하려고 하면 그 시설 자체를 저희는 못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수도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수도법을··· 중수도의 개념은 수도법에 원래 있었습니다.

중수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법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

이것을···

예전에는 중수도법이 따로 있었고, 지금은 그 중수도법을 하수도법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가요?

수도법에 중수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것을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 조항만 하수도법에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면 중수도에 관해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중수도의 수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내용은 법 내용이나 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신축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면 목욕장업이 6만㎡ 이상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하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할 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일정면적 5만㎡를 갖고 있었는데 1만㎡ 더 증설해서···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이런 기준이 적합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이 아니라 중수도를 사용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을 6만㎡ 정도 갖고 있을 때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물의 기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도 경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사용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감면규정이 제22조에요.

제22조 4항입니까?

22조에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그거 말고요.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22조 2항에 보시면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 3항?

2항에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 큰 건물은 사실 어렵지요?

예, 면적상도 그렇고··· 공장 폐수 같은 것이 1500㎥이라는 것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는··· 면적은 동일하게 6만㎡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중산업발전법』에 대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잘 알겠고요. 보니까 취지는 고갈되어 가는 우리 수자원이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새롭게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잘 관리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