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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3-17

박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49회함안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함안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 계획입니다. 첫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의 일정으로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점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뒤쪽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설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만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지 아니면 특위를 열어 다룰지도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해 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태옥

박태옥위원

사설 납골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하면 되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다뤄도 되지 싶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께서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번째 납골시설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조금 전에 의사담당주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해서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안을 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박태옥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하는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가 이게 처음 다루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도 다뤘고 또 특위에서 다뤄가지고 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 집행문제만 남았는데 특위를 한다 그래도 이게 세부적인 일이 있으면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서야 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오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거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냥 다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게 먼저 예산을 승인할 때 앞으로 모든 허가조건이나 미비한 서류들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차만 의회에서 원래 미비된 조항들을 잘 챙겨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결정을 해도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되는 위원님 두 분 중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권병철위원

우리가 지난 연말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이게 중요사항이고 지역적 현안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다루는 것보다는 특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는 뜻에서 특위를 구성을 했었고 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허가 및 조건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예산 성립을 해놓고 또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도 명분상 맞지도 안하고 허가 및 조건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상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따지면 좀 책임을 덜 갖고 회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이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다뤄가지고 그 문제점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행정복지위원이 아닌 산업위 위원들한테도 의견과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양규

조양규위원

사설납골시설 계획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골시설 특위구성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을 해주셨고 일정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인지원시설 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하루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8일에서 하루 더 연기하면서 26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노인지원시설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주시고 제2차 본회의를 27일에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본 의사일정안 중에서 조양규 위원께서 26일 2차 본회의 일정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인지원시설 등 현장방문 계획을 일정으로 넣고 본회의를 하루 늦춰서 회기 일자를 하루 연장해 줄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럼 복지위원회 방문하는데 4일 걸린단 말입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지요, 하루.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방문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데 간다는? 아니, 그러면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이것도 각 상임위별로 가면 되지, 같이 갈 필요가 있나? 상임위별로 가면 안됩니까? 그러면 이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은 위원 전체가 하고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로 한다 그 뜻이네요?
양규

조양규위원

예.
태옥

박태옥위원

나는 이 방문도 전부 상임위별로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루 더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을 행정복지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조양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 위원들이 가자는 뜻인지?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간다면 행정복지위원회 노인시설 현장방문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일정도 없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
양규

조양규위원

하루 쉬시는 거죠.
태옥

박태옥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건 짜여진대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루 따로 가면 되지 뭐. 위원회 활동은 회기 일정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
양규

조양규위원

넣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하루 늦추면 되지 뭐.

전영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임위 활동을 해도 되는데 본회의에 상임위 활동 일정을 넣고자 하는데 조양규 위원, 여기 대해서 그 취지를 말씀을 좀 하지요.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 일정에 넣음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에 넣는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태옥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게 전체의 의사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빙기 재해 위험시설 방문을 상임위별로 하고 또 현장방문 계획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상임위별로 하면 의사일정 원안대로 해가지고 상임위별 활동사항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을 하루 늘리고 전체 위원이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만 갔을 적에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루 그냥 회기 일정에 일도 없이 있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보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27일에 개인 사정이지만 또 다른 일정을 칠북에 잡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회기는 그대로 하고 해빙기 시설 점검 이걸 운영을 잘 해가지고 하고 안그러면 이 점검 시간에 할애를 해서 방문을 하고 회기 일정 수정은 좀 곤란한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전영수위원장

예. 조양규 위원이 제안한 이게 하루 일정이지요?
양규

조양규위원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가능하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해위험시설물 점검일정 여기에 문화관광과 이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지요? (위원장, 그렇다고 함) 문화관광과 일정하고 이 일정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짜면 되겠네.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이건 전 위원님이 전부 같이 하고 이거 하나만 하려면 회기를 늘리는 수 밖에…
양규

조양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지요,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상임위별로 할 때는 하고.

전영수위원장

어떻습니까? 날짜를 하루 더 연기하기가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하고 이날 문화관광과의 이것은 맨 마지막날 24일 에 오전 중에 있는 건설과를 모아서 위쪽으로 넣어가지고 그날 두 개 다 건설과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문화관광과는 밑에다 넣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전의 두 개 일정을 건설과로 바꿔넣고 이날은 건설과 업무가 주로 많으니까 그러면 농림과 일정하고 복지과 일정하고 또 바꿔가지고 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 마지막날로 넣고 그래가지고 하루 날짜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루 늦춥시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칠북의 김위원이…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