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2008년 3월 14일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결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어 권석규 의원외 다섯분이 발의하신 교통시설 주차관리 분야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영분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신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이인교 의원외 열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손진원 의원외 열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창JC와 장수IC간 톨게이트 설치 반대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4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논현2택지 개발지구 임대아파트 결로 현상 등 민원 발생 관련 상세한 하자 내용 및 보수 현황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일 발생한 간석4동 오피스텔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및 소방시설의 설치 적합성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창JC와 장수IC간 톨게이트 설치 반대 결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6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수행 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 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행정서비스의 만전을 기하고 직급 조정을 통해 하위직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4명 순증하는 사항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수동과 장수동 등 두 개의 법정동으로 분할된 한개의 구역을 만수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 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수동 700-1번지 주변 일부 지역을 만수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이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보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과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복지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내용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서 감면 또는 면제를” 면제의 개념을 포함하는 “감면”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창JC와 장수IC간 톨게이트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장수IC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고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구간에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써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국토해양부가 한국도로공사에 자체 투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짧은 구간에 톨게이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이 짧은 구간에 톨게이트가 설치되면 교통체증 현상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되고 우회도로로 유입되는 차량 등으로 새로운 교통체증 구간이 생겨나는 등 고속도로 건설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됨에 남동구의회 전원은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창JC와 장수IC간 톨게이트 설치 반대 결의문! 남동구 장수IC와 서창JC 주변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도로개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이는 오히려 매우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체증 해결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새로 건설될 4㎞의 짧은 구간에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바 만일 이 구간에 톨게이트가 설치된다면 도로개설의 당초 목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보다는 현재보다 더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로건설비용을 남동구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는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서창JC~장수IC 구간에 톨게이트 설치를 결사 반대하며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 첫째, 서창JC~장수IC 구간에 톨게이트 설치는 오히려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행위로 즉각 철회 하라. 둘째,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구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로개설공사 비용을 구민들에게 따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톨게이트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4㎞의 짧은 구간에 톨게이트가 설치되면 오히려 교통체증 현상이 심회됨은 물론 우회도로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남동구 관내 백범로 및 인주로에 차량 증가로 새로운 교통 체증 구간이 생겨나고 매연, 차량 소음 등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즉각 설치를 철회하라 넷째, 통행료 징수에 따른 무네미길에서 송내역까지 차량증가로 교통 체증이 발생되어 송내역을 통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민들의 불편함과 동시에 대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병목현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톨게이트 설치는 마땅히 백지화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40만 남동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서창JC에서~장수IC 톨게이트 설치를 결사 반대하며 교통 체증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톨게이트 설치를 즉시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