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민방위장비 보관 및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갑작스런 재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민방위대장 인수인계시 점검표를 만들어 인수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시설에 대한 비상급수 수질 검사 및 시설 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였고 수질검사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해서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이행된 첨부된 자료와 같이 나왔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점검에 대해서도 매 분기 1회 13종 855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장비 상태 및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교체시 인계인수 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협조를 구했고 또 시설관리 점검표에 의해서 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서 작성시에 민방위 장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소하천 공사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항인데요. 부남 안골 소하천 공사 관련해서 주민이 공사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는 공사 시행전 주민설명회나 주민감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이와 관련해서 8월과 9월, 10월에 거쳐서 3회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독관도 마을 이장을 지정을 해서 주민감독관 임명을 작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주민설명회와 주민 명예 감독관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한 건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가 폭이 넓어 산사태가 난 것처럼 흉물스럽게 보여 이를 폭을 좁히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 등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얻어서 금번 4월 4일 식목일에 설천면과 기업도시와 함께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을 주민과 조화로운 나무를 심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비 면제에 따른 의약품 남용 및 예산 낭비대책 홍보입니다. 2007년도에 보건의료원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6만5,312명이 진료하였고, 보건지소가 1만1,456명, 보건진료소가 1만7,479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처리 결과는 내원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대부분 우리 무주군은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상담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단계로 내원환자에 대한 개인상담제를 실시, 2단계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문해서 상담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점검 시에 직원들이 상담 활동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의약품 남용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현재 의사들에게 의뢰해서 지금 홍보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작성이 나오면 홍보를 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도 협조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진료, 건강검진 사업을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친절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 결과는 정기 및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접수실하고 청원경찰, 병동, 응급실, 장례식장, 보건사업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매 첫째 주 월요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사법, 대화법, 응급환자 대처 요령이라든지 전화예절, 거동 불편자 도움, 친절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교육, 연간 교육을 일정해서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관련 문구를 전 직원 책상에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몸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얻지 않도록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합시다 라는 내용을 전 직원 책상에 비치를 해서 항상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 친절 직원에 대한 상하반기 선발을 해서 포상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 친절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 대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근절토록 정신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비전입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요. 그 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경영 혁신을 위한 우수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천 보건의료원과 평창 보건의료원을 가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들이 직원 토론결과 민간위탁시 문제점은 공중보건의 지원수가 현재 12명에서 7명으로 감축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고임금 일반의사 대치 시에는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이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위탁비용이 직영시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북대하고 건양대학병원도 방문해서 의견 조회했으나 아직 의견이 위탁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무료진료소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65세 고령자와 기초 생활수급자 등 무료진료 축소방안은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등 국책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더 경영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입니다. 2007년도에 장례식장 이용자 수는 177건이고 유료가 123건, 무료가 54건으로 무료가 한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군직영이 73%로서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례식장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1일 5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무료이용 대상자에 대한 축소 또는 비율별 할인제를 적용토록 한번 검토하겠으며 장례지도사 이용징수 등 장례식장 운영조례에 대한 것도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입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 결과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실태 및 의무이행 여부, 복무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근무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유발을 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를 주고 12월 이내에 주의 경고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 중지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 이내에 경고 이상 처벌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6개월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는, 그것도 8일 이상 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신분을 박탁토록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지원 종합대책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지원 종합대책은 귀농 정책의 소극적,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조례 제정, 귀농지원 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행정지원 시스템화로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무주군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의 반영 등 구체적인 귀농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무주군 인구 유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발전대책 접목 선진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농업경영 실태조사 및 농업발전 대책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비슷한 용역이 있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용역은 지양하고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무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처리 결과는 농업경영 실태조사 및 농업·농촌 발전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2007년도 10월 31일에 납품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농업·농촌 발전시책 발굴 협조를 각 실·과·소, 읍·면은 물론 관계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때마침 산머루클러스터 사업 및 천마 향토산업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금후에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농산업 실현이라는 비전과 포시즌 네트워크 농업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농업 인력육성과 전략 작목개발 및 친환경 농업 실천, 농산물 마케팅 및 틈새시장 전략과 관광 농업 및 도농 교류와 같은 전략으로 선진 농업 발전을 이룩하겠으며 특히 지속적인 지역 클러스터 사업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보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조 사업의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필요한 농가가 지원 받도록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있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절실히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사항입니다. 융자서류 원본 또는 사본이 없는 것은 본인 부정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각별 유념해 주시고 민선 이후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자의 경우 각종 보조사업 제외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 기금 조성액은 63억4,2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40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체납액은 89농가에 4억300만원으로 원금이 3억8,000만원, 이자가 2,300만원, 연체 이자 또한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가구당 3,000만원 연리 1.5%로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기금 운용은 무주군 농협 무주군 지부와 협약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실시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거 법적 처리가 가능하나 보증인이 보증 사실 부정시 상환기간 시효에 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 및 상환 이행각서 징구를 43농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체납자는 지원을 제외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 체납액 처리 방법을 질의한 결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전 실·과·소, 읍·면장의 군정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강력한 법정 조치와 병행해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체납자는 감액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금후에는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는 체납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행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연체 이자 결손 및 감액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지난 19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18년 이전의 농어촌 소득기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화품목 명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과수조합 보조금 정산 검사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설계 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군수나 도지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 보고시 세부내역서 첨부,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등이 한꺼번에 처리된 문제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한 자부담금 미예치 등 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회수치 못한 사유에 대한 해명과 사업 변경 신청시 사업면적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체에만 이익을 준 것은 무주군 보조금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량 감소와 보조금을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을 감액조치하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처리 결과 건축부분의 세부내역은 설계상의 내용을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전체 보조사업 변경이 아닌 세부내역 변경으로 총괄적인 사업 내용에는 큰 변경이 없이 사업 완료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에는 설계 변동 등 사업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군 보조금조례 제7조 제1항에 군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예치, 보조금 교부 조건은 너무 과도한 보조 조건인 것으로 무주군 보조사업자 중 자부담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부담분 1억7,600만원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사비로 업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설계변경 시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은 사업면적이 감소했지만 홍보관, 사무실, 운반상자 등은 사업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조금 감액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에서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사업 부분 일상감사를 실시 해서 업무 처리 부적정에 관한 신분상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본 사업에 지적된 사업들은 추후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관련입니다. 퇴비공장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유상 등을 추진하여 군재정 낭비 해소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저희들 작년도 소요 예산은 5,400여만원으로 유기질 퇴비공장 인부운영비 2,100만원, 재세공과금 및 퇴비공장 운영비 2,600만원, 유기질 퇴비 생산을 위한 운영재료 구입비 750만원이며 유기질 퇴비 생산금액은 1,500톤의 퇴비로서 약 2억2,250여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군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 2009년도 반딧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농림부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민간위탁 실시를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물 불법유통 위생관리 지도 단속입니다. 축산물 불법유통 지도 단속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 처리 결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식육판매 업소 및 가축 시장 등에 대하여 군·읍·면 민간인 명예 축산물 감시원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단속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 방제단 운영관련입니다. 축산농가 공동방제 및 일제소독 추진시 누락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방제단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처리 결과 공동 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소, 돼지, 오리 전 사용 농가에 대하여 연중 52회중 20회는 공동 방제단으로 실시하고 공동 방제단 미실시 기간과 방제단 미지원 농가는 자율적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 방제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반기별 1회 이상 공동 방제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추진 관련입니다.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1차 회신 부적합 사유로 2차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반딧불 생산기지 조성 사업 등 시설비로 16억9,800만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집행하기 바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처리 결과 2007년도 지역특화 사업인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은 FTA 등 수입 개방으로 명시이월하고 무주군 축산전략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에는, 이제는 무주군 친환경 축산발전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보고시 제가 좀 확인해 보겠는데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량 감소시 보조금을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감액 조치하기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예.

기획조정실 감사계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설계 변경시에 말하자면 면적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상호 홍보관이랄지, 또 사무실 이런 관계로 서로 상호 물량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내역이 자세하게 산출 내역이 없고

예. 맞습니다.

합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인 설계도면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내역서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 실장한테 이 문제를 한번 질의해 볼 요량인데 그런 추가 자료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딧불서식지 및 보존지역 확대 관련 반딧불이 출현지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보존지역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요구 사항에 의하여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이 3개소를 포함해서 반딧불 서식지가 43개소로 출현 지역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비해서 출현 지역 수가 안성면 공정과 설천면 장덕 지역의 2개소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반딧불이 담당과 자연학교 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서식지 및 보호지역 순회 관리를 통하여 농약 사용금지, 보호지역 잡목 제거 등의 관리로 암수 교배가 용이한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복원 추진을 위한 서식지 정밀 조사 및 애벌레 방사, 먹이 살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반딧불 축제시 소득작목 개발 관련 요구 사항입니다. 축제와 연계된 농업소득 작목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농산물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응한 추진계획으로 고랭지 딸기재배 시설재배 시범을 5농가, 그 다음 고랭지 참외 소득향상 시범을 1농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을 9농가를 계획하고 또한 관상용 분재형 농산물 개방 소득 상품화 사업을 2개소에 5,000분을 목표로 추진 계획했으며 반딧불이 관련 상품개발을 5종, 전통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20회를 계획하여 지금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연구소와 고랭지연구소의 기술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소득 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딸기, 참외, 양채류 등 다양한 소득 작목 개발과 축제시 출하를 목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루, 사과, 고추 등을 이용한 분재배 형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반딧불 축제 등 관광객들에게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사육 상자 및 판매 상품을 개발을 하여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지원 사업관련 농기계 수리원이 현재 1명으로 임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농가혜택을 위해 인력 증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노력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작년도에 부속 작업기 위주로 31종 6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 2007년 12월 21일 인력에 대한 대책 보고를 하였고 추가 인력 2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정기 인사에서 기능직 9급 1명을 확보를 하였고 아직 발령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용직 1명을 추가 약속 받은 사항입니다. 6쪽에 반딧불 사랑의 다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설치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사랑의 다리를 영구시설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사랑의 다리 설치로 인한 센터 인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 수영장 이용에 따른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 외에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체문화관 수영장을 이용한 인원은 8만7,196명으로 이중 저희들이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한 인원은 5만2,000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한 결과 요금의 50%인 900원씩을 징수한다면 4,700만원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군의 노령화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문화관 시설 역시 노인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닥 교체 때 미끄럽지 않는 타일로 교체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이 항상 감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체문화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전기 생산, 지열을 이용한 수영장 물 확보 등을 2009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 채용 당시 자격증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하며 2007년 11월 6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에 신청 자격증을 교부 받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으로 반디랜드 운영에 따른 2억원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사항과 함께 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5일 반디랜드 개장이후 12월 말까지 11만3,000명이 입장하였고 그 중 1억6,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과 반디별 천문과학관 등이 시설사업소로 이관되면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가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곤충박물관, 반디별 천문과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통나무 집 등과 연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복합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경영 위탁에 관해서는 2007년 1월 무주군 조직경영진단 용역결과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2007년도 2월 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디랜드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현재 운영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발송, 패키지 상품개발 중에 있고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위해서 곤충 박물관에서 자연학교, 천문과학관, 통나무 집, 청소년 야영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모노레일사업을, 민간유치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이 종류별 전시에 있어서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딧불이 특성상 작은 곤충으로 관람객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 있고 빛을 내는 반딧불이 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케팅 관련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가지 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 신활력 사업 예산 과다편성 문제입니다. 행자부 신활력 사업 심사의견서에 마케팅 소관 사업에 관해 홍보비와 용역비 등 일회성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7년 3월 13일 농림부 심사를 받아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이 적정하게 평가됐다는 평가를 받아 동년 4월 20일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절별, 출하시기에 맞게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은 2008년 4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방법 개선문제입니다. 역량 강화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지 않고 대전에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군정 방향에 역행한다고 본다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마케팅 교육 등 각종 전문 교육시 관내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시행하되 내실 있는 교육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산머루 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중도 포기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흡하였다. 철저한 계획 마련과 관리 감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동과 같은 사업은 진행할 때 사업시행서, 지침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정하고 공개신청 접수를 통해서 농정심의를 받고 교부금 결정해서 추진요령을 3회 정도 설명회하고 시행요령, 착안 사항, 추진 일정 등을 설명 및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무주 천마축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축제는 판매부스에서 경험부족으로 농산물에 대한 설명 부족, 질서 유지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잘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장 안내도우미, 중식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여 외래 방문객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바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내 자생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 실시를 유도하여 천마축제의 운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에 있어 포도 등 포장박스 디자인 결정이 늦어져 농산물 출하시기에 포장재 공급이 적시에 되지 않아 농가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포장재가 선명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기본 컨셉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및 작목반 회의를 거쳐 기본 컨셉을 유지하되 일부는 변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작목반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포장재 지원 사업을 다변화로 추진함으로써 브랜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 관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개선토록 지적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9건에 대한 그간의 처리결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학술용역에 관해 유사 중복 용역의 남발을 막고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견해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심도 있는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술용역의 증가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타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997년에 서울 구로구에서 학술용역 사업 시행 규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군 지역에는 처음으로 동 규정을 제정한 사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여타의 많은 사례를 발췌해 조사 중에 있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내실 있는 정책입안 과정을 거쳐서 우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법적인 절차 미이행 후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공무원 교육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승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 교육을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낭비성, 소비성 행사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 수입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치성이나 낭비성 또는 소비성 행사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제안하신 지리정보시스템 등 선진화 사례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새 정부의 예산정책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권역화, 광역화에 의존한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접 시군과의 연계사업도 발굴하는 등 신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조기 집행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난 1월 7일 건설교통과장을 팀장으로 6개팀 18명으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미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한 월 1회 집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이 늑장 편성되고 있고 특히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이 10월에 편성되어 예산의 사장 및 이월사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각종 추경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이월 및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토록 하고 특히 사업의 입안에서부터 설계, 공사, 감리,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보고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므로 향후 평가보고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사업은 주요 현안 10개 분야, 100개 단위 사업으로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상반기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한 원인은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체평가에 대한 추진 의지 부족 등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후에는 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과 성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의 평가와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성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임 군수가 2006년 3월 30일 퇴임 이후에도 군 소유의 카메라를 반납치 않고 사용해 오던 중 의회의 지적에 따라 회수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카메라를 회수, 새올행정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하였으며 저희 실에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 정원과 대여 사용 절차를 거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관리는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 군수의 미성년자 성상납 소송건과 노조관련 대법원 항소 등에 관한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 등에 검토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전 군수 관련 소송은 원고가 무주군으로써 무주군수 및 군민, 공무원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동요하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모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은 무주군 고문변호사인 김학수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조관련 소송은 행정자치부, 현재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소송사건으로서 광주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상고 제기 지휘가 있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의 환경에 따라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직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송비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의 공사 설계시 용역에 대한 설계 시행으로 현지와 맞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 또한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지역 경제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고 있으니 설계지원단을 구성,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총 7개반 24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조기발주 TF팀을 구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대상사업 현황은 안길 및 진입로 17건, 농로 및 용배수로 68건, 소하천 13건 등으로 총 9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건설공사 조기발주 TF팀을 구성, 지난 2월 29일까지 측량 및 자체설계 후 90%의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 역시 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비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자체설계 현황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의회에서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시정, 개선, 건의만 있고 징계랄까 이 처분은 한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로 온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징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처분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들한테 전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의 한 건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고 시정된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이 하나가 없어요.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발전. 징계 안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처벌 안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주군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안되니까 도감사에다가 의뢰하려고 하고, 감사원에다고 의뢰하려고 하고, 좀 죄질이 나쁜 것은 사법기관에다 지금 의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요. 실·과별로 긴밀한 협의 체제도 구축을 하고 또 사안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이나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주겠습니다. 예를. 이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법기관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무주군의 몇백명이 조사를 받고 아직 지금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직원들 징계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큰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소홀하니깐 나중에 그 체육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 터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도청이나 정부의 기획 감사 방향도 보조금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아마 금년에 상당히 많은 그런 감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재점검을 한번 해보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좀 들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반디랜드 휴양림 사업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질질 끄는 것도 그렇고 의회, 3대 의회, 4대 의회에 와서 그 자리에 보고를 하면서 사업 진행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는 청량리 반디랜드 사업을 하고 그 통나무 주택은 물품 구입으로 해놓고, 도에 다가는 사업도 안하고 사업을 했다고 결산 보고를 하고, 이래도 처벌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수영농조합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센터소장이 시인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에 준하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분들 오늘 와서 보고한 것. 지금 그리고 무주군에서 이 잣대가 한가지여야 됩니다. 어떤 보조금 사업은 잘못했다고 환수조치하고 그보다 죄질이 나쁜 이런 과수영농조합은 시인을 했다고 했는데도 환수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무주군에서 지금 보조금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합단지 보조사업은 잘못했다고 9,000만원 환수 조치해놓고 이와 유사한 과수영농조합은 전혀 환수 조치가 안되어 있고 무주군 행정이, 법이 이중 잣대하면 되겠어요? 실장님한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무주 군수가 들어야 됩니다. 무주 군민이 들어야 되고. 이거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했죠? 과수영농조합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현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자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확하게 안하면 사법기관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주군에서 말을 안들으면 죄질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누가 다치든 간에 사법기관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하고는 무주군 보조사업비가 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의회에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적게는 한달에서 두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을 해줬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성의 것이 나와야지. 시정, 개선 좋아요. 징계 안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안해 주시면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실장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사업보조금하고 형평을 맞춰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타 보조금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했는데 보조금 반환 받은 것 있으면 되돌려 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을 갖다가 환급 조치를 하든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