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3월 10일 박사차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살펴볼 때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부실 여파로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시대에 들어섰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창의와 실용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획기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 수를 감축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금명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새 정부 의지와 방향에 맞춰서 동참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외부상황을 맞아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교부결정 결과 발생된 보통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특히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분야 지원사업비를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하여 우리군 예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2천억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다면 결코 큰 규모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2천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8%인 209억8,800만원이 증가한 2,153억6,800만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11.5% 인 205억6,2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6%인 4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7년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 27억8,600만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 40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75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분 중 미 계상된 115억3,2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노인전문병원 장비지원사업이 시기가 내년도로 조정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규모가 축소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섬진강 과학축전 사업이 선정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도비 보조금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나무은행 조성사업 등 6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12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산물바이오매스 5억3,4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4,000만원은 예산을 증감 없이 과목 변경 계상하고 공무원 수당 300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과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포함하여 6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등 연구용역비로 4억1,200만원, 군읍면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9,000만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4억9,500만원 등 16억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생물 산업 단지 조성 출연금 15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7억8,200만원 등 19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낙후마을 진입로 포장 5억6,000만원, 주민 복지 웰빙 체험센터 부지매입 17억원, 소도읍 사업 편입 토지 매입 19억2,0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사업 8억6,4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억7,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사업 16억6,900만원 등 229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원, 보조금 반환금은 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응한 군비부담은 당초예산에서 70억7,700만원을 유보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서 28억3,500만원이 추가돼서 총99억1,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만큼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예상정도 등을 감안해서 군비부담액 중 12억1,200만원만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액 미 부담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억6,300만원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건강생활유지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업무보조 인부임 6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에 증액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을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원이 빈약하고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우리군은 우리군민의 순후한 인심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한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여망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견해 차이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각 구성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용 재원을 가능한 한 빨리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고뇌를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