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지난 3월 5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제6기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선정의 건 등 이상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지난 3월 4일 제출된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금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이 상 5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3월 14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3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 충장로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축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축제명칭 중 “충장로축제”를 “추억의7080 충장축제”로 변경하고 ,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 축제 주 테마 추가와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추억의7080 충장축제가 지역색을 벗고 주(주) 테마를 지 닌 세계적 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충장축제의 이미지 제고로 인한 축제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및 명칭 수행하는 기능, 조직과 운영, 지도감독과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 표준안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우선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 구체적 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동구를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의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위원회의 자문. 조정. 의결사항을 규정,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민원을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를 조정 중재하여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구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오는 208년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위원을 선정토록 협의 요청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 동별 주민대표 추천내역을 보면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소태동, 용산동, 월남동에 각각 2인으로 소태동 주민대표로 안귀수씨, 임기열씨. 용산동 주민대표로 김성운씨, 진배근씨. 월남동 주민대표로 신동우씨, 임주윤씨가 해당 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추천되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3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건에 대한 서류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보면 법정 동별 주민대표로 추천된 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2002년 2월 4일 동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주변 영향지역내 거주여부, 주민대표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영향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동명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금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일반 안건으로 지원4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외 4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4일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 계획안은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며, 사업 지구 중 지원4구역은 소태동 724번지 일대로 수정맨션 주변에 위치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안이고 동명3구역은 동명동 50번지 일대로 농장다리 주변에 위치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이며 산수1동3구역은 산수1동 490-12번지 일대로 나무전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이며 계림4구역은 계림동 125번지 일대로 경양파출소 주변에 위치하고 전면개발로 공동주택건설 방식이고 금동구역은 현 지역 여건 및 다수 주민 의견에 따라 금동1구역은 전면개발로 공동주택건설 방식이고 금동2구역은 존치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정비사업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난 및 화재위험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