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항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13조의 4에서 16조로 변경함이며 안제2조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 및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과 넷째,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주민의 감사청구이며 입법예고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4쪽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대구역시중구조례ㆍ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제명개정으로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2항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6항을 제26조6항으로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과 넷째,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이며 입법예고는 마찬가지로 비대상이고 행정규제 사전검토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제8쪽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첫째, 폐지이유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검토 및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 등을 위하여 제정한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행정처분 부서의 안건 미상정 및 중요 행정쟁송사건의 고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004년 이후 개최 횟수가 전무하는 등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따른 위원회 폐지 후 중요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사건 발생 시 구정조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 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서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12쪽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13쪽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안이 되겠고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구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변경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안제2조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된 규정을 자구 수정하여 조례에 인용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안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1항에 의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20세 이상의 감사 청구 주민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상에 15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 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전년도 2004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 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구 150명 이상, 달서구 190명 이상이며 기타 구ㆍ군은 주민수 200명 이상으로 연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개정 당시 타 구ㆍ군에 비하여 인구수가 적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감사 청구 주민수를 정하는 기준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 요구되며 감사 청구 대상자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하향조정에 따른 청구 주민수의 증가와 인구수가 유사한 타 시ㆍ도 자치단체의 규정 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 청구 수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제26조 제6항으로 조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근거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되고 제명 띄어쓰기를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제기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 확정한 조례안 및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이송된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기일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상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한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검토 및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 등을 위하여 제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처분 및 쟁송위원회에서 설치 조례가 행정처분 부서의 안건 미상정 및 고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004년 이후 위원회의 개최실적 이 없고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처분 및 쟁송위원회의 기능상실에 따른 위원회 폐지 후 중요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 사건발생 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 10월 5일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제정 당시의 설치목적은 행정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의 사전검토와 행정쟁송 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기능은 행정처분 절차의 합법성,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타 구ㆍ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의 안건상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실적을 조사한 바 96년 5월 관련조례 시행 이후 2004년 1월까지 총 19회 실시하였고 2004년 2월 이후부터는 개최실적이 전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행정쟁송 사건 시에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행정심판 등의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사건위원회의 쟁송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현행 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7호 및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 등 관련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중요한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사건 등 심의조정 시에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원활히 처리하여 대민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자문위원회가 부구청장?

예,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국장님 세분하고 저하고 그리고 구의원 한 분하고 교수 두 분입니다. 해서 총 8분이 되겠습니다.

쟁송자문위원회가?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부청장님, 국장님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쟁송자문위원회를 없애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말이죠?

예.

자문위원회 대신에 조정위원회에서 다하면 된다 말이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96년도 5월 1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실상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여건 2004년도까지 이후로는 없습니다. 없고 전국자치단체 중에 이 조례는 우리 구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거의 갈 것도 없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있고 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없었고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 거의 갈 것도 없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옛날부터 계속 있던 거다?

예,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건 본위원도 빨리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폐지된 조례안 이외에도 여타 조례안 중에도 위원회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2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대외 단위도 아니고 간부들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조례 중 폐지할 걸 재검토 하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하고 조례하고 지금 실정에 안 맞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각 실과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조례를 안 해도 될 건 안 할 수 있는 거죠? 꼭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권한을 남용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고 상위법이 있다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역까지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기초까지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전문위원 설명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없었던 걸 우리 구만이 굳이 상위법에 명시했다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셔서 굳이 상위법 명시대로 따라간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현행 통ㆍ반 설치 조례 중 통장의 임무 및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무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임무 중 통ㆍ반적부 관리를 삭제하고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새마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제10조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한 산업시찰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번에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범위확대가 되겠습니다.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 통장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임무가 되겠습니다. 7조3항에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ㆍ반적부 관리는 옛날에는 우리 주민등록 전ㆍ출입에 대한 사항이 통장님들한테 임무가 부여됐는데 현재는 사후 관리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새마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협조 지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 연회비 고지서 전달이나 각종 고지서 전달 이런 업무가 가미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0조에 운영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항 생략부분은 반상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항에 현행은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반상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편의제공 분야에 있어서 3호와 4호를 신설했습니다.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 분야를 신설했는데 개정된 2, 3호에 보면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4호에는 구청장의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 통장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통장 산업시찰이나 제반분야에 있어서 반상회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통장만 이렇게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전체 통장이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통ㆍ반 설치 조례 중 임무 및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통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통해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임무 중 통ㆍ반적부 관리를 삭제하고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새마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협조 지원으로 개정한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한 산업시찰을 삭제합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범위는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통ㆍ반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통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통장의 임무 및 편의제공을 확대ㆍ신설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고 통장의 자질과 사기를 높여 주민복지와 봉사행정을 구현 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조문을 보면 현행 조례 제7조3호에서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중에 통ㆍ반적부 관리를 삭제하면 통장이 관리하는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무단 전ㆍ출입자 등의 인구관리는 물론 통 행정추진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ㆍ반적부의 기록ㆍ비치에 관한 조문을 존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제13조 편의제공에서 신설되는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에 따른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통장수련대회에 따른 홍보물, 임차료, 강사료 등의 운영비 355만원 그리고 통장수련대회참가 실비보상금 668만원 총 1,023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차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따를 우려가 있으니 행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내 다른 구ㆍ군의 조례 개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구는 2007년 3월 12일 이미 개정하였고 달성군은 사기진작에 관한 조문을 2006년 10월 4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구에서는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다른 구ㆍ군의 주요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후보가 1개 통에 2인 이상 경합될 경우를 대비하여 통장모집 공고 후에 위촉할 수 있는 심사 및 면접기준 등이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아 심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장 선발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북구, 달서구 등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구ㆍ군별 현행 조례상 규정된 통ㆍ반장 위촉 기준 및 통장의 임무ㆍ편의제공 관련 조례개정 여부를 파악한 결과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구ㆍ군별로 통장 자격이나 통ㆍ반장 임기, 통장위촉관계, 임무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례 신설 여부 등을 파악을 해놨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내 구ㆍ군별 통장 자격적격 기준 등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제한은 2개 구가 되겠고 2년 이상 거주제한은 2개 구ㆍ군이고 거주제한이 없는 곳이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4개구로서 현행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 임기는 2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곳이 중구와 남구, 달성군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곳이 서구 그리고 3회 연임할 수 있는 곳이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일부 거론된 통장선발 적격기준 등 주민등록상 관할구역 내에 거주기간 제한 및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횟수 등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상가밀집지역, 아파트인구 밀집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 및 인구구조 및 주거형태, 민원행정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 취업난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통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통장선발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제정비로 통장위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혹을 쌓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명확하게 하고 통장위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관내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행정 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동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통적부나 반적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통․반적부를 통ㆍ반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

예.

그러면 하는 분도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 통ㆍ반장님들이 임무에 전․출입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통․반적부를 관리하는 것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온 사람은 그대로 관리하는 건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재는 대다수가 관리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대다수가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왔고 현재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시 전․출입을 하고 나면 동직원이 통장님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출을 했으면 그전에는 사전에 통장님이 그걸 파악을 해서, 즉 말해서 통장님 경유를 해서 전입을 했고 현재는 먼저 동에 전․출입부터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어느 통에 이러한 사람이 이 동네로 왔다고 동직원이 통장님께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통장님께 신고토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현재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신ㆍ구조문을 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에는 주민거주이동 상황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반적부 관리는 빼고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통적부나 반적부 이런 걸 관리를 안 하면 뭘 가지고 파악을 합니까? 주민의 이동상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동상황 안에 자기 통 현황을 파악하는 게 포괄적으로 낱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옛날에는 사전에 전․출입을 할 경우에 통장님께 전․출입 신고서를 통장님 확인서를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제출했는데 현재는 사후에 통장님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상황 파악 이 자체가 전ㆍ출입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적부 관리 하는 이런 말을 없애더라도 사후에 이동 상황파악 안에 우리가 전․출입하는 주민들이 사후에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낱말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적부까지는 몰라도 통장님 되면 자기 통민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은 현재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통민의 명단 정도는 통장님이 관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러면 명단조차도 없으면 뭘 가지고 이동상황을 파악을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통․반장이 필요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무료로 열람해서 사용도 하고 필요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게 통․반장 설치 조례 13조에 편의제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적부까지는 사실 반장님들은 역할이 유명무실한데 통장님들은 자기 통에 대한 명단 전․출입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사후에 직원이 알려주면 어느 분이 몇 번지에 이사를 왔다든지 해서 명단을 관리를 해야 되지, 그것마저 이렇게 개정을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만약에 타구에서 통장님 댁에 와서 홍길동 하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그것조차 통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부가 바뀌지면서 통․반적부 자체를 못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적부 자체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지면서 통․반적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혹은 반년별로 세대주에 몇 명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통장한테 한번씩 배부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갖고 현재 주민등록상 총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고 그 뒤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삭제가 된 그런 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통․반적부가 있어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반적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은 주민등록법상에도 경유한다는 그 서식 자체가 없어지면서 통․반적부 관리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동상황 파악이나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분기별 내지는 이렇게 해서 각 통에 명단을 수시로 내보내서 이동상황이나 혹은 주민등록 말소를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은 합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르겠죠. 따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이가 몇 살쯤 됐다, 60세면 홍길동이다 이런 정도의 명단은 통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완전히 삭제시키면 통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이동상황 파악 속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데 통․반적부 관리라는 명칭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동상황의 명단하고 몇 명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통․반적부라는 것은 하나의 장부입니다. 장부를 관리한다는 자체 제도가 없어진 걸 그대로 명칭을 우리가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반적부라는 것은 하나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 언제우리 통에 와서 언제 갔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통․반적부입니다. 우리 조례에 없어진 제도 그것을 그대로 존치할 내용이 아니고 파악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명단을 갖고 지금 우리 통에 몇 명이 어느 세대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 왔다, 언제 나갔다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언가 문제가 안 되나 말입니다.

이동상황...

다른 걸 대체를 하든지.

이걸 이렇게 이동상황 파악 안에 방금 말씀했듯이 사후에 통장한테 거주를 이동하는 주민들은 신고토록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 13조에 편의제공란에 보면 항상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통․반장이 원할 때에는 무료열람이나 사용 등 직무하고 관련될 때는 저희들이 편의를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각동의 통장현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제외하고 현황에 대해서 관리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사실 통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없어지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법제화시키면 사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많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주민의 이동상황이나 또 되풀이 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물으면 그 정도는 통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조차 모르면 통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르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보완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각동에 통보를 해서 세대주하고 현황을 만들어서 나이하고 주소 개인정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적부 관리는 그래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련회 할 때 통․반장들 표창을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수련대회 할 때 표창하는 건 부상을 수여는 못 하고 공식 선거법상에 표창은 평소에 가능한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항에 통․반장에 대해서 표창 및 부상을 할 수 있다 이래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까?

이건..

이것 없이도 우리가 다 잘했는데.

그때는 부상을 수여는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 경우는 표창은 수여할 수 있는데 부상 조항을 신설했는데 우리 의회조례로서 승인을 받으면 부상이 가능하니까 평소에 일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청장이 다른 데도 부상을 못 주잖아요.

다른 데 못 줍니다.

다 못 주죠?

통․반장에 대해서 특별히.

통․반장만 특별히 부상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마을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해서 상 받는 사람은 부상 안 주고 통․반장만 부상 줘서 되겠어요. 뭔 발상이 이런 발상이 있어요.

특별히 통장 사기진작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통․반장은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동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할 사람이 없어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부상 더 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통․반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부상 줘 가면서 상 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난다는 제보를.

그 다음에 감사장도 말입니다. 통장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100%입니다. 현재 통장 하는 사람들 중에 100% 그러면 결국은 통장 하는 사람들 다 감사장 주겠다는 이야기라. 안 맞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통장들도 준공무원이라고.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대접이 좋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장을 얼마나 줘야 되노, 이렇게 나온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민의 뜻이가?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통․반장들 어떻게 해서 이래 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특별히 통장의 사기진작이나 능력개발 차원에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는 통ㆍ반장 조직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러 국민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통 표창만 수여하고 특별히 헌신하는 통장님에 대해서 부상이 없다고 평소에 그런 걸 느껴서.

물론 제가 열을 좀 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실제로 보면 열이 나요. 왜냐 하면 생각을 참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마을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은 주면서 부상은 못 주고 이분들한테 부상을 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여기에 감사장을 2년 이상 한 사람들 감사장 다 주면 감사장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원봉사 많이 한 사람한테 감사장을 줘야 되지, 통․반장 한 사람은 감사장 이렇게 다 줘야 돼요 2년 이상 하면. 그게 감사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래 했을 경우에 다른 협의단체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기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될 때에 실제로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구청장이 선거운동만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반장님들한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통․반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저희들 생각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느끼는 게 보통 표창만 수여하고 부상이 없다는 걸 느껴서 통․반장과 함께 다른 국민운동지원단체에도 조례를 삽입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뭐냐 이거라. 다 같이 해서 감사장 남발하고 상만 많이 주고 이래 하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실제로 통장님들 수련회하는 것만 해도 보통 타 단체에서 수련대회 한번 정도 하는 걸로 거의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이래 넣은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기근거는 어디서 합니까? 통장님 사기를 갖다가,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봅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다시피 할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다른 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현재 중구 내에 통장들에 대한 선정관리 실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원인은 이렇습니다. 13조에 편의제공하고 10조에 운영실적 평가가 있는데 보통 산업시찰이나 수련대회를 지금까지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우리 조례에는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통장들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통장 전체 숫자도 적고 그리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조금 폭넓게 운영을 해서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니, 사기를 어디에 두고서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리고 통장님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쟁률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과정이 현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자체가 아마 우리 구에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는 통장관계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치열한 경쟁에서 더 치열하게 만든다니까 이 조례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부상하는 이 말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장의 선심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충분히 주민들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통장들한테만 잘 보여서 어떻게 여론몰이를 해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통장들이나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창만 주니까 부상이 적고 이걸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짧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통장을 하다보니까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든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대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통장의 경쟁을 보면 엄청 치열합니다. 물론 예외의 동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도 99%가 통장을 선출할 때마다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는 자체가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상위법과 관계없이 순수한 중구 조례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통장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구 13개 동이 있는데 도심 특성상 주택가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통장 할 사람이 많고 실제로 직위공모하면 여러 사람이 말을 합니다마는 또 상가 밀집지역이나 도심 안에는 통장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썽이 나는 동네 한 동네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네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내1동 같이 옛날 봉산동을 제외하고 옛날 동성동쪽에는 통장 임기가 되면 상당히 근무하기 힘든 사례도 있고.

중구지역에는 전체 몇 개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통 중에 한두 개 통 있을까 말까 한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성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중구 도심지역에서는 주택지역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지역은 더 치열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서 앞으로 조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런 조례를 너무 앞서서 한다는 자체는 선심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안설명에도 있었는데 임기를 제한하는 게 우리 남구하고 중구 8개 구ㆍ군 중에 3개 구ㆍ군 외에는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해서 4년 하는 곳도 있고 2년 해서 2년 하는 곳도 있고 이런 타구의 좋은 점을 따라간다는 자체는 통장 인선과정에서 말썽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아마 이런 통장임명 문제 때문에 2006년도 10월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동장회의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13개동 동장들 회의일정이 있는데 그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임제한을 두느냐 그 다음에는 현행대로 연임제한 없이 계속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직위공모하는 게 동을 걱정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협의단체장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이 불성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안 두더라도 탈락시키면 되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두는 효과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통 자체 실정에 맞게끔 통장을 선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통장회의 그랬습니까? 동장회의 그랬습니까?

13개동 동장님들이 월 1회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장 회의합니다.

동장님들 회의 중에서 아까 나왔던 모든 안이 그러면 임기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기제한의 어떤 필요성이 있긴 있지만 임기제한을 안 하더라도 각동에서 직위공모는 점수에 의해서 서류심사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주는 배점을 합해서 통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기존 통장도 다시 직위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불성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통장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과장님 막연한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심사과정에서 연임을 제한할 수 있고 점수제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막연한 평가기준이지, 만약에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과연 선입견 모든 걸 제외한 나머지 진짜 정도로 해서 심사과정을 거치면 관계없는데 각동마다 보니까 심사과정도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동에서 심사위원은 5명 정도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5명 주는 곳 있고 때로는 없이 하는 곳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어찌됐던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편파적인 심사를 하다보니까 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통장에 대한 후유증이 각동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라도 임기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하면 아마 각 동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각 동에 대한 통장에 대한 인선기준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구청만 해도 몇 개동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썽이 있는데 있으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경쟁은 치열한데다 더 경쟁만 치열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저의가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2006년도 10월달에 동장회의 때 동 자체 실정에 맞게끔 통장을 선임토록 우리가 각동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이 한 1년 반 흘렀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장회의에 이 안건을 한번 정도 회부를 해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통장선거에 말썽의 소지가 없이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13조에 신설되는 4항 통․반장에 대해서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2년 이상 재직한 퇴직 통장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하는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형평에 어긋나고 또 부의장님 지적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부결시켜서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보다는 잠시 휴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반장 전부터 안 하던 거고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만규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안 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가 공장등록증명은 700원에서 1천원으로, 공유재산의 신규등록은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연장 대부 신청은 600원에서 3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개설허가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는 13,000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3,000만원에서 2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는 신규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신고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법인중개업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조정 내역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간의 불균형한 수수료 편차를 해소하고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입법예고 기간이 2007년 11월 19일까지였으나 구의회 제출시기가 지연되어 의회 심의 의결이 다른 구와 비교하여 다소 늦은 안건으로 판단되니 조례 입법관련 부서에서는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에 의한 선행절차 이행으로 조례심의안 제출기일을 지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요구됩니다. 조례개정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항목별로 개정 시마다 개정일자를 구분 또는 비고란 여백에 표기하여 수수료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하도록 하고 조례개정안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등록 등 제4호제2목의 수수료 징수대상 항목을 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명시하였으나,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상 의료업 중 장기요양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 제출로 심의 의결한 후 가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료법 등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한 바 위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수수료 금액도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금액이 최대 600%, 최소 142% 정도로 전체적인 인상폭이 커서 해당부서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민원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수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원안에는 제4호 보건사회 관계 2목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수정안에는 제2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07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의한 별표1 제4호제2목에서 규정한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개설허가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으나,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요약하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개설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개설허가증을교부하며 그리고 구청장이 허가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의거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금액은 100,000원으로징수하는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자를 위해 개설한 요양병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 별표 제4호제2목에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조례 공포․시행 후 실무부서 보건소의 민원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징수 요금 체계를 통일하기 위함에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수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보면 별표1 제4호2목에 정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만 개설허가 1건에 수수료 10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과 현행 의료법에도 요양병원에 대하여 개설허가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누락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별표1 제4호제2목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한다로 수수료 징수항목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고로 수정안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