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한 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는 당초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서울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은평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 3인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을 토목 및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옴부즈만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기능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잠재적 청렴도 저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종전의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운영하던 청렴계약에 관한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3항의 옴부즈만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 안 제3조제3항 단서의 특별임용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명시를 위해 종전 규정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같은 수준으로 보완하고, 안 제31조 관련 옴부즈만의 활동실적보고 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 보고토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2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신환 의원, 이수정 의원, 양창호 의원 외 3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 공포된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 및 추가토록 하고,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토록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 정한 보호대상 학생 등이 부담할 경비지원부분에 있어서도 무료급식의 지원이라는 용어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규모 확정, 재정 확보 및 분담계획 수립, 교육청과 자치구와의 협의 등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2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여성보호센터 설치 근거규정과 여성보호센터 소장 및 소관사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37건의 다른 조례개정을 부칙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원의 총수를 1만 6,164에서 1만 6,129명으로 하여 총 정원 3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을 비롯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교통본부로 정원관리 기관을 이관하거나 상계조정 등으로 2명을 증원하고, 37명을 감원하려는 것 등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위임사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근거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학원의 단위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논란이 되었던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22시까지로 규정된 학원의 교습시간을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달라는 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왔던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습시간 1시간 연장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규제 철폐에도 맞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도 반대하시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려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학원의 배만 불리는 결정이라 이야기했던 수혜 당사자인 학원연합회마저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학원 교습시간 논란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교육문화위원회를 제외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께서도 우려하는 안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문화위원회의 교습시간 제한 조항 삭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현재 상당수 특목고 대비학원, 대학입시 학원들은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학원교습 시간이 10시까지니 단속과 감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교육청 한 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학원 수 769개에 학원 관련 교육청 직원 2명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22시 이후의 학원수입은 세무서의 관세 대상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22시 이후의 학원수업은 학원과 학생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은 고심 끝에 23시 즉, 밤 11시까지 학원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교육청 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문화된 교습시간 제한을 시장 논리에 맞게 자율화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을 매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약 1년 8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토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학원의 교습시간과 관련해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더라도 현재의 새벽 2시를 넘어서 수업하는 학원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외 입시 경쟁과 학원들의 비이성적인 상술이 결합하면 정말 24시간 수업하는 학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우려에 대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학원교습 시간 관련 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학원교습 시간을 현행 22시 밤10시로 유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 및 공교육의 정상화 등과 관련된 시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05시부터 22시까지로 수정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기준도 현행 조례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이번 안건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이 조례안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원교습시간을 10시까지로 한다는 그 조례안을 무제한으로 하자던 이 조례안이 갑자기 번안 심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관련 상임위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절차 처리과정에 의회 지도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지도부는 상임위 입장도 생각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번안 심의하여 이 안건을 수정안으로 오늘 본 회의에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치가 상임위 입장도 못 살리고 본회의의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도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교육문화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부결시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감한 이슈이니 이번에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보류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문화위원회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했던 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상임위의 입장이었습니다. 며칠간에 논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믿겠습니까? 언론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그때의 결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서울시민에게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좋았던 명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명분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에게 누누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먼저 경계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과감하게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다음 오늘까지 의회 지도부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상임위가 결정을 한 다음 서울시민이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반대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은 무엇입니까? 번안심의를 3월 14일에 하라고 교육문화위원회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번안심의를 하지 못했습니까? 3월 14일 번안심의가 되지 않던 그 안건이 3월 18일은 번안심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던 동료의원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자신의 반대의견과 명분,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게만 맡겨 두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민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논쟁을 벌일 사안이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잘못될 경우에 또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바꾸고 또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지도부, 시간을 끌고 낭비하다가 서울시민의 비판만 고조시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번에 저는 우리 의회의 제도상에도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를 하였다면 우리 의회의 제도상의 결함, 그리고 상임위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심사보고서, 제안설명 내용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만 그중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런 번안심의, 그리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원총회는 없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의회 지도부만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다가 결국 문제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저는 이번 안건을 처리한 상임위가 다시 이 안건을 처리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동일한 상임위가 동일한 안건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앞선 결정이, 그리고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면 다음번 논의는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민은 이번에 시끄러우니 잠시 접어두었다가 다음에 처리하자 이런 형태의 생각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 즉,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건과 학원의 면적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다음번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는 국회법 제63조의2 내용처럼 우리 의회도 전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전원위원회 안건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4월이나 다음 회기 기간 동안에 전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회의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란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본회의 직전에 번안심의를 함으로써 의사표시 자체를 차단당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의 안건이 수차례 번복되고 변경되는 바람에 동료의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안건이 맞는 것인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보고 중에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원안,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안건,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의 수정한 안건, 그리고 번안심의를 통해서 수정해서 오늘 올라온 안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표결할 것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번복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우리 동료의원님께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섯 가지 안건을 제안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교습소 등 교습 장소에 관한 내용, 이 부분도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숙박시설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됐던 2개 안건, 교습 장소의 면적을 91㎡에서 60㎡로 낮추었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80㎡로 수정한 안건은 완전히 폐기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원 조례안 10시에서 교육청 제안 원안 10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배상윤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서울특별시교육시설사업소 건물을 2008년 3월 1일 설립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소를 구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고, 각급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대상을 공립 초·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교육시설사업소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7,553명에서 7,154명으로 감축되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지방직 공무원인 영양사 399명이 국가직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안 제2조제1호의 우수선수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제2조3호 별표에 명시한 체육대회 종류에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 3종을 추가하고, 제4조 표창권자에 교육감 이외에 교육장도 추가로 지정하며, 제6조1항의 표창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5조5항으로 신설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동 항의 내용 중 부상에 관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112조4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상의 범위를 우승기·우승컵·상패로 제한하였으며, 제6조4항에 참가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8조2항에 교육장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8조, 9조의 용어를 문맥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별표2의 문화관광부를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도인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사업에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였으며, 아울러 결산서류에 대한 본 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법제처의 변경된 자구수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설사업관리 위탁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내실화 차원에서 위원회 개최통지를 현행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수를 현행 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5명 이상 39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김영천 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4월 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분양가 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공사의 장이 설치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목적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심사를 자치구별로 실시할 경우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심사기준 운영지침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계법규인 주택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부분 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조건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변경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급제 및 지입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동 조례의 적용상에 문제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교육청 부지를 임차하여 서울풍물시장을 신축하고, 관련 주차장 부지를 동대문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2010년 개장을 위하여 적기 추진 여부가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집행 관련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415번,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안번호 43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5번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318-2번지 일대 3,590㎡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대상지는 영등포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상업업무 복합용도의 개발로 영등포 부도심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대상지 개발사업 시 사업지 면적의 30% 이상을 공공기반시설로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38번은 도봉구 도봉1동 427번지 435번지 일대에 위치한 무수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8만 2,416㎡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지난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로 용도지역 조정도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봉1동 588번지 일대는 용도관리상 형평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안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39번은 도봉구 도봉1동 431-5번지 일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중 4,760㎡를 공원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의안번호 438번과 동일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행해진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뚝섬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재공람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23일 공람했다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마련 후 추진한다면서 보류했던 사안을 이제야 재공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수립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 3개월을 보류시켰다가 이제야 공람했는데 아무런 검토결과도 없이 단순 재공람만 한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본 의원은 도시계획국의 관계자와 만나 기 개발된 아파트 지역을 포함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로 재공람이 완료된 뚝섬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은 서울숲 및 서울숲 인근의 뚝섬상업지역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며 뚝섬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북 교통의 주요관문인 이 지역을 일부 공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바람직한 계획이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뚝섬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획이 고작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이유는 첫째, 서울숲 및 뚝섬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대단위사업과 연계하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둘째, 저층주택지, 공장, 소규모 상가 등 상충된 용도의 혼재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합용도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셋째,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간선도로 등 주요 연결체계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2호선 중심의 동서방향체계와 더불어 분당선 개통을 통해 남북간 대중교통체계도 완성되어 한마디로 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동구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넓은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성동구의 위상변화를, 더 나아가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동북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네 가지 사유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또한 용적률에 있어서도 이번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공동주택지역인 쌍용아파트의 기존 용적률 392%와 중앙하이츠아파트의 394%, 그리고 대림아파트의 390%가 230~250%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별로 무려 140~164%의 용적률이 하향됨에 따라 이들 거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거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고하여 주시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런 절름발이식 계획으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정밀분석한 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종합적으로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이 발언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계획 등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10월 예정인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부족분 70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분명히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예산안 중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사업의 이름으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족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분명히 받아 추경예산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관 위원회의 지도와 관계부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난 3월 3일 이 사업의 부족분 전액을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예산안 부족분 전액의 예비비 지출은 부당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조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외 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경비 지출을 필요로 함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의 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의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 후에 사정변경으로 예산액의 부족이 생겨 경비의 초과지출을 필요로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번 예비비 70억 4,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예산사업은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던 2007년도 11월 23일에는 이미 이 사업에 총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이미 예측이 가능되었던 사업이었고 예산편성 이후 사전변경도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비 추정이 총 8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9억 6,000만 원만 편성한 것을 두고 이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예비심사 당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80억 원 소요예산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한다는 약속을 받고 9억 6,000만 원에 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8년 예산안 심의 당시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던 이 사업은 결국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아무런 사전보고도 없이 부족분 예산 70억4,0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엄포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80억 원의 세부사업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만 했어도 그리고 부족분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우리 도시관리위원들께 이야기하지만 않았어도 본의원은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 회의만 들 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로를 달리는 노란색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장애인콜택시는 처음 100대 특장차로 시작한 것이 현재 170대로 증차되었고 2010년 300대를 목표로 계속 증차될 계획이지만 이용자들의 수요를 다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차량 한 대, 한 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매를 하면 차량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최소 5년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선정부터 운행까지 운영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차량 선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과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 번에 걸친 지적을 했고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몇 번씩 뜻을 전달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리프트형차량이 구매되었으나 2007년도에 50대 증차분과 그 뒤를 이은 20대씩의 대폐차 분량 구매 두 차례 해서 총 90대의 차량이 경사로형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작년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경사로형의 탑승방법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08년 신차 구매 시에는 동 내용을 재검토하여 구매모델을 선정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08년도 장애인콜택시 구매과정 역시도 별다른 검토 없이 07년도 선정 근거를 적용해서 증차분 50대가 경사로형으로 다시 발주되었습니다. 매년 신차개발이 이루어져 특장차 모델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으니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선정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한 의원의 역할을 무산시키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08년도 차량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설문문항 총점과는 달리 장애인승합차 시 편리하고 안전한 타입을 묻는 질문의 답변만큼은 리프트형이 55%로 더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업무연계 부족함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시청의 조직개편 이후에 장애인콜택시 업무 관할부서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해당부서도 인력이 대부분 교체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파악이 미진했다면서 이해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 순환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프로답지 않은 변명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보류시키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사위원회도 다시 꾸려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구매를 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이미 조달청과 공급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생산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니 이번 계약만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자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합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의 지불과 담당자의 감사여부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매계약을 강행하였으니 차후 문제발생 시에는 공단 측에 무한책임이 있으며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작년 9월과 11월 행정사무감사에 걸친 두 번의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감사 실시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시장님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정재 김진성 이수정 하지원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덕경 배상윤 홍광식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최병환 최상범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문병열 이수정 하태종 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8.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9인) 김분란 김수철 김혜원 나은화 도인수 박찬구 배상윤 성무원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수정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정승배 채봉석 하지원 홍광식 9.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정교진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경 이수정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홍광식 1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하태종 홍광식 12.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철 1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14.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경 박희성 16.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박덕경 17.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318-2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홍광식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1동 427, 435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박희성 이병직 홍광식 2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1동 431-5일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나은화 박찬구 박희성 이병직 하지원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