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가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비등하는 찬반여론, 국가사회에 미칠 제반영향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간담회를 가진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김철환 위원 외 1인이 동 안건의 번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동 안건을 재심의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김철환·배상윤 위원 발의)
10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철환 위원님께서 동 안건의 번안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번안 제안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학원의 교습시간과 시설면적기준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보다 심도 깊게 본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에서 삭제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5조(학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1항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각종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면적기준도 현행의 조례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환 위원이 제안한 번안과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